지분형 주택금융에 대해 한마디...

최근 기사를 보니,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정치권이 이제와서 정책금융에 대해 비판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 뭐라 할까? 망우보뢰라 하기에는 너무 가볍다.

집값을 불과 2~3년 사이에 수백% 폭등시켜 수많은 국민들의 삶을 처참하게 유린하고, 

그것도 수년이 걸려서야 이제와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답답하다.

 

한은총재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현 정책금융에 비판을 했다는데,

필자는 이미 문재인정부시절부터,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자금의 부적절성을 블로그에도 게시했을뿐 아니라 여러 경로로 전달하고 있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문재인정부시절 집값폭등의 주범 중의 하나로 지목하고 있었는데,

당시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은 자신들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해놓고 투기꾼을 잡는다고 시장바닥을 쓸고 다녔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의 경제관도 그와 다르지 않거나 더 답답해 보인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러한 정책이 문제라며 지분형주택금융을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는 기사다.

 

필자는 당혹스럽다.더구나 그것이 중앙은행 총재의 주장이라...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통화정책인가?

더 당혹스러운 일은 특례금융 등 정책자금에도 dsr을 적용해야한다는데...

정책금융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 등의 특례금융인데....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계층에 유리한 정책이라.....기가 막힌다.

 

집값 폭등,그 조절과 통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규제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인가?

바로 정책금융 등을 비롯한 조잡한 규제와 통제 등,  부적절한 정부 정책이 원인이다.

 

왜 존엄한 시민을 잡들이 하려하는가?

그게 경제정책이고 금융통화정책인가?

언제부터인가 이 사회는 시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일이 극에 달하고 있다.

상대적 강자인 금융기업 등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각종 규제와 통제로 시민을 줄세우고 선택을 압박하는 일이 정상인가?

 

그 결과는 뭘까?

그러한 경제관의 실현이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 내수경제가 아니겠는가?

 

시민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수 있도록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들, 독과점이나 부정행위 등 시장의 실패요인을 관리하고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 옳바른 방향이 아닐까?

 

현재처럼, 통화정책이란 용어가 무색하게 규제와 통제가 만연하고

각종 엉성하고 조잡한 정책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들이 정부부문으로 쓸려간다면,

어떤 사회가 되겠는가?

이미 비대하지만,더 비대해져가는 정부는, 가면갈수록 더 많읕 예산이 필요하고,

부적절한 정책에의해 시민들의 부는 정부와 극소수 슈퍼리치로 몰아주는 흐름으로 간다면,

이 사회는 어떤 미래가 그려지겠나?

그러한 관으로 펴는 정책...

극단의 모형... 모든 부동산이  정부와 극소수에 쏠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현재의 금융통화정책과 같은 쓰잘데기 없고, 멍청한 규제와 통제...

한마디로 현재 내수파탄의 양상처럼 극단의 각박으로 내몰며,

시민을 도구화 부속화 노예화 시키는 일이 누구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