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폭락, 원희룡, 대통령지지율 등...

주택가격 폭락은 예상된 일

 

부동산 시장이 비류직하로 폭락하고 있는데,

예상된 일이었다. 필자가 이곳 티스토리(과거, 블로그)에도 게시한 글들이 있지만,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폭등하던 집값국면에서도

필자는 비정상적 폭등국면이라며 비정상적 폭락을 예상하고 있었다.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그러하더라도 수요공급법칙을 따른다.

다시말해서, 주택보급률과 가격은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제약요건이 있다. 바로 소득이다. 중위, 최빈치 소득이 그 제약이다.

금리요인은  정부의 정책으로 그 상승과 하락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하락요인이거나 상승률을 완화시키며 시장 연착륙의 요인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위의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한다.

 

최근, 각종 매체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면,

이제야 전세자금대출을 집값의 폭등과 폭락에 중대한 요인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미 3년 전부터 그 전세자금대출의 부적절성을 설파하고 있었다.

문재인정부시절 집값폭등의 원인을 주택시장의 연환계라 칭하며

전세자금대출, 임대사업자수혜법, 노후주택연금을 그 연환의 요인이라 주장하고 있었다.

물론, 민주당에도 제안을 했고, 관련 정책들이 일부 수정된 면도 있다.

그러나 시장을 대하는 관과 만연된 관료주의 행태에 결국 정권마저 내주어야 했다.

 

어찌 되었든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폭락시장은

금리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현재의 집값하락은

통화량 증가 요인 외에 다른 모든 요인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크게 보면, 몇 가지 요인에 의해 폭락하고 있었다.

금리가 주된 요인이라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산술평균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과 최빈치 소득이다.

거기에 인구감소, 그 인구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악화되고 있다.

참고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제도와 시스템이 아주 유사하다.

그리고 현재의 집값하락은 일본의 예와 같거나 더 가혹한 결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경우,

3년전의 가격에는 여전히 미치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하락흐름은

이미 그 바닥을 두드리고 지하의 문까지 열고 있다는 의견이다.

여전히 매도호가 등 관련자료를 보면, 급격한 폭등 이후, 반등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겠지만

이번 하락은 뭔가 다르다. 

 

문재인정부시절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은 

부익부빈익빈의 심화는 물론, 주택시장에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시장을 만들어 놓아

과거 노무현 정부이후 이명박 박근혜정부시절의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던 시장보다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비관적 예상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최근, 윤석열정부하에서 집값폭락에 대한 규제완화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물론, 그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완화정책, 화물연대파업 강경모드정책 등과 

더불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공교로운 일이 아니다.

필자의 의견은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한 태도보다 부동산 관련 완화정책이 더 큰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시절의 꽉막힌 동맥경화와 같은 상황에 뭔가 희미한 활로를 틔워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냥 희망사항으로 보인다. 시장을 정상화시키기에는 아직도 멀고 험하다.

 

부동산시장만이 아니다. 총체적 위기다.

 

우리 사회의 근로소득자의 실정을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30%가량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 전 국민고용보험과 세원발굴을 위한 관료주의 행정을 펼친 결과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소득활동에 놓여 있는 국민들이 70%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 거주비용은 물론, 유동성의 조달에도 각종 규제와

무엇보다도 가혹한 질곡의 금융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관료적 마인드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경제, 내수경제의 개선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집값안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정부, 비정상적인 폭락국면을 그리자

집값의 경착륙 내지 하락방지를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하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대내적인 악재와 변수만이 아니다. 대외요인도 암울하다.

미국과 중국 등의 헤게모니싸움으로 인한 반도체나 인플레방지법에서 보듯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수출입의 무역도 대 변화의 변곡점에 처해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그리 간단하거나 쉽게 변화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필자의 추론으로는 앞으로 몇년안에 우리나라의 대기업 몇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것은  저성장의 고착화를 의미하며,

과거 노무현정부이전의 고금리 상황에서도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던 시절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듯,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주택가격 하락이 아니다.

물가폭등과 금리인상, 그리고 내수경기불안 수출입 불안 등 총체적 위기의 문제다.

주택가격하락은 그 시장상황에 따른 일부의 지표에 지나지 않는다.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의 국면에 정부정책은 적절한가?

 

그런데, 그 스테그플레이션양상의 국면에 정부는 어떤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가?

스테그플레이션과 유동성의 문제, 유동성을 틀어 막는 것이 능사인가?

더우기 서민유동성을 집중적으로 옥죄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정책인가?

거시경제의 조절변수로서 금리의 성격과 역할은 뭔가?

통화정책의 핵심은 뭔가?

국가는 누구를 위해, 어느 계층을 보고 정책을 구사해야 하는가?

 

금리는 거시변수로서 금리자체가 투자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된다.

그런데, 미시적 재정금융정책으로, 유동성을 더 옥죄며 서민에게 더 불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얼마전 코로나19로 거리제한이 풀리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현재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의 국면에 현재 기조로 정책을 고수한다면,

서민의 삶이나  정권초기부터 반정부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는 등  불안한 사회흐름은

경제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따로 떼어 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형 관료주의 행태를 벗어나야...

그러한 모든 문제들은 사실, 어느정도 해결이나 개선이 가능했던 사안들이었다.

문재인정부시절 주택가격폭등국면에 필자의 주장처럼

정확한 인식과 적절한 대응을 했더라면, 사전에 방지나 개선이 가능했던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문재인정부의 실패가 시장에 대한 부적절한  관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윤석열 정부가 진수된지 8개월이 다되지만, 현재의 흐름으로 본다면 현정부도 다르지 않아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의 범주안에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경제의 문제는 정권의 원인도 있지만,  관료주의적 행태가  더 큰문제이기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등등....

그 모든 정권하에서 부동산 폭등과 폭락은 주기적으로 일어나고는 있었지만,

사회, 경제의 문제에 있어  주제가 다른 적이 있었던가?

청년실업, 다포세대,출산율저하, 높은 주거비용 등등...

거의 대동소의한 주제들을 올려 놓고 있지만, 개선은 커녕 악화일로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원희룡 집값과 관련해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있는데,

똑같은 논리로 문재인정부의 집값폭등과 정권 심판격인 정권교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연스런 시장의 법칙,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이 되더라도

그 막힘과 급변을 국가가 관여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문재인정부처럼 덕지덕지 개입을 하여,

특정한 곳에 이익이나 손실이 집중되는 등  시장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고 시장의 맥을

원활히 하는 데 목적과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간단하게 한줄로 요약하자면,

자산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으나 

다른 모든 지표들은 주택가격의 경우,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렘마에 빠진 상황, 주택가격의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물가, 고금리, 내수 경기위축, 수출입의 무역환경 악화 등에서....

서민의 삶, 일자리,다포세대, 출산율저하 등 우리 사회의 잡다하고 총체적 난관들이 변화될 가능성도 없다.

 

대통령지지율 등에 대하여...

대통령 지지율 등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를 한다면,

앞서의 주장대로 대통령지지율 변동의 주된 이유는 부동산관련 정책으로 보인다.

화물연대파업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여전히 모호하고, 의문스럽다.

노동시장 전체로 더 확대하고 방향성과 일관성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누누히 지적한대로 우리사회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실패도 중대한 요인이지만, 

실패한 시장은 노동시장만이 아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이나 노동시장의 실패는 하나만의 처방으로 모든 것이 다 잘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상황은 다른 여타의 시장실패와 맞물려 있다.

 

 

그리고 교육개혁, 우리의 현실에서 교육개혁이 어울리는 주제인지는 의문이다.

그도 그렇듯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육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거의 실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 그런 현상이 재현되는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거시적으로 시장의 관점으로 본다면,

교육의 문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하는  2차적인 문제에 가깝다. 또, 그러해야 자연스럽다.

교육개혁을 하여 시장을 조정한다면 그야말로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 쓰는 격이 아니겠는가?

어설프게 새로운 것을 만들 생각하지 말고, 시장과 유연하게 접할 수 있도록 

천박하고 야만적으로 교육환경에 설정된 장애들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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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