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본주의 금융통화시스템은 물론, 국가형태는
인플레를 먹고 사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의 통화량, 지난 1970년대의 경우 지구상에 유통되는 달러 통화량은
5~6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는 20조 달러가 넘는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
그 물가상승분, 즉 거품을 먹고 사는 것이 정부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경제는 imf의 주문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대출을 옥죄고,
정부는 특례금융과 주택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빚을 권하고,
정부측면에서는 부채를 양산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는 유동성을 옥죄어
이미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난 빚을 DSR 즉, 일을 해서 갚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먼저,
첫째로, 우리 사회에 그 부가가치를 얻을 그 일자리가 충분한가의 문제와
둘째로, 절대다수, 혹은 부채규모가 경제주체들이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인가?
셋째로, 부채를 DSR이나 스트레스DSR,기법으로 갚는다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모두가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다.
IMF오더형은 한국경제를 수직으로 추락시키고 황폐화시키는 방법이다.
그 IMF 오더형을 비유하자면, 망고플라이형이다.
통화정책과 숙주가 만든 거품, 즉 잉여를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숙주의 몸에 알을 낳아 숙주를 파먹고, 숙주를 죽이며 자라는 형태다.
이곳 블로그에도 골백번은 게시했고,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총 부채규모는 각종 미시적 개입이 아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있다.
그런데 그 바보같고 멍청하며,
아주 악날한 미시적 개입, 금융규제책들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바로 부채의 속성이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경제주체와 소득이 없는 경제주체에게 차별적으로
유동성과 이자비용을 강요하게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현재처럼, 경기가 죽는다. 아주 급속도로 위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멍청하고 무식한 방법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파장이다.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미 가계부채규모는 천문학적인데,
더구나 글로벌 금리인상국면에 이자비용이 상승한 국면에서
가계의 유동성을 옥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전국민이 부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경기가 수직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거기에 부의 수단인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너머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그야 말로 경제 압살정책이다.
🔎 imf, dsr: Google 검색
www.google.com
imf와 dsr 구글링...............
그 imf 오더형 정책들의 긍정적 효과는 뭔가? 분석하고 행사하는 것인가?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IMF의 권고라고, 시킨다고 그냥 앞뒤없이
존엄한 시민을 대상으로 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미 연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IMF 오더형, dsr,dti 등은
정작 미국에서는
통화정책의 참고자료 통계에서도 소홀히 다루는 자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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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시장과 내수경제
그 위험성을 추론하고 예측하는데, 일본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일본의 자산시장 버블붕괴 과정은
플라자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미흑자가 줄어들지 않자
미국이 일본에 또 다른 요구(르브루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8,9%대의 금리를 2%대로 급격하게 내리자 일본의 버블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일본의 버블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일본 산업의 발달과 무역경쟁력에서 얻어지는 자신감과 경제성장이
그 버블의 원동력이었다.
실제로, 그당시의 일본은, 산업뿐 아니라 J팝 등등...
현재 한국이 누리는 환상을 더 높이, 더 오래 횡단하고 있었다.
상상해보라! 작은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다.
그러다 버블이 붕괴된 것이다.
증시,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자산시장이 천정부지로 치솟다
위축된 심리에 결정적 트리거는
일본은행들의 금융규제(LTV규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었다.
물론, 일본에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장기침체에 들어선 이유는
플라자 합의만의 이유가 아니다. 중첩적인 원인들이 존재한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일본의 장기침체는
대체로 다음의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있었다고 본다.
1. 부채 디플레
자산거품은 꺼졌지만, 일본의 가계와 기업의 부채볼륨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
빚을 갚느라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게 되니, 생산이 줄고, 일자리가 줄고, 또 소득이 줄고...
수출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내수는 악순환의 연속
2. 플라자합의 효과
플라자 합의, 통화가치 절상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J커브효과라 그런다.
즉, 내수뿐 아니라 대외수출입의 경우도 저성장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IMF체제
지난 1997년 IMF 위기는 우리나라만 당한 것이 아니다.
특히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치명상을 입었고,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필자는 IMF의 색다른 면을 읽고 있다. 기회 되면, 그에 대해 논해보려 한다.
4. 기타 무역환경의 변화
주로 미국에 의해, 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규제 등 일본은 주력 산업은 물론,
대형 종합상사위주의 경제구조도 개편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일본의 버블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문재인정부시절의 부동산 폭등은 비정상적인 폭등이었다.
코로나19 국면의 글로벌 재난 국면에 비이성적 폭등을 하고 있었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정책믹스의 실패에 의해 연출된 미친 환경이었다.
그리고 폭등 이후의 과정은 일본과 원인은 다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폭락기의 환경과 아주 유사한 원인들에 휩싸여 있다.
1. 금리인상
글로벌 통화증가에 의한 금리인상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2. 피할 수 없는 부채 디플레.
2,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옥죈다고 그 볼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가계부채의 량은 그대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처분소득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또 생산과 일자리를 줄이며 악순환이 되어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
3. 수출입의 대외환경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IRA 법, 자국우선주의 등등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며
무역적자 또한 지속되고 있다.
4.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
1%대의 저성장을 이루었고, 올해 성장률도 1% 대지만, 필자의 예상으로는
내수침체로 인한 체감 경기는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5.IMF체제 보다 더한 극약처방
문재인정부시절, 부적절한 정책을 구사했던 정책담당자는 물론,
현 정부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맥락, 관료조직의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부적절한 인식이 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의견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나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뭐 우리나라 국민성이 일본의 국민성보다 강건해서 다를 것이라고?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자부심과 의욕을 따지면, 일본이 훨씬 더 강했을 것이다.
무엇을 해도 성공하던 시절,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일등 미국을 넘보던 시절의 일본을 상기해 보라.
일본이 저렇게 쳐진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특히,일본은 버블붕괴이후에 나타났던 사회현상들이
우리는 성장기에 일어나고 있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우리는 이미 더 심각하게 곪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버블붕괴와 디플레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실착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초기대응에서 결정적 실착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본보다 훨씬 더 부적절하고 바보 같은 정책을 남발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일 년여 동안 게시했던 필자의 의견이다.
이미 노출된, 부동산 PF나 특례금융으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해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더 큰 리스크를 부르는 위험한 행위라는 의견이다.
(부채디플레, 쓸돈이 없고, 소비가 줄고,
기업활동 즉, 생산이 줄고,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고
그래서 또 소비가 줄고, 악순환을 상상해 보라!)
그리고 스트레스 DSR? 커버드레이트? 한가하거나 경우없는 주장이다.
정상적 인식이라면, 정부차원에서 절대로 그런 정책을 구사할 수가 없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계부채 리스크의 위험도가 낮아진 나라의 공통점은
버블이 붕괴된 이후라는 것이다.
다만, 그 버블붕괴가 너무 급하고 광범위하게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그렇다고, 어거지로 거품을 유지하려 들거나
유동성을 통제하려드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일정부분 버블이 붕괴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이성과 합리성을 가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필자의 글에서 모두 게시해 놓았다.
부동산시장발 좀비경제화
그 원인은 뭔가?
https://www.youtube.com/watch?v=jc1lo5WTXLw
GDP대비 70%, 3% 금리인상, LTV규제만으로도 붕괴된 일본,
좀비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은?
https://www.youtube.com/watch?v=up83cquYD84
https://www.youtube.com/watch?v=v2hr5oWqgig
문재인정부의 실패원인에 대하여....
가계부채 조절수단은 뭔가?
dsr,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규제 등 금융규제가
왜 부적절한 정책이며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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