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스트레스dsr, 대환규제 등 금융규제는 왜 약자에게만 불리한가?

재정이론(arbitrage theory, arbitrage를 차익거래라고도 한다.)이란 게 있다.

진입장벽이 없다는 가정하에,  모든 투자 안들에게서 서로 차익이 생긴다면,

그 차익거래로 모든 투자안들의 수익률이 같아진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채권시장에서의 이익이, 전혀 다른 시장인 주식시장의 투자에 비해 차익이 생긴다면, 

채권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리고, 결국은 모든 시장의 수익이 같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렴점은 정기예금이자율이다.

 

그러한 이론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금리와 성장률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필자가 동영상에서 일본의 버블 원인을 설명할 때도 언급했지만,

금리 보다 성장률이 높으면, 인플레가 형성된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왜 금리인상기에 유동성을 막으면

약자, 특히 서민에게 더 불리한가는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나라 지난해 성장률은 1%대였다.

즉, 누군가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그 수익률이 1%대라는 것이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수십%의 이익률을 내는 투자안도 있겠지만,

국민경제 전체로 확대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니 시중금리가 6% 이상인 국면에서,

자기 자본이 있는 경우에도 투자를 피하겠지만,

구태어 타인자금(부채)으로 투자를 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금리가 상승하면, 기존의 대출을 받은 경제주체들은 물론,

(변동금리로 수익대잔치를 벌린 금융기업의 상대방...)

유동성이 꼭 필요한 주체들, 일시적 유동성악화로 인하여 사업이나

생계가 곤란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게되고, 그러한 주체들은

그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유동성 조달의 길마저 막아놓으면, 어떻게 되겠나?

불황형 대출, 즉 보험약관대출이나 카드론은 물론, 사금융시장에 노출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불편한 사실은,

지난해 경기침체국면에서도 국내 금융기업들의 이익은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이익의 대부분은 약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음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진짜 손가락 아프게, 수도 없이 썼지만,

우리나라의 총부채 볼륨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조절하고,

그 내부의 흐름은 그냥 시장에 맡겨야 한다.

금리를 인상시키거나 금리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이 된다.

그뿐이 아니다.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고, 생산이 위축이 되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이 위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중의 유동성의 흐름은 막아서는 안된다.

시중의 유동성은 애로가 없이 원활히 흐르도록 하되,

금리인상으로 영업이 위축이 되어 한계에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되는 기업은 망하게 유도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가계의 경우도 같은 구조다.

유동성의 흐름을 터주고, 버티지 못하면, 주택 등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금리상승기에는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예에서 보듯 

금융기업들이 알아서 보수적 영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시민을 상대로 금융기업의 영업기법을 강제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답답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IMF오더형을 비롯한 그 바보 같고 멍청한 금융규제들로 유동성을 틀어막아 놓는 것은 물론,

문재인정부시절 비이성적으로 폭등한 주택시장의 하락을 막겠다고

전세자금확대, 노후주택연금확대, 특례금융정책까지 구사하고 있다.

민간의 유동성은 꼭꼭 틀어막고, 정부에서는 빚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자연스럽게 거품이 꺼지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황당하고, 해괴망측한 해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정책의 효과는 명확하다.

경제, 특히 내수경제가 수직으로 추락하며 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니............. 내가 문재인정부시절의 경제 관련 정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현재에도 그 정책의 기조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니,

그 책임은 바보같은 정책을 도입하여 구사한 자들이 더 져야겠지만, 

그를 해소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에게도 문제가 있기는 매한가지다.

민주당이나 보수진영이나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도진개진이다.

그저 답답한 심정에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있다.

 

 

 

아래는 KBS뉴스 기사에서 발췌.....

이창용 총재가 지난해 6월 1일, 한은이 개최한 [2023년 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에서 세계적 석학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기조연설을 한 나라야나 코체라코타 로체스터대 교수(전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로 미국 금리 결정에 참여.)에게 "한국이나 타이완, 중국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그로 인해 구조적 장기침체 secular stagnation에 들어설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재정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일본 경제를 언급하며 "일본 경우에는 다시 저성장과 저인플레이션 기조로 돌아간다면, 이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통화 재정정책보다는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정답(?)도 유도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에게는 "재정준칙의 법제화의 유효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면서 " 재정준칙 법제화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해 달라는 언급이었다.

 

■ 사전트 "음... 사람 잘못 고른 것 같은데..."

그러나 석학들의 답은 전반적으로 기대와는 달랐다. 코체라코타는 "훌륭한 질문이지만, 충분히 깊게 생각해 본 주제는 아니네요."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본인이 발표한 '실질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는 취지였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정부에겐 기회지요. 일본이나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요."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정책을 펼칠 더 다양한 기회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중립 이자율(r*)이 장기적으로 충분히 낮아지면 미국적 맥락에선 정부의 재량 정책 공간이 생긴다고 봐야죠."라고 했다.

아마도 원한 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 이 총재는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기축통화를 가지지 않은) 신흥국에서는 더 큰 비용이 따른단 측면을 말하고 싶어서였다"라고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사전트 교수에게 옮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전트 교수도 도와주지 않았다.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전트 교수는 "답할 사람을 잘못 고른 것 같은데"라고 말하면서 최근의 미국 부채 상한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다. 재정 건전성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싸움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재무부에 물어봤는데 왜 싸우는지 모른다더라, 아무도 왜 싸우는지 모른다(정치적인 일일 뿐이라는 의미)고 말했다.

이 총재가 "재정준칙이 그래도 큰 실수를 막을 장치는 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질문했다"라고 했지만 사전트 교수의 답은 계속 어긋났다. "과거에는 균형 재정이 옳은 것이냐고 물으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렇다고 대답했다. 종교 같은 것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특히 앞선 코체라코타의 이론을 인용하며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에선 정부에겐 (돈 풀) 기회가 생긴다는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농담조였다)"고 했다.

 

 

 

이런 내용 중, 초반부분에 ............

금리보다 성장률이 높으면, 이렇게 적어야 하는데,

반대로 기재하여 고쳤습니다..양해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oMe34v9I_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