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은 매우 이상하고 괴이하다.
매우 정부주도형이다.
그러하더라도,
DSR,DTI, LTV그리고 대환대출규제까지 그러한 금융규제는
정부차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휘두르면 안되는 정책이다.
그것은 금융기업들이 자신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건전한 금융환경을 위해
전체적으로 그 재정건전성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부의 기법을 정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은행의 영업기업을
시민을 대상으로 구사하는 것으로서 이런 질곡이 또 어디 있는가?
정부가 시민,전체 거시경제에 미치는 정책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가장 건전하고
가장 정당하며,
가장 유효하다.
미시적 정책을 구사한다면,
소외계층에 대한 아주 특별한 금융이나,
국가의 계획하에 일부 산업을 위한 특례금융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물론, 후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그러면 안되는 정책이지만,
글로벌 환경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금융기업들이 DSR,DTI, LTV뿐 아니라 신용할당에 있어
시민을 줄세우고 과도한 페널티를 주는 것을 감시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 사달을 내고 있는가?
단언컨대~~~~~~~~~~~~~~~~!!!
그 IMF오더형을 치우지 않는한,
대내적인 위기를 벗어 날 수가 없다.
그 바보같고, 멍청하며, 악랄하기까지 한 기법들이 정부차원에서 구사하는 한
우리 사회의 내수경제파탄, 가계부채위험은 물론, 양극화 등 사회문제까지
불안하고, 위험한 형극을 향해 가속도가 붙어 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기법을 정부가 민간을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민간을 대상으로,
즉, 금융기업이 아닌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규제를 하는 것이며,
시민을 서열화시키고, 체계화된 기법으로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흉물이고,
당연히, 시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므로 정부에 세수급감도 선물하게 된다.
거시적으로는 내수 경제를 수직으로 추락시킬 수밖에 없는 바보 같고 멍청한 정책이다.
그뿐이 아니다.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시행하는 정책이지만,
그동안의 필자의 의견은 왜 그 기법들이
가계부채의 해법과 정반대의 사상국면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정책인가에 대해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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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을 틀어막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모든 국가의 예에서 보듯, 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자산거품도 당연하지만,
그 거품에 이미 가계부채가 상상외로 축적이 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중요한 것은 부동산거품에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부의 펀더먼털이 녹아있기도 하며
그 힘으로 경제가 순환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국의 경우도 부동산시장발 내수위기가 온 것 같은데,
우리도 의도적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더 계획적으로 보인다.
그러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주택자가율이나 가계부채 수준도 중국과 같은 계획경제의 국가들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고 가계부채수준도 높다.
더구나 우리뿐 아니라,
중국이나 캐나다등의 예에서 보듯 부동산으로부터의 유동성 조달을 제한하면,
가계부채가 오히려 증가하는 구조다.
시장에 맡기는 국가들보다 가계부채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으로 유동성 쏠림을 관리하는 것은 세제 등 다른 미시적 기법이 존재한다.
필요한 미시적 기법은 전혀 개선하지 않거나 강화시켜 놓고
유동성만 틀어막고 있으니, 내수 경제는 비류직하로 추락하고 있다.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수준에,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를 막아놓고, 삘기 뽑듯 이자를 빼먹고 있는데,
어떻게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겠나?
구운밤을 쇠모래밭에 심고 싹이 나기를 바라는게 빠르지,
내수침체는, 가속도가 붙으며 수직으로 추락하는 길밖에 보이지 않는다.
소비위축과 생산감소, 일자리감소로 악순환이 지속되는데,
유동성 조달 대상의 자산은 유동성을 옥죄어 거래절벽, 가격하락으로
디플레에 빠져있고,
통제받지 않은, 통제할 수 없는 생필품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런 경제는 상상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정책의 실착으로 이런 질곡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필자는 현재의 내수파탄의 가장 큰 주범이 바로 그 IMF오더형이라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아무도 비판하는 경제전문가도 보이지 않으며,
이렇게 경기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에도
답답한 민주진영에서는 현정부 탓으로 올인하고 있고,
정책담당자들은 몽니를 부리고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그 진실을 드러나게 해 줄 것이라는 의견이다.
국내에서는 그럴 인물이 없더라도,
IMF오더형으로 우리만 곤경에 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의 내용에서 보듯 우리보다 정도는 좀 덜하겠지만,
캐나다의 경우도 , 우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무슨 블럭쌓기 놀이는 아닙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원인과 결과를 이루는 인과율이 작용합니다.
우리의 역량보다는 대외 환경에 더 지배를 받는 대외부문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내, 내수부문의 파탄의 원인은 단연
필자가 지난 3년여간 주장해 온 IMF오더형의 금융규제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몇 안되는 우리나라와 같이 IMF오더형이 지배하는 나라...
캐나다에 대해 지난 글에서 대한민국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게시했습니다.
캐나다가 2023년 파산 신청이 40% 급증한 이후 로켙을 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Kobeissi Letter에 따르면 2024년 1월에만 파산 신청이 거의 800건에 달해 이 수치는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자 수치라는 기사입니다.
파산의 대상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그 중소기업은 캐나다 GDP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지만,
캐나다 국내 고용인력의 3분의 2를 고용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중소기업과 더불어 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캐나다 마루 가계 지수(Canadian Maru Furniture Index)에 따르면
응답자의 18%가 향후 60일 이내에 주요 대출이나 모기지 채무 불이행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Equifax Canada보고서는, 2023년에 걸쳐 모기지 연체율이 52.3% 증가했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필자가 그동안 게시한 것처럼 IMF오더형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것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의 경우, 우리보다 수출입의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GDP에서 찾아 하는 비율이 1/3이고 그 고용은 2/3 수준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열악합니다.중소기업고용비율이 70% 이상이지만,
GDP에 공헌하는 비율은 훨씬 더 적음을 불문가지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의식하고 있듯이 수출입이 잘된다고,
즉, 문재인정부시절 수출입이 양호했다고 서민경제가 좋아진 것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수출입의 거시적 볼륨과 내수시장,
대다수의 시민의 삶은 동조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대한 이유는, 캐나다의 경우, 투자이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민자수도 건국 이래 최대의 이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무식하고 멍청한 IMF오더형으로 민간의 유동성을 옥죄어도
우리와는 달리, 유동성이 유입되는 다른 통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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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환경,
정치적 문제들로 논란이 많지만,
그 정치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전방위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이 바로 경제,
시민의 삶이라는 의견입니다.
증시부양책의 경우도 마찬가지......
바로 그 금융규제철폐가 가장 급선무이자
가장 강력한 증시부양책이요, 경기부양책입니다.
그것이 의도된 것이든, 무지, 무능, 무식이든,
정치권력마저 교체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커튼뒤의 게임체인저.....
물론, 이번 총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차주가 5,000,000명 이상........................
그리고 추론컨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단 하나 대통령 결단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발단은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이
부적절한 정책믹스에 의해 주택가격을 폭등시켜놓고,
그것을 해결한답시고, 온갖 부적절한 시장 규제와 개입을 한 후폭풍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기조가 현 정부까지 아주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내수경기는 그야말로 비류직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1. 먼저 금융통화정책은 그 어떤 입법보다 중대하다.
작은 규제만으로도 시민의 경제활동,
즉 시민의 생활전반에 전방위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2.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문재인정부의 관련 정책담당자나 현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판단대로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로 부채규모가 결정되는가?
그렇다면, 그 경제개념에 유구무언이다.
우리나라 총부채규모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있다.
즉, 부채의 수준과 규모는 너절하고 난삽한 미시적 규제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주된 변수인 이자율이 가장 주되고 강력한 부채조절수단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돈을 안 써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주장하고 있던데,
그 정부의 돈이란 뭔가?, 궁극적으로 가계가 갚아야 할 부채다.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 등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부채의 규모보다는 그 속성을 결정한다.
더욱이 민간의 유동성 조달은 틀어막으며
특례금융 등 정부차원의 부채 권유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3. 정부가 할 일은 금융규제가 아니라 그 반대다.
사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대부결정을 하는 경우는
신용대출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에 그런 기준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금융기업에서 자신들의 영업적 기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지라도
시민들의 존엄성과 형평성, 정의의 가치를 고수해야 하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하여,
차별화, 서열화로 하이어라키를 획책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작 정부가 할 일은 그 신용적용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감시해야 정상이다.
4. 금융기업의 대출은 금융상품이다.
그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몫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독과점체제의 시장에서는 존엄한 시민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그 독과점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시절에 그 금융기업의 규제보다 시민을 규제하는 일이 극에 달하고 있었는데,
현정부하에서도 그 기조는 더 공고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대저, 정상적인 이성과 합리적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금융기업을 규제하지 시민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는가?
5, 현재의 금융시장을 보면,
완전히 정부의 미시적 규제에 달려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가?
그런데, 필자를 더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중앙은행총재의 입에서도
현재의 미시적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리인상기에 우리나라의 금융기업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아주 너절하게 주물러대는 주체가 정부이니,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그 금융기업들에 폭리를 앉겨주었다해도 틀린 주장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거대 금융기업의 지분분포를 보면, 외인지분율이 엄청나다.
더 황당한 일은 소위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민주진영에서 그러한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한마디로 무식이요, 무능이다.
여전히 민주당은 물론, 보수세력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금융정책의 실패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시절 필자가 땜쟁이의 땜질정책이라 비판했던, 소위 맞춤형 정책들의 폐단은
금융정책에서 가장 큰 패착을 가져오고 있었던 것이다.
DSR 등을 시행한 문재인정부시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코로나 19 국면에 자영업자 특례대출과 주택시장의 미친 거품 때문이었다.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대출과 인플레의 거품으로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주택시장을 제외한 토지 등 부동산시장은 곧바로 영향을 미쳤고,
시차를 두고 증시 등 경제 전반에 위축이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그 당시 드러나지 않은 것은 거시지표상의 문제이고,
미시적으로는 이미 탈이 났고, 그것이 정치적 지지율과 정권교체의 동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6. 금융규제는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와 현 정부의 최대 화두는 뭐였나?
일자리 아니었나?
그 일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득이다.
다시 말해서, 다수 국민의 소득원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시절 강화한 금융규제책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고 있었나?
바로 소득을 기준으로 서열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즉, 시민들을 줄 세우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7. 현재의 부채 수준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부채 수준은 GDP대비 108%를 넘고 있다.
지난 IMF시절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GDP대비 40% 수준이었으며,
일본의 거품붕괴당시 가계부채 수준은 GDP대비 70%가량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더 심각한데,
드러나지 않은 익스포저가 더 위험한 수준이다.
일본의 거품붕괴 시에는 없던, 멍청하고 악랄한 DSR 등 금융기법에 의해
유동성 조달을 못하는 시민들이 사금융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가능한 통계치만을 가지고 부채 수준이 줄었다고 자위하는 정부는 뭔가?
8.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더라도 부채는 갚아지는 것이 아니다.
낮은 성장률에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수출까지 위축되는 국면에서 피를 팔아서, 혹은 땅을 파서 빚을 갚는가?
일본의 경우, 초기 잃어버린 20년 기간에, 일본이 수출이 증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무역수지 흑자도 견고했듯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일본의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완화에서 보듯
GDP대비 70% 수준인 일본의 가계부채해법은 우리와 달랐다.
왜 그런 방법을 썼겠나?
9. 금융안정이 되었다고 시민의 삶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경제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통화 관련 기관의 인사들이 금융안정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보이는데, 수치상 혹은 지표상으로 안정이 되었는지 어쩐 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특례금융이 아니라면, 거래는 절벽인데, 금융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BIS(국제결제은행)나 IMF 등 모형의 안정성을 가지고 시민의 경제안정성을
간단하게 동일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그것을 대입하자면, 금융기관의 영업과 시민의 삶의 관계다.
그리고, 경제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도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다.
금융기업의 안정인가? 시민의 생활 안정인가?
10. 금융규제책들은 경제를 압살 하는 정책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령은 거래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기부양이요, 거래가 되어야 부채의 해법도 가능하다.
이성적인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한계차주들이 그 리스크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그 부채의 리스크도 저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의 저성장과, 내수위축의 가장 큰 주범이 바로 그 IMF오더형이라는 의견이다.
경제주체들의 유동성을 틀어막고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구운밤을 쇠모래밭에 심고 싹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 빠를 것이다.
11. 부채의 해법은 인플레다.
현대 자본주의 금융통화시스템은 물론, 국가형태는
인플레를 먹고사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의 통화량, 지난 1970년대의 경우 지구상에 유통되는 달러 통화량은
5~6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는 20조 달러가 넘는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
그 물가상승분, 즉 거품을 먹고사는 것이 정부다.
그 바보 같고 멍청하며 악랄하기까지 한 금융규제로 시민들의 유동성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유동성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애로점을 관리하고,
총부채 수준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조절하며,
현명한 관리로 그 부채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
가계부채의 해법은 IMF오더형 금융규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아래의 다른 나라들의 예로도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장의 기능에 맡긴 나라들의 가계부채 흐름도 유사하지만
망고플라이 즉, IMF오더형이 지배하는 국가들은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것)
12. DSR, 스트레스 DSR, DTI 등은 중앙은행의 언어가 아니다.
IMF의 언어다.
실제로 과거 경제 관련 기사들을 보면,
IMF에서 우리나라에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의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인데, 그것은 주택가격의 거품과 무관하지 않다.
주택가격의 거품,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주택시장으로 유동성쏠림은 왜 발생하는가?
주택가격을 잡는다 설레발치며, 정작 그 쏠림을 해소하는 미시적 정책을 구사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관련 대책이 전무하거나 오히려 더 쏠림과 가격거품을 확대시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을 담당했던 자들이다.
~~~~~~~~~~~~~~~~~~반론 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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