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등 금융규제가 가계부채 악화 · 경제파탄의 주범, 잃어버린 30년의 일본보다 두렵다.

필자가 경제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사한 부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만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를 속절없이 추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글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외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경제파탄을 윤석열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일까?

또, 대내, 내수부문에 있어 부동산시장의 향방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시장의 주된 흐름은 금융통화정책에 달려있다.

 

그래서 필자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이면에는

금융정책의 실패가 있고, 그게 진짜실패요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금융정책의 실패는 부동산시장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기에 나 홀로

가격하락과 거래절벽으로 파탄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증시가 세계증시와 디커플링 하며,

저 홀로 맥을 못 추고 바닥을 기고 있는 것도 그 금융규제책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그뿐이 아니다.

내수시장이 올 코스트로 파탄 수준이다.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중소기업파산 건수는 사상최고를 달리고 있고...

 

그 내수파탄의 중심에 바로  DSR 등 IMF오더형 금융규제가 있다.

주로 앞에 D~시작하는 규제들인데, 대체로 아주 더티하고, 비셔스하다.

그 흉물스러운 기법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구사한다는 명목으로 구사하고 있는데,

그것들의 진짜 모습은 가계부채를 키우고 악화시키며 내수마저 파탄시키는

경제와 사회를 급속도로, 아주 "가속도를 붙여 추락시키는 주범"이다.

 

가계부채의 경우, 아래의 각국의 자료에서도 확연히 드러나지만,

특히, 우리의 경우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혹한 환경이어서,

아주 바보 같고 멍청한 결과를  "아주 신속하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자료로 드러나는 가계부채의 볼륨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시장을 막아놓고, 짓밟아 놓은  상태에서 금융기관 등 측정가능한 가계부채의 통계일 뿐

드러나지 않은 익스포저가 더 위험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모든 흐름은,

급작스런 1%대의 경제 성장이 우연이 아니라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수출입의 무역볼륨과 얼마든지 디커플링 할 수 있는 것이 내수경제다.

일본도 그랬다.

일본이 초기 잃어버린 20년 동안 거시볼륨이 증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지난 동일본대지진 전까지 무역흑자도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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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산시장 버블붕괴 과정은 

플라자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미흑자가 줄어들지 않자

미국이 일본에 또 다른 요구(르브루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8,9%대의 금리를 2%대로  급격하게 내리자 일본의 버블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일본의 버블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일본 산업의 발달과 무역경쟁력에서 얻어지는 자신감과 경제성장이

그 버블의 원동력이었다.

실제로, 그 당시의 일본은, 산업뿐 아니라  J팝 등등...

현재 한국이  누리는 환상을 더 높이, 더 오래 횡단하고 있었다.

상상해 보라! 작은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다.

 

그러다 버블이 붕괴된 것이다.

증시,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자산시장이 천정부지로 치솟다

위축된 심리에 결정적 트리거는

일본은행들의  금융규제(LTV규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었다.

 

 

물론, 일본에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장기침체에 들어선 이유는 

플라자 합의만의 이유가 아니다. 중첩적인 원인들이 존재한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일본의 장기침체는

대체로 다음의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있었다고 본다.

 

1. 부채 디플레 

자산거품은 꺼졌지만, 일본의 가계와 기업의 부채볼륨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

빚을 갚느라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게 되니, 생산이 줄고, 일자리가 줄고, 또 소득이 줄고...

수출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내수는 악순환의 연속

 

2. 플라자합의 효과

플라자 합의, 통화가치 절상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J커브효과라 그런다.

즉, 내수뿐 아니라 대외수출입의 경우도 저성장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IMF체제 

지난 1997년 IMF 위기는 우리나라만 당한 것이 아니다.

특히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치명상을 입었고,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필자는 IMF의 색다른 면을 읽고 있다. 기회 되면, 그에 대해 논해보려 한다.

 

4. 기타 무역환경의 변화 

주로 미국에 의해, 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규제 등 일본은 주력 산업은 물론,

대형 종합상사위주의 경제구조도 개편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일본의 버블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문재인정부시절의 부동산 폭등은 비정상적인 폭등이었다.

코로나19 국면의 글로벌 재난 국면에 비이성적 폭등을 하고 있었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정책믹스의 실패에 의해 연출된 미친 환경이었다.

 

 

그리고 폭등 이후의 과정은 일본과 원인은 다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폭락기의 환경과 아주 유사한 원인들에 휩싸여 있다.

 

1. 금리인상

글로벌 통화증가에 의한 금리인상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2. 피할 수 없는 부채 디플레.

2,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옥죈다고 그 볼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가계부채의 량은 그대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처분소득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또 생산과 일자리를 줄이며 악순환이 되어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

 

3. 수출입의 대외환경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IRA 법, 자국우선주의 등등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며

무역적자 또한 지속되고 있다.

 

4.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

1%대의 저성장을 이루었고, 올해 성장률도 1% 대지만, 필자의 예상으로는

내수침체로 인한 체감 경기는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5.IMF체제 보다 더한 극약처방

문재인정부시절, 부적절한 정책을 구사했던 정책담당자는 물론,

현 정부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맥락, 윤석열정부의 경제스탭과 관료조직의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부적절한 인식이 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의견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나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뭐 우리나라 국민성이 일본의 국민성보다 강건해서 다를 것이라고?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자부심과 의욕을 따지면, 일본이 훨씬 더 강했을 것이다.

무엇을 해도 성공하던 시절,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일등 미국을 넘보던 시절의 일본을 상기해 보라.

일본이 저렇게 쳐진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특히, 일본은 버블붕괴 과정 혹은 그 이후에 나타났던 사회현상들이

우리는 성장기에 일어나고 있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우리는 이미 더 심각하게 곪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버블붕괴와 디플레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실착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초기대응에서 결정적 실착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본보다 훨씬 더 부적절하고 바보 같은 정책을 남발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일 년여 동안 게시했던 필자의 의견이다.

 

일본의 버블붕괴 시 금융기관의 규제, LTV하나만으로 붕괴되었다.

DSR, DTI기법은 그 당시에는 없던 기법이었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듣보잡 대환대출규제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황당한 환경이 아닐 수 없다.

그 멍청하고 악랄한 기법들이 민간의 유동성을 과도하게 옥죄며

경기를 파탄내고, 가계부채 또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미 노출된, 부동산 PF나 특례금융으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해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더 큰 리스크를 부르는 위험한 행위라는 의견이다.

(부채디플레, 쓸 돈이 없고, 소비가 줄고,

기업활동 즉, 생산이 줄고,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고

그래서 또 소비가 줄고, 악순환을 상상해 보라!)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계부채 리스크의  위험도가 낮아진 나라의 공통점은

버블이 붕괴된 이후였다.

다만, 그 버블붕괴가 너무 급하고 광범위하게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그렇다고, 특례금융 등으로 억지로 거품을 유지하려 들거나

유동성을 통제하려 드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일정 부분 버블이 붕괴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이성과 합리성을 가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시장의 기능,

"거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존재한다.

 

정부의 시장개입, 특히 우리의 경우, 금융규제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영향을 보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업이 아닌 시민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시장개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최근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글로벌 국가들의 금리인상기에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DSR 등 IMF오더형을 정부차원에서 시민들에 강제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시장개입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국가의 가계부채는 감소하고 있고,

시장개입을 하는 국가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글에서 진력이 나게 주장했다.

 

 

아래 그림자료를 보더라도 현재 한국의 금융정책이

옳다거나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속도가 붙은 모습으로 비류직하하는 내수파탄과

극심한 양극화 등 사회문제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도

바로 그 IMF오더형의 공로? 이자 업적입니다.

 

독자님들께 내는 퀴즈~~~~~

아래 그림과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정부의 시장개입이 자연스러운 중국

 

 

DSR 즉, IMF오더형의 캐나다

 

 

그리고 한국의 가계부채추이

 

 

 

시장기능이 살아있는 나라 영국

 

 

독일도 합리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나라

 

 

미국은 당연하겠고..

 

 

 

 

~~~~~~~~~~~~~~~~~반  론 ~~~~~~ 대  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