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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시장의 실패, 주택가격 폭등의 주범에 대하여..... 부동산 관련글이 많아지는데, 중언부언되는 면도 없지않아 있지만,문재인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언급을 보다가 한마디 또 씁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 더보기
부동산가격,시장기능에 맞기면 안된다? 부제, 주택임대업,전세자금대출, 그리고 노후주택연금에 대하여.... 필자는 여전히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지지자다. 그러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판단된다. 그것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김현미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주장하며 글을 .. 더보기
부동산 가격과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노후주택연금에 대하여.... 필자는 여전히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지지자다. 그러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판단된다. 그것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김현미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주장하며 글을 .. 더보기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 부동산정책이 왜 실패하고 있나? 경제글을 쓰면서,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에 헤드쿼터가 없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너무 개념이 없고 무능하다. 현재의 홍남기와 김현미는 왜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님,그 둘보다 전 경제부총리인 김동연이 수십배는 유능합니다. 경제 사령탑을 바꿔야합니다. 너무 무능하고 난삽합니다. 문재인정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의욕적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 중 경제정책에 대해 한마디 해 보려한다.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관련 정책일 것이다. 그 경제관련 정책 중 고용관련정책, 부동산정책 경제정책들은 실패를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비관적이 아닐 수없다. 고용정책의 경우, 가장 큰 실정은 필자가 명명한 "공공부분비대화정책"이다.. 더보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는 관료주의의 전형..... 경제 글을 쓰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에 헤드쿼터가 없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너무 개념이 없고 무능하다. 현재의 홍남기와 김현미는 왜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 둘보다 전 경제부총리인 김동연이 수십 배는 유능합니다. 경제 사령탑을 바꿔야 합니다. 너무 무능하고 난삽합니다. 문재인정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의욕적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중 경제정책에 대해 한마디 해 보려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 관련 정책일 것이다. 그 경제 관련 정책 중 고용 관련 정책, 부동산 정책 경제정책들은 실패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비관적이 아닐 수없다. 고용정책의 경우, 가장 큰 실정은 필자가 명명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