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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문재인대통령의 청와대와 민주당, 지금은 최대의 위기상황이다. 선거를 앞두고 상황의 변화가 그 파고를 높이며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동안 조국 사태를 통하여 관료조직인 검찰 권력에 주눅이 들어있던 상황이 공수처법 통과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쾌도난마의 행보가 답답한 흐름을 급반전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여당이 안도하거나 축배를 들고 있을 수는 없는 환경이다. 문제는 경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심각할 정도로 실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업률이 하락했다고는 하나 고용의 안정성과 소득 불균형은 여전한 고용 노동 문제에서부터,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그리고 서민경제가 파탄 수준으로 바닥을 기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외부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 수출입도 줄어들고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 더보기
총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장마다 꼴뚜기 정치꾼이나....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당은 총선체제로 돌아서며 다시 새집짓기와 새로운 인물물색 등 밥그릇을 향한 상투적이고 지난한 행태가 시도되고 있다. 총선과 대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최근까지 검찰의 쿠데타가 자행되고 있었지만, 사실, 강력한 대통령제 시스템하에서는 검찰의 난도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검찰의 난은 한계가 있다. 물론, 검찰이 대통령과 여당의 치부를 잡고 겁박하며 그들의 입맛대로 주문하고 있고, 그것이 먹혀들고 있다면 모를까? 그럴가능성도 아주 작다. 특히 과거와 같이 침묵하는 시민이 아니라 깨인 시민들이 있기때문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 윤석열의 검찰의 반동은 어쩌면 변화라는 거대한 조류에서 본다면, 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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