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장마다 꼴뚜기 정치꾼이나....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당은 총선체제로 돌아서며 다시 새집짓기와 새로운 인물물색 등 밥그릇을 향한 상투적이고 지난한 행태가 시도되고 있다.

 

총선과 대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최근까지 검찰의 쿠데타가 자행되고 있었지만, 사실, 강력한 대통령제 시스템하에서는 검찰의 난도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검찰의 난은 한계가 있다. 물론, 검찰이 대통령과 여당의 치부를 잡고 겁박하며 그들의 입맛대로 주문하고 있고, 그것이 먹혀들고 있다면 모를까? 그럴가능성도 아주 작다. 특히 과거와 같이 침묵하는 시민이 아니라 깨인 시민들이 있기때문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 윤석열의 검찰의 반동은 어쩌면 변화라는 거대한 조류에서 본다면, 그 변화에 긍정적이다. 반작용을 하면 할수록 그 변화의 정당성은 물론, 크기가 커질 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 총선과 검찰개혁의 국면에 우리는 뭔가 찜찜한 구석을 지울 수가 없다. 검찰개혁이 전부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당면한 최대문제인가? 물론, 중대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잊는 것이 있다.

 

촛불혁명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다. 촛불혁명, 그 혁명이 아니더라도 과거 박근혜가 도적질한 진보의  아젠다를  레토릭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던 시기에도 그 이슈는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였고, 여전히 가장 큰 문제다. 바로 부와 기회의 양극화 문제다. 그 양극화 문제에 있어 아직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문재인정부도 실패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극화문제는 경제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 노인빈곤의 문제, 부동산가격의 문제,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은 한계계층의 문제,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출산률의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들에 있어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그 해법은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회의를 갖게 만든다.

 

물론, 문재인정부들어 그러한 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갖고, 또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은 읽어 줄 수는 있지만, 그 정책들이 과연 올바르고 제대로된 정책들인가와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그것은 각론적으로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주거의 양극화,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이거나 하락하고 있는가?

청년일자리와 소득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등 노동문제는 해결되고 있는가?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등 세계최고의 자살률, 사회취약계층의 문제는 어떤가?

최저출산율,다포세대는 진정되고 있는가?

입시와 취업 등 경쟁시장에 있어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가?

 

 

 

아직,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기다려달라 희망고문을 할 것인가? 단적으로 부동산시장을 봐도 알 수가 있다. 불과 2년남짓  100%이상 오른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고 얼마나 잡히겠는가?

 

총선국면에, 역시, 장마다 꼴뚜기나 상가집 개처럼 들떠 뛰는 정치꾼들이 설치고, 각당에서 특히 거대 정당에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것을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말이다. 군부와 권력기관의 관료, 그리고 청년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관료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현재, 모든 정치세력들에게는 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제대로된 해법을 제시하는 정당은 없다.경제문제보다도 표심을 향한 정치적인 이합집산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이합집산은 지역정서와 정치공학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리 어리숙하지 않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있고, 더 큰 변화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것은 최근 최대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의 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정당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비호감정당의 비중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알 수가 있다.

 

 

양극화와 경제 등 우리사회의 문제에 대한 개선과 변화에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실패하고 있더라도 기득권정당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한 국민의 의식수준은 청년층도 다르지 않다. 얼마전 소위 진보논객이라는 유시민의 청년을 보는 시각에 청년들이 엄청난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유시민이 청년들을 보는 관점은 다름이 아니다. 그가 성공한 인물이어서 과거나 현재의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읽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은 현재의 사회문제를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최근 경제기사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두자리수로 줄었다는 기사다. 그에 보수세력이 경제를 망쳤다 주장하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 등의 문제가 거시적 볼륨의 문제와는 간극이 있다. 다시말해서, 그 거시적 볼륨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수출의 경우 무려 세계 6~7위권이다. 엄청난 대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의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는가?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이며, 그것은 보수기득권 정치세력의 시각이 얼마나 편향되어있으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인지 잘 드러난다. 또 현정부의 장하성, 홍남기 등 경제팀이 시전하는 한국형 공복스럽게 일시적이고 방편적인 땜질정책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이다. 그것만이 아니다.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를 떠나 일부 정책들을 보면, 경제관념은 커녕, 개념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사회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해법을 제시하거나 현재의 정책적 오류를 지적하는 정치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그냥 밑도 끝도 없이 새정치를 하겠다 주장이 난무하며, 정치공학적 행태에 매몰되어 있는 듯하다. 참,암담하고 참담하다. 

 

우리 경제와 사회는 영혼없는 관료조직이 쌓은 흰개미의 타워와 같다. 그 속에 인간은 없다. 이명박이 이후 우리 사회에서 그 질곡에 허덕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만 해도 왠만한 중소도시 수준이다. 그래도 여전히 인색하고, 연민과 관대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자신이 쥔 그 일량한, 실질은 천박하고 야만적인 밥그릇을 내려놓지 않으려한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천박과 야만들이 우리 사회와 경제를 좀먹고 있다. 영혼없는 사회, 작은 나라에서 세계 경제순위에 속하는 강국이 되었지만, 이제 그 경제에 있어서도 종말의 실루엣이 보인다. 오만과 편견, 무지와 무능으로 우물쭈물하다가 속절없이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