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경제,주택시장 연환의 계와 관료편향주의를 우려하며....
코로나 19 국면에, 이곳 블로그와 민주당 게시판에 경제 글을 게시하면서, 필자는 곧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 호들갑을 떨것이라 주장했는데, 역시 그러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일자리 50만개를 만든다는 기사와 그린 뉴딜 등 관련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19사태, 실업자수가 100만 건 이상 증가하면서(사실, 더 많을 것입니다, 필자의 추론으로는 이미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수백만 건이 될 것 같다는...) 한국판 뉴딜정책, 그러한 정부 주도형의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현대에 있어서의 뉴딜정책은 금융통화부문을 오해하거나 이해력 부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국가들의 기관과 조직, 그리고 그 활동들은 그 뉴딜정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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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고용보험?, 경제대책이 회의적인 이유, 수요측면의 경기부양 여전히 미흡하다.
코로나 19 국면에 정부의 확산 방지와 확진 등 직접적 대응은 성공적이다. 그냥 성공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그렇지 않다. 아니 상당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경제대책을 보면,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조잡하고 엉성하며, 현재처럼 갈팡질팡,우왕좌왕하다가는 실패한 국가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 중심에는 경제부처, 즉 관료와 경제스텝진이 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이 문제인가? 앞서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처럼 사회보장비율이 낮은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번 코로나 사태에 엄청난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을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다. 그 자금조달에서, 그 자금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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