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경제,주택시장 연환의 계와 관료편향주의를 우려하며....

코로나 19 국면에, 이곳 블로그와 민주당 게시판에 경제 글을 게시하면서, 

필자는  곧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 호들갑을 떨것이라 주장했는데,

역시 그러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일자리 50만개를 만든다는 기사와 그린 뉴딜 등 관련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19사태,

실업자수가 100만 건 이상 증가하면서(사실, 더 많을 것입니다, 필자의 추론으로는 이미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수백만 건이 될 것 같다는...)  

한국판 뉴딜정책, 그러한 정부 주도형의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현대에 있어서의 뉴딜정책은 금융통화부문을 오해하거나 이해력 부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국가들의 기관과 조직, 그리고 그 활동들은 그 뉴딜정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형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해야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뉴딜정책과 같은 일자리 정책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민간의 경기 활성화가 주고, 정부 일자리 정책은 보조적, 한시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제팀, 아니, 한국형 공복들의 뿌리 깊은 관념은 늘 그렇게 거꾸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민간부문의 일자리, 소득창출 활동, 즉

수요측면의 경기부양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나 일본, 유로존 등의 금융부문의 확장정책이 고용과 성장에 미치는 예와

현재의 코로나 19 사태에서의 각국의 정책에서 보듯 

금융통화부문의 확장정책 자체가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한국형 공복스럽게 정부와 관료들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시장에 그 저금리와 양적완화의 확장정책으로 유동성만 제대로 흐르게 되면

개별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흘러서 자동으로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기에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 선순환 과정은 유동성 공급이 충분히 되면, 수요가 살고, 수요가 살아야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되어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팀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요.

필자가 명명한 "주택시장의 연환의 계"로 주택 거품은 왕창 끼게 만들어놓고, 

한은의 긴급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의 목은 정부가 틀어쥐고 

정부에서 조작적이고, 계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조작적 정책의 효과와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경기가 활성화될까요? 실업자수가 감소하게 될까요? 

더구나 극심한 불균형의 이중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되어있는 질곡의 대한민국에서....

 

또, 민간은 유동성이 부족하니,

실업자수의 증가는 물론, 또 다른 기사들에는 카드론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422063107504

카드론, 이자율은 금융기관 대부이자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현정 부하에서, 그 대단한 한국형 공복 마인드의 정책으로 

서민의 등을 쳐 먹고 사는 신용평가기관, 신용정보사 등의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던데, 

이제 코로나 19 사태로 카드사의 이익까지 살뜰히 챙겨주는군요.

 

필자가 늘 주장하듯이, 

한국 경제를 말아먹는 중심에는 저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공복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를 말아먹었다는 것은, 수출입의 거시적인 볼륨이 아니라

내수의 위축과 서민경제의 궁핍, 

즉, 세계 10대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양극화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의 통계를 내는 근원입니다.

 

민주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도 기본적으로 보수정권이나 관료집단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필자가 그토록 언급하던, 복지와 공공 부문비 대화를 착각하거나 

자신들이 구사하면서도 그 관료주의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료 주도형의 경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