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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

대한민국 시장의 실패의 원인,강성노조와 각종 이익단체들에 대하여... 최근 경찰간부의 입에서 경찰노조가 생겨야한다고 주장하길래 비판글을 게시했는데, 경찰노조는 물론 공무원 노조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사회는 아직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그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독재떨거지들과 친일 등 외세.. 더보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선후보 중에서 유일한 대안이엇기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경제공약을 제대로 비판할 수없었다.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엇고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에 밤잠을 설치고 있지만, 비판해야 할 것은 비판해야 할 것 같다.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시점이지만, 당장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단계이므로 비판을 게을리한다면 그 부작용이 드러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당장 앞으로 몇 년 안에 반드시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문제 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일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