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장의 실패의 원인,강성노조와 각종 이익단체들에 대하여...

최근 경찰간부의 입에서 경찰노조가 생겨야한다고 주장하길래 비판글을 게시했는데, 경찰노조는 물론 공무원 노조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사회는 아직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그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독재떨거지들과 친일 등 외세에 빌붙어 호의호식하던 매국노들의 떨거지들과 같은 야만의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들의 힘이 막강하기때문이다.그들의 힘이 막강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친일과 친미, 그리고 오랜동안 독재정권하에서 권력과 부를 독식하고 있던 자들이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하면서도 그들의 부조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다.

그러니 아직도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시류를타고 일부 고소득전문직들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져있다.다시말해, 노동조합과 각종 전문직들의 이익단체들이 난립하고 있다.필자는 지난 글에서 강성 노동조합이나 변호사협회,의사협회 기타등등의 협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담보하는 단체로 자리잡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명칭만 달리했지 그 목적은 같다는 글을 게시했었다.

문제는 그러한 노조나 과거 노동자가 형편없는 처우를 받고 있을때는 노조나 이익집단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그 압력단체,혹은 그 압력단체의 목적이 그 단체나 조직의 이익을 목적으로함으로 이익단체라해도 무방하다.그런데, 우리사회에는 그러한 이익단체를 결성하지 못한 시민들이 훨씬 더 많다.그리고 변변한 조직이 없는 시민들의 경우 우리사회의 을이요, 서민들이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경우, 일부 강성노조를 제외한 노조들은 사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어용노조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나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도 변변한 조직하나 없다. 그 조직이 없는 서민들이 양극화의 극단에서 헬조선의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다.

강성노조나 전문가협회를 결성하고 있는 단체들은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노동자이든 혹은 고소득 전문직이든 같다. 오죽하면 귀족노조라 하겠는가? 그러나 그 노동자의 조직보다 더 개혁이 필요한 곳은 바로 고소득을 취하고 있는 전문직의 조직이다.

박근혜시절,논란이 되었던 의사협회의 파업, 물론 그당시 필자는 일당백으로 이곳 아고라에서 그들과 논쟁을 벌렸다. 그리고 일부 무지하고 덜떨어진 당시 야당이엇던 정치인들은 의사협회의 주장에 부화뇌동하며 거품을 물고 있었다, 그들은 그 행동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 의사협회의 파업의 결과는 뭔가? 그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의료민영화를 저지했나? 결국 국민들이 지불하는 의료수가를 자신의 손에 쥐어주자 슬그머니 파업을 풀고 있었다. 그리고 시민들은 알게모르게 그 높은 수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비와 약값이 올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적은 금액같지만, 그 의사협회의 파업이후 수십%나 상승하고 있었다.

그렇다. 현대사회, 특히 야만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의 조직은 힘이고, 차별의 대명사다. 힘과 이익만 취하는가? 그들의 존재는 반드시 시장경제도 실패를 가져온다.그 결과가 양극화의  헬조선이다.세계12위경제대국에서 3만달러에 육박하는 일인당 국민소득이지만, 그 소득은 그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독식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가 정의당 심상정이 주장하는 노동자의 세상에는 바로 그 귀족노조편이라며 그것은 현재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질곡으로 만든다 주장했던 것이고, 양극화 해법으로 고소득전문직들의 방어막을 깨뜨려야한다 주장했던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게되는지는 간단한 계산으로도 나온다.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라하고 편의상 환율은 1000원이라하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연간 소득은 3000만원쯤된다.그런데, 의사나 변호사가 일년에 일억오천의 수입을 올린다하면 우리사회 누군가는 그 국민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내는 국민들이 존재해야한다는 것이다.즉,일억오천만원의 소득을 얻는 의사한명의 수입을 보전해주기위해 14명이 년간 2천만원의 저소득을 내야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재벌의 엄청난 소득도 문제이지만, 일부에 편중된 고소득도 문제다.야만적인 우리사회에서 고등학교입시에서 고소득전문직의 문턱을 넘으면 고소득과 성공이라는 티켓이 주어지는 결정형의 사회이듯이 말이다. 그러니 아무리 교육제도를 뜯어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야만적인 정부의 행태와 제도들이 불공정과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말이다.그들의 소득을 하향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맞게 공정한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강력하게 칼을 휘두르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불공정행위는 재벌 등 독점기업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야만적인 우리사회에서 실제로는 더 많은 불공정행위들이 횡횡하고 있다.즉, 높은 보호막을 치고 그 수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조합 등 조직이나 단체를 결성하는 탐욕적이고 몰상식한 불공정행위를 법으로 금해야한다.혹은 학술등을 위해서 필요적 단체나 조직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은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필자의 불공정행위를철페하라는 주장을 곡해하거나 탐욕스런 발로에 거품을 물엇고 또 물겠지만, 불공정행위를 금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일반 자영업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것이다. 그 고소득전문직으로의 진입장벽을 없애라는 것이다. 누구든 그 직업군을 선호한다면 진입할 수있도록하고 경쟁은 그 직업군내에서 하도록하라는것이다. 치킨집이나 커피전문점처럼, 그것이 바로 공정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바운더리이다.

노동조합 등 약자의 처우와 이익을 위한 조직과 단체는 법의 미비에서 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법은 차고 넘칠 정도로 제정되어있다. 문제는 그 약자를 위한 법보다 힘, 법의 왜곡을 가져오는 힘, 그 힘의 논리가 우선시되는 세상이라는 것이다.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의 흐름과는 달리 우리는 그 시장과 부의 배분을 왜곡을 조장하는 야만적인 힘들을 제거하고 뺄 필요가 있다.

현실이 그런데도 공무원 노조는 물론 경찰노조를 결성한다하니 참 이 나라가 거꾸로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야만적인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의 처우는 어떤가? 보통국민들에 비해 형편없는가? 아니 정반대다.그리고 그 공무원의 처우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바로 국민의 혈세다.공공부문의 문제는 그 혈세를 국민들이 지불하지만,그 집핼 결정은 바로 공복들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눈먼돈처럼 사용하는 국민혈세를 가지고 노조까지 만든다면 그 피해는 누가보는가?

그 노조를 결성하려는 목적이 더 큰 밥그릇과 경쟁관계에 있는 권력기관인 검찰과의 헤게모니싸움을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 만드는 것으로 절대로 순수해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의 주된 업무는 뭔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다. 그 법의 집행과 혈세의 배분을 담당하면서,

부의 분배와 복지를 하라는 혈세를 가지고 국민보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먼저 쓰는 자들이 노조까지 결성한다면 국민들의 삶이나 국민들의 처우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명하다. 한마디로 개돼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