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금반환불능,역전세,깡통전세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집값 하락이 지속되자, 전세금보다 집값이 하락하여 집주인이 반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기사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비율을 150%에서 140%로 낮추고,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주장을 보니, 정부에서 매입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기사다. 필자의 지난 글에서 보듯 오랜동안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문재인정부의 무능함과 실착을 묵과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시장을 읽는 시각은 현 보수정부도 정확하거나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다. 주택시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는 시장인가? 수요와 공급 모두 탄력성이 낮은 비탄력적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들어 폭등한 것은 정책믹스와 시장을 대하는 태도의 실착이다. 이명박시절 금융.. 더보기 주택임대업 세혜택 소급폐지, 반쪽짜리다. 갭투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 결국 그 정책을 폈던 정부와 여당이 필자 등 수많은 국민이 주장하던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수혜 규정을 소급하여 폐지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택 가격이 돌아갈 수 있을까? 필자의 대답은 단연 NO다. 물론 현재와 같이 폭등 국면은 잦아들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폭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반쪽짜리 정책이다. 필자가 현재의 주택정책을 보노라면, 저 교활한 관료들이 뒤에서 혹여나 포복절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같은 국토부 김현미를 앞세워 놓고 말이다. 저 관료들이 현재의 주택정책들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당연히 했을 것이라 추측이 되는데, 실제로는 주택 가격이 폭등할 수 있고, 강력한 하방경직성을 갖는 정책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