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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연금개혁, 재난지원금,우크라이나 전쟁,스테그플레이션 대책 등에 대하여 어찌 되었든, 윤석열 당선인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당선된 대한민국의 대표다. 정권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것 같기에 몇 가지 경제 관련 문제들에 한마디....... 첫째로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필자는 안철수의 경제 관련 공약이 제도와 시스템의 구조적 폐습에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다. 그러나 안철수의 공약에 완벽하다거나 찬사를 보낼 정도는 아니다. 그냥 그 발상자체에 대한 찬성에 가깝다. 일례로, 안철수의 연금 통합론은 중대한 문제가 빠져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선후보 토론에서도 그것을 터치하는 후보는 하나도 없었고, 필자는 당시에 그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대한문제가 빠졌다는 필자의 글을 본 것인지는 모르지만,.. 더보기
때늦은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논쟁.... 타임오프제, 노동 이사제에 대한 때늦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만시지탄의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여야 합의로 뚝딱 해치울 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논란인가? (필자 홀로 고군분투했음...ㅠㅠ) 노동 이사제, 특히 공공부문 노동 이사제는 필자가 지난 글에서 주장했듯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의 이름으로~~~~~~~~~~~~~~~~~~ 노동 이사제를 주장하는 노동계나 소위 학계 등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서구 유럽의 노동 이사제의 긍정적인 요인을 들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노동 이사제를 찬성하는 자들 중에는 한국의 임금체계나 직업별 임금수준, 근로환경,노조 형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그리고 회사형태가 다르다.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의 주된 회사 형태인 소유와 경영이 분.. 더보기
20대,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고, 토론 승자, 토론순위, 토론점수.... 2022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고 한마디... 먼저, 그리 후한 점수를 줄 토론은 아니었다. 대선후보 토론은 각 후보는 물론, 각 정치세력의 현재 시점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매우 중요한 자리였지만,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했다. 각설하고, 부동산문제부터 시작된 대선후보 토론의 시청 소견을 적어본다. 첫째로, 대선후보 토론의 승자와 순서는.... 안철수 승, 이재명, 심상정 선전, 윤석열은 더 분발해야겠다. 안철수 후보가 승자가 된 이유는 말은 적었지만, 비교적 적확하고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이번 토론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틀에 밖히기는 했지만, 토론.. 더보기
이력서 150장을 두고 떠난 청년과 공공 부문 타임오프제... 작은 원룸에서 어느 청년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기사다. 그 청년의 방에는 이력서가 무려 150장이나 발견되었다고....... 구직을 하려 해도 직장을 얻을 수 없는 환경이 바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그렇게 열악한 취업환경이지만, 우리사회의 다양한 직업 중 특별한 직업군이 있다. 급여는 물론, 정년까지 보장받으며 퇴직후에도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는 직업이 있다. 그래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고 그 진입문은 바늘귀 같은 취업문이 있으니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다. 그런데, 그 공공부문의 급여는 무엇으로 충당하고 있는가? 바로 시민의 세금이다. 공기업에서 그 사용료를 걷는다 주장하지만, 그마저도 준조세다. 공공부문의 영업의 설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공기업 등 공공기관 등 거의 모든 공공부문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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