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고, 토론 승자, 토론순위, 토론점수....

2022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고 한마디...

먼저, 그리 후한 점수를 줄 토론은 아니었다.

대선후보 토론은 각 후보는 물론,

각 정치세력의 현재 시점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매우 중요한 자리였지만,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했다.

 

각설하고, 부동산문제부터 시작된 대선후보 토론의 시청 소견을 적어본다.

 

첫째로, 대선후보 토론의 승자와 순서는....

안철수 승,  이재명, 심상정 선전, 윤석열은 더 분발해야겠다.

안철수 후보가 승자가 된 이유는 말은 적었지만,

비교적 적확하고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이번 토론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틀에 밖히기는 했지만, 토론의 달인답게 능수능란하게 넘어가고 있었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두 후보와 별반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다.

 

 

 

두 번째로 부동산 정책의 문제

부동산정책의 문제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공급 측면을 주된 이슈로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수요측면에서 DSR이나 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 수요측면의 대안에 있어서도 한은의 기준금리 대부를 주장한

안철수가 가장 양호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모든 대선후보와 정치세력,

그리고 소위 부동산 전문가나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주택시장, 즉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단시간 내에 변화하는 성질의 것인가?

무슨 의미냐하면, 우리의 주택시장이 폭등하던 문재인 정부 직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나를 돌이켜보면

그 문제의 핵심과 답이 나올 법도 한데, 여전히 백가쟁명이거나

그 속을 알 수 없으니,

정권을 잡고 한탕이 필요한 것인지, 뭔지 모종의 의도성도 있다는 의견이다.

 

 

 

세 번째로 연금개혁의 문제다.

연금개혁, 필자가 지난 아고라 시절부터 주야장천 주장하던 문제다.

그리고 그 연금개혁이야말로 어떤 국가이든 사회안전망의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런데, 그 연금문제에 있어서도 적어도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안철수가 단연 앞서 있었다.

그러나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모든 후보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연금의 부담부분을 주장하는 이재명이나 윤석열, 혹은 심상정의 경우도,

다분히 한국형 공복스럽고 기득권적 논리이지만, 실질은 힘의 논리, 밥그릇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연금제도의 핵심은 연금기여금 외에도 다른 것도 있다.

그리고 그 다른 요인에 대해 터치하는 후보는 하나도 없었다.

 

 

 

네 번째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문제도 안철수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이 대결국면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해, 안철수의 주장이 옳다.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를 윤석열 후보가 잘 설명하고 있었다고 본다.

노동이사제의 이사의 상당수가  변호사라고....

그것은 노동이사제가 법의 논리 하에서,

즉 조직의 제도적 이익과  변호사의 밥그릇과 무관하지 않는 논리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문제에서, 다수 후보들의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

법과 규제로 보호되는 특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로 풀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환경이나 임금 수준을 법과 제도의 방어막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으로 정의와 공정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후보들이 간과하고 있으나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그 후보들이 속한 그 어떤 정치세력도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기도 하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치, 사회, 경제, 글로벌 위기의 문제다.

특히, 재난지원금 등 확장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위축,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의 문제,

그리고 그에 파급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후보도 심도있게 다루지 않고 있었다.

주식 양도차익과세 문제는 이판국에는 한가하기까지한 이슈다.

그 문제로 실랑이를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허탈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통화위기의 문제는 실물경제위기 못지않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각 후보 캠프에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암담하기만 하다.

 

 

어찌되었든 지난 아고라는 물론, 이곳 게시판에도 게시한 필자의 주장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듯하여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다.

과거 정운찬의 동반성장론이나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혹은 김종인, 유승민 등의 부가세인상론 등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경제의 체질과 양극화를 개선하는 일은 연금개혁과 임금체계개편,

나아가 공정한 경쟁이 살아있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통하여 

유효하고 적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그리고, 내글을 보고 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필자와 유사한 주장을 책으로 낸 정치인을 비롯한

유사한 주장을 하는 정치인과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