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재난지원금,우크라이나 전쟁,스테그플레이션 대책 등에 대하여

 

 

어찌 되었든, 윤석열 당선인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당선된 대한민국의 대표다.

정권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것 같기에

몇 가지 경제 관련 문제들에 한마디.......

 

첫째로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필자는 안철수의 경제 관련 공약이 제도와 시스템의 구조적 폐습에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다.

그러나 안철수의 공약에 완벽하다거나 찬사를 보낼 정도는 아니다.

그냥 그 발상자체에 대한 찬성에 가깝다.

 

 

 

일례로, 안철수의 연금 통합론은 중대한 문제가 빠져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선후보 토론에서도 그것을 터치하는 후보는 하나도 없었고,

필자는 당시에 그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대한문제가 빠졌다는 필자의 글을 본 것인지는 모르지만,

안철수가 중대한 요인이라며, 소득대체율을 언급하고 있었는데,

필자가 지목하는 중대한 요인은 그것이 아니다.

안철수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을 위해 섣불리 부담률을 건드렸다는 연금개혁이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하더라도, 개혁을 주장한 것 자체가 중대한 기점이다. 시작이 반이다.

 

둘째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해법에 대하여....

코로나19 상황,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 경기 위축, 금리인상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물가불안, 정치불안..........

스테그플레이션에 해법은 난해하다. 거의 방법이 없어 보인다.

어떤 경제학자도 섣부르게 해법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에, 필자의 의견을 간단히 피력한다면,

우리의 해법은 기축통화국인 미국과도 다르며,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는 중국과도 다르다.

또한 사회보장시스템이 완비된 유로존과도 구별될 수밖에 없다.

대선 토론 때까지도 제대로 인식을 하는 후보도 없었는데, 어떤 해법을 내놓게 될까?

 

 

 

필자의 유일한 위안이자 낙이란,

그래도 어찌 되었든,

존재감 없는 민초지만, 필자의 주장들은

차꼬를 차고 질곡에 허덕이는 

가련한 민초들에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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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타 호루스의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