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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경쟁의 원리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 문재인 대통령님!, 180 석 민주당!,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 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보면, 2018년 현재, 100만 명 당, 266명으로 코로나 19의 100만 명 당, 5명에 비해 무려 5,320%나 많은 비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도록 아프다 진짜 죽는 확률이라면, 한국의 자살률도 같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못 버티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담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해에 13,000~15,000명으로 지난 노무현 정부 이후로 거의 27만여 명이나 됩니다. 물론, 현재의 정치권이나 사회변화를 볼 때, 그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코로나 19, 대공황인가? 세계대전인가?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코로나 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에 대해 필자는 여러 개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정치 경제상황과 접목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사태를 읽어보려 한다. 첫째, 코로나 19 사태는 세계전쟁에 버금가는 위기국면이다. 코로나 19사태, 일부에서는 그 위험을 더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자 중 사망자가 1~10% 가까이 된다. 누구든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그 코로나 19는 전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이 이동이 제한되고 그러니 생산과 소비가 되지 않고, 글로벌 분업화가 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코로나 19사태에서 우리는.. 더보기
코로나 19, 대공황인가? 세계전쟁인가?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경제..... 코로나 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에 대해 필자는 여러개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정치 경제상황과 접목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사태를 읽어보려한다. 첫째, 코로나 19사태는 세계전쟁에 버금가는 위기국면이다. 코로나 19사태, 일부에서는 그 위험을 더 부풀리고 있다는.. 더보기
관료주의 그리고 한국형 정치경제학.... 예상된 일이지만, 결국 조국후보가 법무부장관에 임명이 된다는 기사다. 그동안 여당과 야당의 진영의 논리와 검찰의 반란, 그리고 수구보수 언론들의 그 기득권 정당인 야당과 검찰을 엄호사격속에 대한민국은 온통 태풍 정국에 놓여있었다. 그 태풍의 위력은 최근 불거진 한일 정치적 .. 더보기
한일 무역전쟁,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하여... 일본의 무역보복, 한일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무역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아직은 승자도 패자도 드러나지 않아보인다. 한일간의 무역전쟁에 앞서 우리는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답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필자는 그에 대한 답은 이미 지난 글에.. 더보기
양극화의 원인은 뭔가? 양극화의 해법은? 이명박 박근혜와 다른 너무나 다른, 민주정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세상이 달라졌다. 시민들은 그동안 헬조선의 질곡에서 울분과 절망으로 지세웠는데, 이제는 희망을 노래한다.그 희망에 화답이라도 하듯 문재인대통령은 연일 소통행보로 아픈 상처를 보듬으며 기대를 부풀게하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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