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원인은 뭔가? 양극화의 해법은?

 

이명박 박근혜와 다른 너무나 다른, 민주정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세상이 달라졌다. 시민들은 그동안 헬조선의 질곡에서 울분과 절망으로 지세웠는데, 이제는 희망을 노래한다.그 희망에 화답이라도 하듯 문재인대통령은 연일 소통행보로 아픈 상처를 보듬으며 기대를 부풀게하고 있다.

그리고 한켠에서는 벌써부터 봇물터지듯 저마다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런데, 그 자신들의 욕구를 들이미는 자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수는 우리사회에 약자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위 조직력이 있는 기득권이라해도 손색이 없는 자들이 먼저 선두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필자는 앞으로의 경제정책과 분배정책에 대해서 몇개의 의견을 올리려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우리사회의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자행되는 야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그러니 이 글을 읽는 네티즌과 독자들도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와 그 원인에 대하여 지난 글들에서 편린으로 게시했던 글들을 이곳 블로그에서 좀 더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다루어 보려한다.

 

대한민국의 최대 당면 문제는 뭔가?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박근혜정권이 탄핵을 당하고, 여당이엇던 수구보수당이 붕괴되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드러난 피상적인 문제들은 바로 적폐의 문제이다. 그 적폐의 문제는 관료들의 부정부패의 문제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겠고, 그외에 검찰 등 힘있는 권력기관의 권력독식과 갑질 등 남용의 문제 등의 적폐들이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부조리한 관료들에의해 짖밟혔던 법을 일르켜세워 법대로 하면 되거나 해당 관료들을 엄벌하고 퇴출하면 된다.

그러나 그 법으로 해결될 수있는 부정부패 등의 문제들을 척결한다해도 우리사회의 진짜 적폐는 없어지지 않는다. 바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이다.

그런데, 그 양극화의 주범은 뭔가?

그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심상정의 정의당과 연계해서 올린 글이 있어 그 글을 살려서 다시 써 본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갑질과 죽음의 무한경쟁의 승자독식, 오포에서 칠포로 그리고 다포세대, 그리고 최저출산률, 최고자살률 등의 통계가 말해주는 양극화의 헬조선, 차별과 차이의 나라다. 그리고 그 차별의 가장 기본은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별에서 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왜 그런 고질적인 환경이 되었냐하면, 물론,부익부빈익빈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병폐이자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의 재벌기업은 박정희시절 정부에서 혈세와 권력의 힘에 의해 국민들의 허리를 졸라 육성된 독과점 재벌구조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그 재벌은 정치권은 물론 관료와도 뿌리깊은 유착관계에 있다. 그 재벌과 노동자의 차별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식하는 양극화의 주범이지만, 사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생산수단간의 분배율의 차이

 대체로 어느경제이든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있다. 그 대표적인것이 토지, 노동, 자본이다. 그리고 그 3가지에 기술도 포함되기도 한다. 그 생산수단간의 분배는 지주의 지대, 자본의 이자,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이다. 그 생산수단간의 이익분배가 적정하지 않다 주장하는 것이다.

그외에 한가지를 더해 소위 노력에 의한, 기술이다.  기술은 학습에 의해 형성되고 고도화된 기술은 바로 또다른 생산수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배론적으로는 명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는 면이 있다.

보통의 국민들은 물론, 정치세력들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재벌의 문제이다. 특히 노동자를 앞세운 심상정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이 그 자본주의 병폐와 유착관계로 인하여 자본과 노동의 분배가 적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 생산수단간의 분배율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정치권과 관료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궁극적인 책임은 바로 국민에 있다. 보수정당과 민주정당의 차이라할까? 더 많은 양심있는 정치인을 진수시켜 그 분배율을 개선시키고,  관료들의 재벌과 지주들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관리, 또 부정부패를 척결해야하는 것이다.

 

 2. 직업간의 차별과 차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별만 있는 것이 아니다.우리사회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다. 직업의 종류도 많아서 공인된 직업만으로도 만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 직업간에 적정한 분배가 형성되고 있을까? 인간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차별화되고 차이가 나야되는 이유는 뭔가? 지난 대선토론회에서 홍준표가 노동자의 임금이 도지사의 임금보다 높다하니, 심상정이 역정을 내며 노동자의 임금이 도지사보다 낮아야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들던데, 그렇다. 왜 도지사와 노동자의 임금이 차별화되어야하는가? 또 고소득 전문직과 음식료업의 수입이 차이가 나야하는가? 

한마디로 근거가 없다. 음식점의 경우 잘되는 곳은 의사나 변호사 못지 않게 수입을 낼수가 있다. 안되는 곳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입이 보장되도록 할 수가 있다. 바로 그 수를 조절하면된다. 잠재적 고객인 인구비율로 의사나 변호사의 수를 조절한다면, 그들의 수입은 평균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논리로 음식점 업주들이 국가에 압력을 넣어 음식점을 개업하는 것을 음식점업주들의 결정에 맞겨서 음식점수를 음식점업주들이 조절하게되면 그 음식점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 그 고소득업종의 수입은 학력과는 관련이 없다. 바로 수요와 공급에 있다는 것이다. 공급을 독점하고 그 수를 조절하고 있으니 저들이 고소득을 얻고 그 고소득 업종에 진입하는 문턱도 높아지게되며 학생과 청년들의 죽음의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양극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

그런데, 왜 그 수를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바로 그들이 힘있는 단체들이기때문이다. 그들은 돈과 권력과 지근거리에 있기때문에 소수로서도 다수의 민중을 휘어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의 수를 지금보다 몇배 늘리거나 변호사자격시험을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양산하게된다면 절대로 저들의 특별이익은 물론 특권은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을 막고있는 것이 바로 국가다. 법과 제도로서 말이다. 얼마나 야만적인가? 우리가 일본의 제도를 따라해서 그렇지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 그 수를 제한하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양극화의 원인 중 바로 이 직업간의 차별이 가장 큰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3.동일직업간의 차별

그리고 마지막 범주로서 우리사회에는 바로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도 엄청나다는 것이다. 그 차별은 어디서 일어날까? 바로 홍준표가 토론에서 전가의 보도격으로 주장한 강성노조와 공무원 등 공공부문이다.

우선 노조부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써 본다면,

우리나라 노조가입률이 얼마나 될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노조가입률은 10~17%대로 나오고 있다.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니,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이 2013년 기준으로 21%란다.그런데, 기사에서 나온 21%의 노조조직률의 경우,노조가 조직되어 있더라도 노조에 가입하는 가입률과는 성질이 다르다. 노동조합의 형태에따라 다르고, 더우기 정규직의 가입률은 높은 반면에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의 고용 행태를 보면, 파견근로나 외주를 주는 형태가 많아서 동일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정규직보다 파견근로나  비정규직이 더 많은 경우가 태반이다.

 

그뿐인가? 우리나라 노조 중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산별노조와 국민들의 피를 빠는 공무원노조와 공기업 노조를 제외한다면,상당수의 기업별 노조의 경우 어용노조다.즉, 사업주가 미리 선점하여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가 형성되더라도 사업주편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면,진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의 영향력하에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그 노조조직률이나 가입률에 턱없이 적을 수가 있음을 추론할 수있다.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나라 노조가입률이 10%대 초반이라하니,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노조의 영향력하에 있는 근로자는 5%미만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그 영향력 있는 노조의 목소리와 근접한 정당이 정의당이고, 심상정후보의 주장이라 할 수있다.

그 실제로 노동자를 위해 존립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직장과 없는 직장의 경우 처우는 천양지차로 벌어지고 있다.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그 노조의 존재에 의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막히면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실현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그런데도 심상정과 정의당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반대하면서도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주장하고 있으니 바로 자기모순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동일노동동일임금과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놓았음)

 

그리고 그 강성노조의 대표적인 사례가 산별노조와 공기업노조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직업군이 있는데 바로 공무원이다.공무원의 경우 그들의 임금과 처우는 물론, 퇴직연금까지 법으로 보호를 받는 철밥통이다. 그러니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예외 직종일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하는 일을 민간에서 동일직종에 동일한 업무강도로 임한다면 어떤 대접을 받게될까? 고졸수준이면 커버가 가능한 9급공무원에 서울대출신도 달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더 참담한 것은 바로 그 공무원의 임금과 두둑한 퇴직연금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바닥수준의 열악한 노동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서구복지국가를 흉내 낸 근로자들의 각종 복지와 편의는 국민의 혈세가 수입원인 공무원조직이 가장 앞서서 도입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 직업선호도 부동의 1위는 공무원이다. 그 공무원노조는 누구를 지지하나?

그런데, 민주정부가 들어서자 자신들의 밥그릇을 들이내밀며 더 달라고 가장 먼저 튀어나온 자들이 있는데, 바로 공무원노조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하나?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놓인 환경은 어떠한가? 정의당과 심상정의 공약대로 주간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공약이 더 두려운 알바나 일용직근로자도 있으며, 출산휴가는 물론,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러한 공약이 되려 독이되는 근로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한민국에는 4대보험은 커녕 당장,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노조가입률 10%가 말해주듯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근로자들이 훨씬 많다. 얼마전 정부에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며 금요일을 반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해당 근로자는 공무원과 공기업만 있다는 기사다.

사실, 그러한 차별과 차이들은, 우리사회의 현실이 노동과 자본의 분배율의 차이도 있지만, 그보다 구조적으로 인류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절대적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그러므로 심상정후보가 주장하는 노동환경의 개선은 다수의 근로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공존 할 수있는 공약들이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상정후보와 정의당이 현재 내놓은 공약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 즉 거시적 관점에서 절대다수를 보고 내놓은 공약이라 평할 수가없다.그러므로 서민을 바라보는 진보정당이라지만,진짜 서민들과의 거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4. 야만적인 수구보수정권의 집권

그리고 양극화의 원인은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태생적인 부작용에 의해서도 나타나는데, 바로  부익부빈익빈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가만히 놔둬도 부자는 더 부자가되고 가난한자는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지난 이명박이와 박근혜시절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었나? 이명박이의 취임초기에 바로 리먼브러더스 등이 파산하며 금융위기가 일어났었다. 그 금융위기시절 금융부문의 위축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자산가격이 폭락하는 디플레에 빠져있었다. 예를들면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나고, 150달러를 넘나들던 국제유가는 20달러대로 폭락하고 있었다. 그때 이명박이와 박근혜정권은 어떤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나?

바로 인플레정책이다. 그 인플레정책으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공공부문은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져가고 있었다. 국가의 세금은 날로 늘어나며 민간의 경제는 그야말로 초주검 상태에 빠진것이다. 저 야만적인 발로들에의해 내수는 파탄나고 가계부채 등 민간의 부채는 폭증하고 있었으며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은 죽어가고 있다. 반면에 공공부문과 재벌은 살찌는 헬조선이 조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이 양극화에 대한 대략적인 원인과 실상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구사해야할지 답도 나오지 않겠는가? 답까지 알려주어야 하나?

그리고,부탁하건데, 관료출신들에 경제관련 정책입안을 맞기지 말았으면 한다. 헬조선을 심화시키는 고양이 앞의 생선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