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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감소

금리인상, 연체율증가, 소비감소,투자감소, 소득감소... 악순환에 빠지다. 필자가 게시한 지난 글들을 보니, 금융정책에 중점적으로 다룬 글들을 게시한 시점이 6개월을 넘기고 있다. 그때도 이른 것이 아니었지만, 그나마 늦었더라도 대응하고 있었다면 더 큰 희생은 방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주장하지만, 문재인정부시절의 최대 실착은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이다. 금융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금융규제 등 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에 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아주 무개념과 무지막지했다는 의견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지지층으로 한다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주장이 공허를 넘어 기만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의 겉보기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정책을 구사한다 했지만, 실질은 그 효과가 동족방뇨이거나 도리어 핍박을 주는 정책들이 상당수이어서, 그 이후에는 서민과 중산층을 .. 더보기
소비, 생산, 투자위축의 경제위기와, 스테그플레이션 ...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인상과 더불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다. 특히, 소비와 투자의 감소는 지난 2020년 코로나 19 초기 수준이라 하니, 거리두기를 해제하고서 오히려 특수효과가 거꾸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필자는 그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우려의 글은 물론, 그 이전에도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이상한 정책들에 대해 글을 게시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그 문제에 대해 관한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일자리도 그렇다. 우리나라 일자리 수는 대략 11~12천여 개 정도라는 통계다. 그런데, 그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인가? 아니다 민간에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러해야 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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