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생산, 투자위축의 경제위기와, 스테그플레이션 ...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인상과 더불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다.

특히, 소비와 투자의 감소는 지난 2020년 코로나 19 초기 수준이라 하니, 

거리두기를 해제하고서 오히려 특수효과가 거꾸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4월 생산, 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했다는 통계청

 

이미 필자는 그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우려의 글은 물론,

그 이전에도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이상한 정책들에 대해 글을 게시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그 문제에 대해  관한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일자리도 그렇다. 우리나라 일자리 수는 대략 11~12천여 개 정도라는 통계다.

그런데, 그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인가?

아니다 민간에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러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도 그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 해도 그 일자리 수를 정하여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이 자유롭게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유가추이

여하 간에, 최근의 경기침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각국에서 실행한 양적완화 등 완화 정책의 대가이자, 부정적 효과다.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이다.

그러나 그 모두는 통화량 증가에 의한, 통화 전쟁의 범주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결국 통화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엄청난 위험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듯하다.

물론, 그 리스크에 노출된 것은 글로벌 헤게모니싸움에서 굴지의 대기업도 대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들이 아니라 대부분 약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서민들에 삶에 여과없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집값 폭등, 가계부채 증가, 금리 상승, 물가폭등, 세금폭탄, 대출규제 등 유동성 규제....

그 상황들은 소비 감소, 투자 감소, 생산 감소, 즉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기술한대로, 필자는 이미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며, 재난지원금 등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의 가능성,

그런 흐름은, 사회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물론, 일자리 분석은 필자만의 것이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들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었다.

 

https://blog.daum.net/wbssy01/232

경쟁의 원리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의 표출이  현재의 경제난이다.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게서는 물가폭등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실업률은 양호한 편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거시적 볼륨은 아직도 양호하다지만, 실질적인 국민의 삶인 내수경제는

물가폭등과 더불어 실업률도 증가하며 완연한 스테그플레이션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필자는 아마도 가장 먼저 우려하고 있었으며,

이 블로그에 게시된 글 수만으로도 가장 많은 글을 게시했을 것 같다.

 

 

특히 OECD 국가 중 생계형 자영업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것을 언제까지 정부지원금으로 메꿀 것인가?

코로나19 팬더믹이 발발하자마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맨 처음 주장한 필자이지만,

코로나19시하 2년이 넘었다.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 지났다고 판단되지 않는가?

참 답답하고 참담하다.

문재인정부하에서의 부적절한 정책들이 현재 상황을 더 급하고 강하게 구속하고 있지만,

기대반 우려반의 윤석열정부에서도 변화는 읽혀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정권을 잡기는 잡았지만,

자만하거나 포만감에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는 엄청난 위기가 직면해 있다.

과연 그 헤저드를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