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연체율증가, 소비감소,투자감소, 소득감소... 악순환에 빠지다.

필자가 게시한 지난 글들을 보니,

금융정책에 중점적으로 다룬 글들을 게시한 시점이 6개월을 넘기고 있다.

 

그때도 이른 것이 아니었지만, 

그나마 늦었더라도 대응하고 있었다면 더 큰 희생은 방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주장하지만,

문재인정부시절의 최대 실착은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이다.

금융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금융규제 등 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에 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아주 무개념과 무지막지했다는 의견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지지층으로 한다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주장이 공허를 넘어

기만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의 겉보기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정책을 구사한다 했지만,  실질은

그 효과가 동족방뇨이거나 도리어 핍박을 주는 정책들이 상당수이어서,

그 이후에는 서민과 중산층을 더 가혹한 환경으로 내모는 정책들이 허다하다.

 

더욱이 신용에 있어서도 너무 타이트한 적용을 하고 있다.

자금, 유동성이 필요한 경제주체, 특히 부채가 필요한 주체들은 누구인가?

기업으로 본다면, 창업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거나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다.

서민들로 본다면 소득이 불확실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제주체들이다.

 

그러나 그 소득이 불확실한 경제주체들에  과도하게 가혹한 페널티를 주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풀어대는 유동성은 범람하고 있었으니,

그 정부돈은 눈먼돈인냥 인식하며, 따내는 것은 요식행위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그 요식행위가 수익성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지자체 등 정부가 주체하는 사업들이 망한 곳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유동성은 옥죄고 있었다.

왜 경제주체를 신뢰하지 않는가?

그것은 크게 두가지의 부적절함인데,

하나는 경제이론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관점으로도 무개념하며,

다른 하다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

실패의 원인은 그 신뢰부족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시장이란 다름이 아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장이다.

 

그동안 게시했던 내용들의 일부를 생각나는대로 써 본다면...........

 

1.현재는 문재인정부시절과 환경이 다르다.

문재인시절은 저금리와 코로나19라는 특수환경이 존재했다.

저금리국면이라 민간의 유동성을 틀어막고 정부에서 돈을 풀어대어

주택가격 폭등과 경기를 부양하고 있었더라도 감당이 가능한 환경이었다.

그리고 인위적인 유동성 제약하에서도 주택거품으로 소비도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가?

그 통화량의 증가로 인하여 인플레가 발생하고, 그 인플레를 잡고자 금리인상을 하고 있는 환경이다.

 

 

2. 정부부문의 개입에 의해 거품이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금리를 인상하는 국면이다.

그리고 그 금리인상의 환경에 스테그플레이션 양상까지 형성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거품을 유지하거나 조성하는 정책은 매우 우려스럽다.

전세자금대출, 특례금융 등으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거나 조성하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

 

3. 정책에 의해 시장의 실패를 견인하는 정책을 구사해서는 안된다.

문재인정부시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수혜를 강화하자 매점매석이 늘어났고,

그 하방리스크를 전세자금대출과 노후주택연금 등이 받쳐주며 시장 실패를 가져왔다.

임대사업자특혜는 입법에의한, 즉, 정부의 개입에 의한 실패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실패를 관리해야지,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정책을 구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4. 가계부채의 주범은 가계가 아니다.

가계부채의 주범이자 책임은 정부다.

 

상당수 전문가라는 자들이 무식한 주장을 하며 가계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가계부채를 만들고 키우는 것은 정부 정책여하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정책이라는 것은 문재인정부시절 행했던 미주알고주알로 개입하는 미시적 결정이 아니라 

거시적 측면에서의 정부의 행동이 가계부채의 양태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금융정책은 부채의 메카니즘을 모르고 민간을 옥죄고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정부부분의 금융은 만연하여 거품을 키우거나 유지하여,

민간의 부채의 규모를 더 크게하는 황당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5. 자금이 필요한 주체들은 상대적으로 약자다.

기업으로 본다면, 수지가 맞지 않는, 산업과 영업이거나

개인으로 본다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불균형인 경우가 아니겠는가?

기업의 경우도, 수지가 맞아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

구태어 높은 금리로 빚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소득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라면, 현재와 같은 고금리국면에 빚을 내겠나?

기업의 생사, 가계의 생사를 위해 유동성이 꼭 필요한 그 경제주체에 유동성을 틀어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6. 신용적용에 있어 좀 더 유연하고 약자에게 과도한 페널티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이미 수년 전에도 게시하고 있었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금융정책과 관련된 글을 집중적으로 게시하면서

중앙은행의 금리결정은 금융기관들의 수입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조절에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었다.

돈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현재와 같이 통화량의 비상적이고, 급격한 증가국면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인상국면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등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으며 삶이 핍박을 받는데,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어떠한가?

문재인과 민주당의 정책은 개념부족에 무절제했으며,

현재의 정부도 오리무중으로 헤매며 엉거주춤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금리인상국면에서도 민간대출은 과거 저금리시절의 고정금리대출이 상당하다.

즉 경기조절을 위해, 금리인상을 하고 있지만,

민간의 영역에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게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완전히 고리대부업자들이 살판이 났다.

신용적용도 아주 가혹하게 하여, 고혈을 짜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환경에는 부적절한 금융규제와

획일적이고, 타이트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있는 정부의 역할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제1금융권, 2금융권 등으로 나누어 놓았지, 금융기관들의 특색, 고유의 영업행태가 있는가?

마치 길목에 도랑을 치고, 세금을 거둬들이 듯 이자수입을 얻는 환경을 조성해 놓았다.

 

 

7.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적용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의 소득에 연동하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경우, 

그 객체에 부합하는 유연한 유동성공급과 신용적용이 필요하다.

신용이 낮다고, 담보대출도 동일한 제한을 두게되면, 그나마 남은 경기활성화의 여지도 위축시키며,

연체와 파산이 속출하며, 경기위축은 물론,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8. 대환대출의 경우도 그렇다.

회계가 분리된 기업의 경우는 그렇다쳐도

영세자영업자들의 유동성수요는 영업과 소비대차를 구분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  상대적 고금리에 유동성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며

경제활동을 이중삼중으로 제약하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그러면서 정부의 특례금융은 풀어대는 어이없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다.

우리사회의 직업은 다양하여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와 같이 소득이 일정하고

안정적인 직업은  30%도 채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시민의 의사를 짖밟고, 약자에게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여전히 실패의 원인을 모르는 것 같다.

아니 실패했다고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 다른 입법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금융정책으로 본다면,

자칭, 인간존중의 민주주의와 서민과 중산층을 지지층으로 한다는

민주당이 어떻게 존엄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핍박하고 있었는지, 문재인과 민주당은 여전히 캄캄하다.

 

 

 

9.경기부양은 기업도 중요하지만, 소비하는 민간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보면, 가계 등 시민에 대한 정책보다는 

기업에 편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민을 보고 경제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그것은 최근 미국의 경제정책구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 가장 주된 경제지표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지표들이라기보다는

가계의 영역에 가까운 고용률이나 임금상승률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업에 대한 경기부양도 필요하다.

그러나 거시경제정책은 그 기업보다 민간,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리의 경우, PF 등의 부실에는 무슨 일이 터진 것 같이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그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를  소비자가 소비여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 영세기업들에 돈을 들이분다고, 경기사 살아나겠나? 부실이 해소되겠나?

참으로 답답한 일이, 정작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환경에도 

가계의 유동성을 옥죄며 금융기관들의 연체율이나 관리하는 것이 경제대책이라는 기사를 보게 된다.

 

 

10. 현재의 흐름이라면, 설상가상으로 외부환경과 외환시장발 위기도 잠재한다.

그동안 필자가 다수의 글을 게시했듯이,

문재인정부의 금융규제는 매우 부적절하고,

현재 내수경제에 드러나는 대부분의 부정적인 임상에 어려움을 주는 한 축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출입이 줄어들며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한 환경이 지속된다면, 외환시장도 안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환율이 상승하고, 외환시장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의 압박이 증가한다면, 

그때는 대내적으로도 현재보다 정책구사가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