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이 붕괴되고 있다.. 내수파탄의 주범에 대하여...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본 세월이 4년을 넘기고... 아직도 부족한가?(코로나19 팬데믹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유동성과 그 이후, 약을 치며적어도 거시지표상으로는 과도한 추락을 막으며 달려온 이유도 있을 것 같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내수경기 침체는 가속도가 붙어다.기업파산이 줄을 잇고, 한계가구들이 폭증하고 있다. 모르고 구사하고 있다면, 무지 무식 무능이요,알고도 구사한다면, 사악함이다. 금융기업의 영업기법을전 국민을 대상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는 이유는 뭔가?그런 흉물을 구사하여 경제가 압살 당하고,양극화가 극대화되며 사회가 붕괴직전에 있는데도비판하는 이는 커녕 이의를 제기하는 경제학자 하나 없는 이 사회가 답답하고 암담하다. 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경기부양이.. 더보기 22대총선 그리고, 답답하고 암담한 대한민국, IMF,한국판 걸리버 여행기...2 필자는 오랫동안 민주진영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실망과 회의감에 팽배해 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소위 진보 혹은 민주진영이 압승하고 있지만, 필자는 답답함과 암담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역사 속에서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전통인 민족주의와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현재의 흐름에서 민주진영의 승리로 우리 사회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가? 변화하는 사회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읽는 것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의견이다. 한마디로 현재까지 떠도는 망령처럼,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주진영이라 자위하는 것은 남루하고 진부한 행태다. 현시점에서는 결코 진보나 민주라고 할 수가 없다. 부적절한 정책은 사회를 난장으로 이끌고,인간존엄과 .. 더보기 현재 내수경제 파탄은 민주당과 윤석열정부의 공동책임..지체없이 개선해야... 현재의 질곡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실패가 가져온 화를 무시하지 못한다.상위 10% 소득의 비중은 늘어나고, 소득 양극화 수준을 나타내는 5 분위 배율은 23.9배에서 25.6배로 늘어났다. 윤석열정부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2018년에서 2022년 자료다. 문재인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다. 문재인정부의 소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말해준다. 그뿐이 아니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정부의 실패라기보다는 문재인정부하에서 시행된 정책들이 원인이 되어 가져온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필자가 주장한 그동안의 의견이다. 그 이유는 필자가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금융규제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접근이 부적절했다는.. 더보기 이재명은 기본소득제 환상을 버리지 못하나?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에 대하여... 금융기업의 영업기법을전국민을 대상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는 이유는 뭔가?그런 흉물을 구사하여 경제가 압살당하고,양극화가 극대화되며 사회가 붕괴직전에 있는데도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이 사회가 답답하고 암담하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물가는 상승하는데,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다.필자는 이미 3년이 다 되어간다. 대한민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양상국면이라며,부적절한 정책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들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승리는 윤석열정부의 오만과 독선 프레임,대내외적인 경제,외교 등의 문제를 모두 윤석열정부의 실정으로 돌려세우며정권심판론으로 총선에 압승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잡다한 일로 꼬투리를 잡고반푼과 서푼.. 더보기 윤석열대통령과 이재명대표의 영수회담 기사를 보고... 20분 거리를 700일이 걸렸다는 영수회담,둘 다 탐색전이었던 같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4용지에 할 말을 써간 이재명의 형식 행위는그동안의 수세에 몰린 감정이 표현된 작심발언과 자신감의 부족을대외적인 표식의 효과로 충분히 표현했다.언론에 나오는 이재명대표의 주장은 용산에 대한 공격을 작심하고 했다고 본다. 그러나 시민이 보는 관점, 필자의 관점은,전쟁의 전선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필자가 그동안 주장한 시정 털복숭이들의 수다,그 수준의 이슈와 프레임에 매몰되어 지극히 그 범주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대한민국의 최우선의 문제는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이 죽어가는 최악의 내수파탄의 문제다.기사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현실감이 적지만,파산기업이 속출하고, 경매.. 더보기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에 대하여...PP one more time,반론 대환영..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본 세월이 4년, 아직도 부족한가?(코로나19팬데믹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유동성과 그 이후, 약을 치며, 적어도 거시지표상으로는 과도한 추락을 막으며 달려온 이유도 있을 것 같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금융기업의 영업기법을전국민을 대상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는 이유는 뭔가?그런 흉물을 구사하여 경제가 압살당하고,양극화가 극대화되며 사회가 붕괴직전에 있는데도비판하는 이 아무도 없는 이 사회가 답답하고 암담하다. 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경기부양이란 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주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다.그 방법은 거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있고, 미시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보편적이며탈이 없.. 더보기 미국발? 한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민주당은 결자해지해야...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물가는 상승하는데,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다.필자는 이미 3년이 다 되어간다. 대한민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양상국면이라며,부적절한 정책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들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승리는 윤석열정부의 오만과 독선, 대내외적인 경제,외교 등의 문제를 모두 윤석열정부의 실정으로 돌려세우며 정권심판론으로 총선에 압승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잡다한 일로 꼬투리를 잡고반푼과 서푼사이의 시시비비 덥수룩한 털북숭이들의 수다의 승리가 아니다.국민들은 윤석열정부들어서도 경제상황이 같거나 더 악화되는 것에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상황 중 가장 중대한, 내수파탄의 문.. 더보기 유동성에 대하여...한은, 기획재정부,국토부 기타등등... 케인즈 이론이 태어난 배경은 뭔가? 대공황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당시 패전후 막대한 채무로 화폐가치가 저평가되 생산력이 왕성하여 공장역할을 한 독일과 채권국인 영국의 파운드화가 고평가된 이유도 있었다. 그에 영국은 실업이 증가하게되고 서민들의 삶은 황폐화 되었다.그러자 케인즈는 부자들의 책임에 대해 고민했고,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 세금을 거두워 낮은 계층에 지출하는 소위 유효수요창출이론을 고안해 낸 것이다.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하다보니, 그에 더하여 이런 저런 이유로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글로벌 환경이다. 현재는 그 케인즈안이 대세이며, 우리도 비스무리 정체를 알수 없지만, 주먹구구로 케인즈이론은 물론, 그보다 더 강화된 복지정책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