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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시장 경제와 경쟁의 원리에 대하여.... 2년 전에 올린 글인데, 티스토리 개시인사로 다시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180 석 민주당!,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 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보면, 2018년 현재, 100만 명 당, 266명으로 코로나 19의 100만 명 당, 5명에 비해 무려 5,320%나 많은 비율입니다. 코로나19,100만명당 사망률, 한국은 사망률이 아주낮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도록 아프다 진짜 죽는 확률이라면, 한국의 자살률도 같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못 버티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담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해에 13,000~15,000명으로 지.. 더보기
전문의파업, 의사파업 미통당, 의사협회, 4대 의료입법, 시장경제, 경쟁 코로나 19의 재앙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며,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그때를 같이 하여 의사들이 파업을 하며 거리로 나왔는데, 대한민국 의사 집단, 그 편견과 오만이 참 대단하다. 더구나 신종 바이러스로 야기되는 보건위기 국면에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행동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 미달이다.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하거나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4대악법이란게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의료 정책과 관련된 법안이라는데, 실제는 그 법안들은 의사 집단에 악법이지만, 보통 국민들에게는 정상적이고 절실한 법이다. 사실, 위 법안은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해야 하는 입법안이다. 미래통합.. 더보기
부동산대책,전월세 전환율과 부동산시장, 주택시장의 젠가게임... 부동산 대책, 주택 가격 대책, 대체 어디까지 쌓을 것인가? 홍남기, 김상조, 김현미 등 경제팀, 부동산 대책이 벌써 몇 번째인가?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얼마 전, 전월세 상승률을 5%로 한다는 임대차 3 법에 대한 비판적 의견으로 임대차 3 법이 임대업자들에 수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비판에 대한 대책일까? 이제는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기로 했다는 기사다. 전월세 전환율, 2.5%의 기준이 무엇인지 즉, 왜 2.5% 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단지, 현재의 저금리와 낮은 성장률을 고려한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2.5%의 기준은 뭔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 수치가 나왔는가? 필자는 모르겠다. 자본주의 시장의 기능은 분배의 왜곡이나 파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더보기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 부동산정책이 왜 실패하고 있나? 경제글을 쓰면서,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에 헤드쿼터가 없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너무 개념이 없고 무능하다. 현재의 홍남기와 김현미는 왜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님,그 둘보다 전 경제부총리인 김동연이 수십배는 유능합니다. 경제 사령탑을 바꿔야합니다. 너무 무능하고 난삽합니다. 문재인정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의욕적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 중 경제정책에 대해 한마디 해 보려한다.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관련 정책일 것이다. 그 경제관련 정책 중 고용관련정책, 부동산정책 경제정책들은 실패를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비관적이 아닐 수없다. 고용정책의 경우, 가장 큰 실정은 필자가 명명한 "공공부분비대화정책"이다.. 더보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는 관료주의의 전형..... 경제 글을 쓰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에 헤드쿼터가 없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너무 개념이 없고 무능하다. 현재의 홍남기와 김현미는 왜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 둘보다 전 경제부총리인 김동연이 수십 배는 유능합니다. 경제 사령탑을 바꿔야 합니다. 너무 무능하고 난삽합니다. 문재인정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의욕적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중 경제정책에 대해 한마디 해 보려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 관련 정책일 것이다. 그 경제 관련 정책 중 고용 관련 정책, 부동산 정책 경제정책들은 실패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비관적이 아닐 수없다. 고용정책의 경우, 가장 큰 실정은 필자가 명명한.. 더보기
문재인정부 경제팀, 서민등쳐먹는 업종들의 난립은 왜 방관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 변동 위험과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란다. 그 자금은 20조원가량이라하는데, 그 대상요건은 매우 까다로워 보인다. 대상자는 기존 대출자 중 상품 출시방향이 발표되기 전인 올해 7월 23일 이전에 은행과 저축은.. 더보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오늘부터 소위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된다는 기사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 변동 위험과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란다. 그 자금은 20조원가량이라하는데, 그 대상요건은 매우 까다로워 보인다. 대상자는 기존 대출자 중 상품 출시방향이 발표되기 전인 올해 7월 23일 이전.. 더보기
문재인정부지자자가 쓰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하여... 지난 글에 보충하여,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나아가 경제정책의 오류에 대해 써 봅니다. 식당에 들려서 때이른 점심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놈팡이가 오더니 덜컥 채널을 돌려 버렸다. 그 프로는 모 방송사의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였다. 이런, 된장, 궁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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