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지자자가 쓰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하여...

지난 글에 보충하여,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나아가 경제정책의 오류에 대해 써 봅니다.

식당에 들려서 때이른 점심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놈팡이가 오더니 덜컥 채널을 돌려 버렸다. 그 프로는 모 방송사의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였다.

이런, 된장, 궁금했던 뉴스가 있었는데, 그 정보접근성을 파괴하다니....

언능 먹고 나오며 나는 식당 주인에게 물었다.

"저런 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 식당주인은 알아들을 일이 있겠는가? 그저 뻥찐 표정이었다.

필자는 그 프로를 한번도 보지 않았다. 그냥 채널을 돌리다가 보거나 뉴스기사에서 가끔 흘겨보는 수준이 전부다. 이 글을 쓰는 와중에서도 그 프로에 누가 나오고 있는지 사진만 가져왔다.

그렇다면, 왜 필자가 저런 쓰잘데기 없는 프로를 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써 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요지경이다.

그 경제환경도 요지경이며 배덕과 모순이 판을 치는 진흙탕이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뭐 그 프로를 만든 제작진이 절대로 의도는 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세뇌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기득권의 불편한 논리,

"노~오~력이 부족하다." 더 젖먹던 힘까지 빼내며 애를 써 봐라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이름으로 영상으로 편집된 것과 진배없다.

왜 그런가? 

우리는, 대한민국은 명색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시장의 형태를 보면, 매우 이중적이며, 모순에 가득차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은 그냥 시장이 아니다. 그 시장의 형태로 보면 다양한 시장이 존재한다.

시장에는 완전경쟁시장이 있고, 독과점시장이 있고, 그 중간 단계로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이 있다. 

우선 완전경쟁시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시장이다.

1.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시장에는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하므로 개별 생산자, 소비자는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가격순응자)가 된다.
2. 재화의 동질성: 모든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대체가 가능하며, 아무런 차이가 없는 동질적(homogeneous product)인 제품이다.
3.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생산요소의 완전이동성이 가능하므로 기존 생산요소를 이용해 다른재화를 생산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즉 특정 산업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완전히 자유롭다.
4. 완전한 정보: 모든 경제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완전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시장에 참가하는 다수에의해 형성되고

그 참가자들은 가격수용자가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진입장벽이 없으며 상품의 완전대체가 가능하다면, 시장균형은 위의 그림과 같으며 그 시장에서 초과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다.

만일 그 시장에서 누군가 좀더 색다른 상품을 개발하여 같은 가격에 판매한다면, 모두 그 상품을 구입할 것이고 엄청난 초과이윤을 낼 것이다. 

그러나 그 초과이윤도 잠시, 그 이익은 다시 균형에 도달한다. 왜냐 다른 공급자들이 곧 그와 같은 상품을 생산할 것이기때문이다. 

그러한 완전경쟁시장은 거의 불가능해보이지만, 그에 가까운 시장은 많다. 농산품과 한국의 생계형 골목식당들, 그리고 공인중개업 들이 그 예이다. 벼농사를 짖는 농민들은 부지기 수 이지만, 쌀값은 거의 동일하고, 그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도 품질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뿐만아니라 농사짓기 싫으면 그만 지으면 되기때문이다.

공인중개업은 왜 예를 들었을까?

공인중개업의 경우, 국가가 법으로 정해놨다. 이미 포화상태인데, 그들의 수수료를 법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물론, 과거에 일부 공인중개업자들이 짜고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는 경쟁이 제대로 된다면 그 수수료도 적정수준에 수렴하게 된다.

최근, 공인중개사들을 보면 사무실을 폐업하는 곳이 늘고 있다. 물론, 열어놓고 있어도 파리만 날린다.

그러니 법정수수료도 챙기지 못하는 중개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그 법정수수료는 왜 정해 놓았을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과연 국가가 어느 선까지 개입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완전경쟁시장의 예

그리고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하나 혹은 몇몇 기업이 생산과 공급을 독점하는 독과점시장이 있다. 우리나라의 시장에는 그 독과점 시장도 매우 많다.

독과점시장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격 결정을 다수가  아닌 바로 그 독과점을 형성하는 소수의 참가자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 그 독과점시장은 대부분이 정부부문과 밀점하게 관련이 있다. 

전기,가스, 유류 기타등등 대부분의 공기업 형태로 되어있다.

그런데, 그 공공부문의 경우, 제품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영업의 설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민간기업이 경쟁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천박하고 야만적인 공기업들은 그 공급가격을 다른 국가들과 단순비교하고 있다.그 이유는 그들이 받고 있는 억억거리는 높음 임금때문이다.

다시말해서, 국민들에게 준조세를 거두어 그들의  배를 빵빵하게 채우고 있으려니, 핑게가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보다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우며 경쟁이 되기는 하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제품을 생산하여 경쟁을 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이 있다. 우리가 접하는 상당 수의 공산품 시장이 그렇다. 자동차, 에어컨, 냉장고,신발 기타등등...

독점적 경쟁시장의 경우, 그 가격 결정은 반반이다. 담합에 의해 가격을 정해놓고 서비스의 차별화만 하던지, 아니면, 그 가격을 경쟁기업의 수준에 맞추어 공급하는 행태를 보인다.

그런데, 백종원의 골목식당, 다시말해서 완전경쟁에 가까운 경쟁이 이루지는 시장이다. 가격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서비스도 거기서 거기, 서비스차이와 가격차이는 이윤의 차이로 나타난다.

또,가격이 높으면, 공급 상품의 질이나 서비스품질 등 그 만큼의 대가가 필요한 시장이다.

어느 식당이든 들어가서 내놓는 차림이 시원치 않거나 가격이 높으면 소비자들은 다음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상품개발과 서비스개선을 해야 한다.

완전경쟁은 힘겹지만, 나름 보람이 있다.그리고 완벽한 시장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그 자영업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이 놓인 환경이다. 물론, 앞서 농산품시장의 경우에도 완전경쟁에 가깝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 농산품을 만드는 농부의 입장도 같다.

한마디로 너무 많다라는 것이다. 그곳에도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의 주문대로 모든 자영업자들이 죽을 만큼 "노~오~력을 더 한다"면 모두 윈윈할 수 있을까?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주장이다.

그래도 어느 식당은 폐업을 하게된다. 다시말해서 현재의 수익률은 물론, 현재의 폐업률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더 부연해본다면, 자영업이나 농업이나 유량적 성격이 아니라 저량적 성격이다. 달리 할 것이 없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기득권 경제학자는 (유독 한국경제사에 관심이 많은데 일본의 역할을 무자게 찬양하고 박정희의 계획경제를 추종하고 있음)자신의 저서에서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과 낮은 기술, 혹은 지적능력의 소유자들이라 주장하는데, 참 기가차는 주장이다.

자영업자들이 학력이 낮거나 기술이 없어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 골목식당, 저런 방송이 필요한 이유는 없다. 그리고 저런 방송에 가치를 두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말아야한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기득권은 손뼉을 칠 것이며, 서민들은 세뇌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시스템에 있는 것이다. 일부의 업종, 의사나 변호사집단에서는 억억거리며 고소득을 취하고,일부에서는 근근히 최저임금수준을 벌거나 그보다 못하여 입에 풀칠하기도 힘이드는 세상이다.

우리사회는 자신의 기술보다 제도와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요구되는 사회다.

의사자격, 변호사자격, 그 자격을 따고 치매에 걸리든 반신불수가 되는 상관없다. 일단 관문만 통과하면 죽을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할 수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다.

그 모든 것들은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시장의 실패요인이다.

그러므로 그 진입장벽은 최소한으로 해야한다. 그래서 그 직업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야하고,

또, 다른 직업으로의 이동이 유연해야한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경제학적으로 봐도 가장 실패한 환경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본질은 바로 관료주의 사회라는 것이다.

그 자격증을 손에 쥘때까지 바늘귀같은 통과문을 향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탈락자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그 시험 탈락자들의 실력이 좋을까? 일단 시험을 통과하고 탱자탱자 노는 자들이 실력이 좋을까? 그리고 앞서 언급한대로 질병이나 사고로 그 능력이 감퇴된다면 그래도 탈락자들보다 실력이 좋을까?

얼마나 천박하고 야만적인 제도요 시스템인가?

그것은 또 우리나라 소득분포을 분석해 봐도 드러난다.

그 소득구성이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혹은 사업이든 실질적으로 벌어서 얻는 소득의 비율이 90%를 넘는다한다.

다시말해, 충분히 부가 있는 슈퍼리치의 비율, 즉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혹은 불로소득을 취하는 경우는 그 비율이 미국 등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작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대한민국의 양극화는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벌어서 수입을 얻는 자들 간에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그 고소득업종에 쳐진 진입장벽을 깨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타등등 고소득 업종들에 편익을 취할 수있도록하는 

각종 진입장벽과 특혜를 만들고 있는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없다.

일례로, 최저임금논란과 더불어 편의점 업주들의 소득에 대해 논란일 일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해법이란것이 편의점업주에 대한 소득을 전보해주거나 그들에게 단체 행동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다.

그것이 합리적인 대책이 될 수있을까?

더구나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소비업종의 매출은 늘고 있지만, 슈퍼나 편의점의 매출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대형마트의 매출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 이유는 바로 인터넷 구매와 택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그 편의점업주들에 세금으로 소득을 보전해주고, 단체 행동권을 준다고 해결이 되겠는가?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그러한 행태는 비단 편의점 업주에 대한 대책만이 아니다.

우리사회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간자격증에서 국가자격증화되거나 공인화되어 그 자격증 취득에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신종자격증(과거 직종은 있었으나 자격증이 불요했던 경우, 신규로 자격화하는 경향들이 많다)의 경우 인원수를 제한하거나 심지어 지역할당제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

물론, 그러한 몰상식하고 반시장적인 행태에 인허가를 하는 것은 바로 관료집단이다.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시장의 실패로 가는 것이다. 왜 시장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뿐인가?

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공무원과 공기업의 종사자들은 배가 불러가는데, 그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국민들은 변변한 일자리도 변변한 수입도 내기 힘드는 세상,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현주소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해법은 간단하다.특히 공무원등 공공부문의 경우 임금체계의 개편만 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일이다.

그런데, 왜 못하나? 저 관료조직의 힘이 너무 세다.

공공부문, 공무원의 문제의 핵심은 

첫째로 현직인 공무원 보수에 있어 임금체계와  

그들이 퇴직후에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그 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와  형편없이 불평등한 공무원 연금의 문제다.

대한민국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이중적이고, 비신사적이며, 비이성적인 미친 시장이 되어 있는가?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에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관료주의에 빠진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다.

간단명료하게 언급하자면,

시장경제와 분배정책을 곡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다.

 어느 사회이든, 어떤 경제이든 시장을 통한 분배가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최선이다.

국가의 역할은 독과점 등 그 시장의 실패를 규제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외계층 등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은 국가가 개입하는 2차적인 분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증원 등, 공공부분의 비대화가 절대로, 앱솔루틀리, 복지나 분배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