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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하여...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초기 최저임금 1만 원 논란시점에 그 최저임금 1만 원을 그렇게 급하게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노동시장개혁, 그 주요한 요인으로 임금체계개혁을 주문하고 있었다. (물론 그 주장은 필자가 최초였다. 그러나 관련하여 필자가 먼저 집필을 하지 않은 관계로 정치인 등 유력인들이 그 어젠다를 취하고 있었다.) 그 무렵 또 다른 주장도 했는데, 인기 자격증, 고소득 전문가 직군인,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예로들며 우리 사회 직업군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의대정원 증원은 당연한 방향 의대정원을 늘리겠다하니, 또다시 의사집단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사뿐 아니다. 지난 문재인정부시절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던 계획.. 더보기
의사파업,전공의파업,의대정원 확대 정부협상 불요,의사집단의 독점행위,미통당 의사집단이 국민들의 우려와 정부의 설득에도 점입가경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의사파업의 주요 사안인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뭐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한의사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육성, 모두 의사 집단의 밥그릇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나? 1. 국민의 건강 문제 코로나 19사태에 놓여있다. 그것은 방역과 치료라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이며, 바로 의료의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2. 의사 수의 문제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점이므로 당연히 의사의 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당연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결정을 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들의 억억거리는 독점적 이익이 아니어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시급히 결정할 .. 더보기
의사파업, 미통당, 의료계 코로나19특수, 짱돌 의사, 의료공공재,전공의파업,의료공백,의료4대법. 전대미문의 재앙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점임에도 그것을 치료해야 하는 의사들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왜 의사들은 파업을 하고 있을까? 왜 의사의 파업이 설득력이 없는가? 왜 의사파업이 비난일색인가? 타당성은 커녕, 보편타당한 가치의 측면에서 범죄행위와 다른 것이 뭘까? 왜 정부의 정책은 지지받아야 하는가? 그에 대해 의견을 써 본다. 첫째, 의사의 수에 대하여 1. 의사의 수는 왜 의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그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를 협회에서 정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 더구나 변호사처럼 합격자가 아니라 대학 입학정원을 임의단체인 직종의 협회가 조정하고 있는 경우는 의대가 유일하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만연된 사회다. 의대 정원은 의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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