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전공의파업,의대정원 확대 정부협상 불요,의사집단의 독점행위,미통당

의사집단이 국민들의 우려와 정부의 설득에도 점입가경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의사파업의 주요 사안인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뭐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한의사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육성, 모두 의사 집단의 밥그릇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나?

 

1. 국민의 건강 문제

 

코로나 19사태에 놓여있다. 그것은 방역과 치료라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이며,

바로 의료의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2. 의사 수의 문제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점이므로 당연히 의사의 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당연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결정을 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들의 억억거리는 독점적 이익이 아니어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시급히 결정할 사안이다.

 

그 의사의 수의 문제에 있어 왜 의사의 수를 의사협회에서 좌지 우지 하는가를 쟁점화해야 한다.

그런 직업군이 있는가?

건축학과의 신입생 수를 건축사들이 정하는가?

간호학과 학생수를 간호사협회에서 정하는가?

아니면, 의사수와 유사하게 그 수를 정하고는 있는 변호사협회이지만,

그렇다고 법학과 학생수를 변호사협회에서 정하고 있는가? (유사하지만 더 심하다.)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쟁의 룰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보통 시장의 경우, 그 독과점에 대하여 규제는 물론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 시장에서의 독점의 경우, 그 독과점은 의사 집단처럼 독선적인 작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시장의 논리에 의해 독과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에 의해서 말이다.

그 자연독점인 경우에도 시장의 실패, 즉 시민들의 후생을 위해 규제와 제재를 하고 있다.

하물며, 의도적인 독점, 그 독점으로 국민들의 혈세 따먹기 놀이가 자행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3. 대한민국 의료제도하에서의 의사라는 직업

 

대한민국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매우 특수하다.

그 특수하다는 것은 그들의 수입구조인데, 그들의 수입을 국가가 챙겨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사는 준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의료제도하에서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고, 그 수가에는 의사의 수입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준 공무원, 국민이 부담하는 혈세가 그들의 수입을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물론, 성형외과 등 일부 전공의 경우, 비급여가 있다고는 하나 그 종목 의사들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인한 수가수입을 포기하고, 다른 더 큰 수익을 보고, 달려드는 것이다.

그런 성형외과의 경우도 건강보험  급여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 비급여의 급여화에 로비가 없을까? 있을까? 성형을 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4. 의사수를 늘리면 돌팔이가 늘어난다?

의사의 실력이 수능시험성적과 비례하는가?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의사수준은 어느정도일까?

최근에 그 수준이 좀, 상승했다하는데, 그 수준의 상승은 왜 일어났을까?

수능성적일까? 아니면, 우리 사회의 인프라, 특히 건강보험제도의 발달이었을까?

의료행위의 능력은 성적순도 수시전형으로 들어가는 집안의 백그라운드도 아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의 소명의식, 직업윤리다. 

그리고 대한민국 의사집단에는 심각하게, 그 소명의식 결핍증이 보인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사집단에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다 뭔가? 금전만능과 오만이 차고 넘친다.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1. 정부가 의사의 수를 의사 집단과 협상이나 합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앞에서도 기술했지만, 의사의 수,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즉 제한없이 확대하고 시장에 맞기는 것이 정답이다.

정부가 의사 정원 확대를 계획하에 하거나, 저 의사 집단과 합의하에 적정 수준으로 정원이 늘어난다면,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위험만 높아진다.

의사 집단의 오만과 편견, 천박한 탐욕이 건재하는 한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시장의 원리, 즉 경쟁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천박한 제도와 시스템안에서 단지 그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 늘어날 뿐이다.

그러므로 그 재원인 시민들이 강제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증대될 수 밖에 없다.

 

의사의 수, 그냥 완전 자유화가 정답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의료수가만 늘어나며

박근혜시절의 의료개악과 같이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한 흐름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대한민국의 공무원 조직에 이어 또 다른 괴물이 되어갈 것이다.

 

 

2.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의료수가를 높이면 안 된다.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의료수가를 높여서는 안 된다. 그냥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

될 수 있으면, 오히려 하향 조정해야 한다. 

또, 전문의, 전공의의 과도한 수가를 인별수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료행위별로 재편해야 한다.

전문의의 소견이나 전문의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그 영역에서만 전문의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의료재정도 훨씬 가벼워질 수가 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하에서,

대한민국 보통의 서민들이 부담하는 직접세 중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다.

집하나 혹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소득은 없어도, 월 수십만원씩 부담한다. 엄청난 세금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저들의 천박한 오만과 몰상식을 방관한다면, 그 무시의 결과, 돈도 강탈당한다는 것이다.

 

 

 

3. 수술실 폐쇄회로는 물론, 의사의  범죄행위 등 이력을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우리가 자동차 등 물건을 살 때, 그 재화의 상태를 보고 구입하지 않나?

병원을 방문하면,  그 의사의 이력,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는 걸어놓고 있던데,

그 의사를 믿고 진료를 맡기는 환자입장에서는 그 의사의 범죄 등 부적절한 이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의사의 범죄 등 이력, 접근하기 쉽게 공개하는 법을 입법하라!

 

 

마지막으로 미래 통합당에 대하여...

 

의사파업과 관련하여 미래 통합당이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웃기지 않는가?

미래 통합당의 스텐스가 보수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 미래 통합당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가 아니었나?

저 의사 집단의 행동이 시장경제를 살리는 행위인가? 시장경제를 짓밟고 파괴하는 행동인가?

저열하게 정부여당과 의사 집단을 싸잡아 비판하는 양비론을 들이대지 말고, 확실한 태도를 보여라!

정부의 무리한 추진이 문제라고?

실패하고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경제로 향해가겠다는데, 그게 미통당에서 할 소리인가?

그러니, 도대체 개념이 없고, 기준도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인터넷 대글이나 바닥 국민들의 민심을 모르겠나?

지금 저 의사 집단에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

 

아래는 미통당의 주장이라는데..... 어이없다....

 

▲ 코로나 종식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논의의 전면적 중단 ▲ 국회 내에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논의 ▲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에 대한 고발 취하 ▲ 내일(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가고시 실기 시험 연장 ▲ 이번 사태를 선악 대결로 이끌고 간 것에 대한 정부의 유감 표명 등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