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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하여...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초기 최저임금 1만 원 논란시점에 그 최저임금 1만 원을 그렇게 급하게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노동시장개혁, 그 주요한 요인으로 임금체계개혁을 주문하고 있었다. (물론 그 주장은 필자가 최초였다. 그러나 관련하여 필자가 먼저 집필을 하지 않은 관계로 정치인 등 유력인들이 그 어젠다를 취하고 있었다.) 그 무렵 또 다른 주장도 했는데, 인기 자격증, 고소득 전문가 직군인,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예로들며 우리 사회 직업군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의대정원 증원은 당연한 방향 의대정원을 늘리겠다하니, 또다시 의사집단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사뿐 아니다. 지난 문재인정부시절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던 계획.. 더보기
간호사법논란, 성녀 나이팅게일의 비애... 다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인데, 보충하여 게시해 본다. 간호사법 입법... 간호사가 입법을 주장하고, 의사가 반대하고 간호조무사가 반대하고, 황당한 일은 가방끈을 수입원의 볼모로 삼는 의사협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간호조무사의 학력요구까지 쉴드치고 있다. 악어의 눈물과 같은 야만적인 촌극을 보게 된다. 사실, 간호사법, 필자의 의견은 한마디로 밥그릇 싸움이다. 언제부터 의사, 약사, 간호사라는 자격증이 있었나? 누구의 주장대로, 조리자격증이 있어야 엄마의 식단이 자격을 얻게 만들 것인가?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그 이익단체의 입김에 너무 치우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시장논리를 존중해야 한다. 의사라는 직업, 왜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최빈치 소득의 10배 가까운 엄청난 수.. 더보기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의 합의, 의협합의, 개혁도 개념이 있어야 가능하다. 역사를 보더라도 개혁이 쉬웠던 경우가 있었던가? 개혁은 어려운 것이다. 그 개혁은 대체로 3박자를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개혁의 삼박자...... 첫째로 이상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상과 신념은 보편타당하고 명확한 이론과 개념이 내재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둘째는 그것을 완수할 힘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그 힘을 가졌다. 그 힘을 국민들이 주었고 또,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사안별로 본다면 이번 의료개혁은 전폭적으로 응원해주고 있다. 셋째는 그래도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을 누리던 집단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 기득권 의사집단의 몽니로 쌓은 의료적폐를 개혁하고자 하지만, 그 기득권의 연대가 일어난다. 그 저항을 누를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 때를 만나야 되는 것이다... 더보기
전문의파업, 의사파업 미통당, 의사협회, 4대 의료입법, 시장경제, 경쟁 코로나 19의 재앙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며,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그때를 같이 하여 의사들이 파업을 하며 거리로 나왔는데, 대한민국 의사 집단, 그 편견과 오만이 참 대단하다. 더구나 신종 바이러스로 야기되는 보건위기 국면에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행동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 미달이다.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하거나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4대악법이란게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의료 정책과 관련된 법안이라는데, 실제는 그 법안들은 의사 집단에 악법이지만, 보통 국민들에게는 정상적이고 절실한 법이다. 사실, 위 법안은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해야 하는 입법안이다. 미래통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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