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과 의사협회의 합의, 의협합의, 개혁도 개념이 있어야 가능하다.

역사를 보더라도 개혁이 쉬웠던 경우가 있었던가?

개혁은 어려운 것이다.

그 개혁은 대체로 3박자를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개혁의 삼박자......

 

첫째로 이상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상과 신념은 보편타당하고 명확한 이론과 개념이 내재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둘째는 그것을 완수할 힘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그 힘을 가졌다. 그 힘을 국민들이 주었고

또,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사안별로 본다면 이번 의료개혁은 전폭적으로 응원해주고 있다.

 

셋째는 그래도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을 누리던 집단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 기득권 의사집단의 몽니로 쌓은 의료적폐를 개혁하고자 하지만, 그 기득권의 연대가 일어난다.

그 저항을 누를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 때를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때를 만났다.

코로나 19 전대미문의 재앙, 그 이면은 개혁을 쉽게 할 수 있는 때라고도 볼 수 있다.

 

정부와 여당, 왜 우왕좌왕하고 있는가?

현재가 그 개혁의 적기라면, 정부와 민주당은 그 개혁의 3박자 중 무엇이 문제일까?

이상과 신념이 있는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으로 무장한 인물이 있는가?

 

 

 

여당과 의사협회가 타협했다는 기사다.

참,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의사파업과 관련하여 몇 개의 글을 올리며,

저들의 오만과 편견에 빠진 몽니를 들어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blog.daum.net/wbssy01/257

의사파업,전공의파업,의대정원 확대 정부협상 불요,의사집단의 독점행위,미통당

 

의사협회의 주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관점으로 보나

민주주의의 평등과 정의론적 관점에서 보나 저들의 주장은 그냥 오만과 편견이고 야만적인 탐욕이다.

관련기사를 보니, 보건의료단체 연합이나 간호사협회 등 양심과 의식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도 필자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일부도, 알게 모르게 여전히 한국형 관료주의에 물든 주장들도 많다.

 

필자의 주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의사 정원을 왜 의사협회와 국가가 주관하나?

제한 없이 늘려라 !

기관이나 교수 등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이 한마디 거들면서,

의사협회에서, 혹은 정부에서, 또는 관련단체들의 합의에 의해 의사 수를 조정한다는 발상인데,

왜 그러나?

의사협회의  몽니가 관철되어 어줍지 않게 늘리면,

건보료는 부담하는 국민과 거시경제,  양극화의 질곡에 빠진 대한민국의 사회흐름은 안중에도 없나?

왜 그 수를 강제적으로 편의적으로 정하겠다는 발상인가?

구멍가게 수도 정하고, 건축사도 정하고, 변호사도 정하고, 농부도 정하고, 모두 정부가 정하나?

그게 개념인가? 너무 개념이 없다 생각하지 않는가?

 

blog.daum.net/wbssy01/254

전문의파업, 의사파업 미통당, 의사협회, 4대 의료입법, 시장경제, 경쟁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그 추락하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필자가 게시한 글도 있지만, 때를 못 맞춘 보수의 반동이 있었다.

코로나 19 국면에   절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 

전광훈과 야당인 미통당의 장외집회는 오히려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단초를 제공하여,

그렇지 않아도 힘든 국민들에 설상가상의 환경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수구보수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 해도,

저 야당도 되게 운이 없는 정치세력이다. 아니 운이 다한 정치세력이라 할까?

부동산 폭등 등  정부와 여당의 경제 실정에도 불구하고 힘 한 번 변변하게 못쓰고 있으니...

 

지지율 상승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등으로 독점적 이익을 취하던

의사 집단의 안하무인의 행태에 대한 개선안과 정부의 강경한 태도였다.

 

물론, 필자가 보기에 그 개선안 자체에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하필이면, 현재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그러한 정책을 내놓았는지가 문제였지만,

또 현재와 같은 질병 재앙에 의사의 수 부족에 대한 대책이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다. 그러한 정부의 개혁의지에, 국민들도 호응하고 있었다.

인터넷 여론에서 보듯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저 탐욕스러운 의사 집단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며

그 부족한 개선안에도 환호는 물론,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왜 타고 있었을까?

코로나 19 상황이 시민들의 분노에 상승효과를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질병 재앙인 코로나 19로 국민의 건강권은 물론,

그 대응 과정에서 소득의 단절과 감소라는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의사 집단의 경우, 코로나 19로 최대 수혜를 보는 업종이다.

그러니 민심은 당연히 그들에 부정적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병들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배부른 의사들이 밥그릇 투정을 하고 있으니 곱게 보이겠는가? 

 

 

 

 

 

우리가 어렸을 적 누구나 한 번 읽었을 법한 위인전에서, 의사와 간호사 이야기들을 보아 왔다.

인도주의를 실천하기위해 전쟁과 전염명이 창궐하는 오지를 향해 달려갔던 그 위인들을...

그런데, 대한민국 의사들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점에 밥그릇 투쟁으로 파업을 하고 있다. 

 

국민은 무지렁이가 아니다. 

아무리 돈과 조직의 힘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운다 해도 국민의 수는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코로나 19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놓인 그 절박한 국민들이

현재의 의료체계와 의사 집단의 수입의 원천이 되는 건보료를 부담하는 납세자들이기도 하다.

필자의 경우도 이곳 블로그 등에서 바로 그 점을 국민들에게 설파하고 있었다.

의사 집단의 몽니에 철퇴를 가해야 하는 이유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그 의사 집단의 몽니에 백기 투항하고 말았다.

코로나 19로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저렇게 무기력한 여당,

앞으로 수많은 개혁 사안들에 180석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19로 절망에 빠진 국민들이다.

무기력하고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거대 여당에 희망을 걸 수 있을까?

 

도대체 개혁에 대한 이상과 신념이 있는가? 그래서 지지율은 상승할 수 있을까?

이 참담한 양극화의 질곡, 설상가상의 코로나 19 환경, 그 변화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을까?

 

176석, 헌법도 개정할 수 있는 엄청난 의석이다.

왜 의사 집단 하나에 쩔쩔매는가? 국민이 응원해 주고 있는데....

법이 없으면 만들어라.

지금은 전대미문의 재앙 국면, 비상시국이 아니겠는가? 만들고, 즉시 시행하도록 하라. 

주동자 면허 박탈하고, 시험 거부하는 의대생, 주동자 퇴학시키고, 의대 정원 제한 없이 늘려라!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말들이 많은데....

왜 쓸데없는 주장들이 그리 많은가?

재난지원금, 70%에 지급한다면, 그 30% 중 전 국민에 지급해 달라하는 자들은 누굴까?

슈퍼리치일까?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히 있는 시민들은 그 100만 원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이다.

오히려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된 이후의 상황이 더 우려스러울 것이다. 세금 이상으로 말이다.

필자가 보기에 상당수는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지피는 자들, 기본소득인가 뭐신가를 주장하는 자들...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의문스러운데,

아마도, 공무원이나 그 조직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추론이다.

왜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직접세만 있는 미국의 경우도 선별, 차등지급이었다. 그래도 우리처럼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직접세는 물론, 간접세 징수율도 높은 우리의 세제상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재정이 문제라 악담을 퍼붓는 야당의 공격에서 보듯

기축통화도 아닌 약소국에서,  더구나 극심한 양극화의 사회에서, 선별,차등지급해야 하지 않겠나?

 

필자의 추론으로,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한 논란의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에 대한 개념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이 불변인 일부, 특히 중하위직 공복들의 탐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