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논란, 성녀 나이팅게일의 비애...

다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인데, 보충하여 게시해 본다.

 

간호사법 입법...

간호사가 입법을 주장하고, 의사가 반대하고 간호조무사가 반대하고,

황당한 일은 가방끈을 수입원의 볼모로 삼는 의사협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간호조무사의 학력요구까지 쉴드치고 있다. 

악어의 눈물과 같은 야만적인 촌극을 보게 된다.

사실, 간호사법, 필자의 의견은  한마디로 밥그릇 싸움이다.

 

언제부터 의사, 약사, 간호사라는 자격증이 있었나?

누구의 주장대로, 

 조리자격증이 있어야 엄마의 식단이 자격을 얻게 만들 것인가?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그 이익단체의 입김에 너무 치우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시장논리를 존중해야 한다.

 

의사라는 직업,

왜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최빈치 소득의 10배 가까운 엄청난 수입,

평균 수억 원의 수입을 얻고 있는가?

 

의사협회, 관련 직능단체에 갑의 입장이지만, 대국민에 대해서도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바늘귀의 의대진입, 가방끈이 그것을 가능케 해준다 생각하는가?

천박한 무지요, 시장논리를 파괴하는 야만이다.

 

기업의 카르텔과 독과점을 규제하면서,

왜 특정 직업군의 독과점 행위에는 관대를 넘어 동조하고 있는가?

무지요, 마치 집단으로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과 진배없다.

더 많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공정성과 공평한 시장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의사가 되는 길에, 몰상식과 야만으로 쌓은,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야 하고,

살인도 합법화내지는 묵인될 수 있는 그들의 특권도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

 

의사들의 편익을 집단행동으로 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니,

간호사들도 같은 맥락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장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의료관련 집단의 이익을 확보해준다면,

그 비용은 그 이외의 시민들의 부담이 수반된다.

그렇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존중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등 

극심한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

 

간호사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대통령

 

또 다른 직업군들에 그러한 행동이 모두 허용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는가?

 

우리나라 직업의 수는 만여 개가 넘는다.

모든 직업군들이 집단행동으로 자신들의 편익을 입법으로 도모한다면,

그런 사회가 공정하다거나 정상적인 사회이며  올바른 변화의 방향인가?

 

또 주목해야 할 중대한  사실은,

한해에만 해도 없어지는 직업이 수백 개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상기해보라. 불과 일이십년전의 우리 사회의 풍속도를...

사회의 변화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직업의 변화도 빨라질 수 밖에 없다.

 

필자의 추론으로는... 불편한 사실이지만, 

가장 위기의 직업은 판사나 변호사등 법률시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구조하에서...

인간이 편리에 의해 만든 법률, 그 논리구조나 성문법주의 하에서의 방대한 법률을

가장 정확하게 읽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모든 법률가들이 모든 법률을 알고 있을까?

모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가장 정확한 법률조언이 가능하다는 것은 틀린 주장이 아니다.

 

 

문제는 그 인공지능의 영역에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주체들이

법률시장에는 그 편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사회의 중대한 역할을 하는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크게본다면, 어차피 흘러갈 수밖에 없는 환경 변화다.

당장 힘으로 회피한다 해도 그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문제의 핵심은 인간존중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또한 가장 인간 존엄성의 고양을 향해 가는 일이다.

 

그 시장존중의 관점에서,

필자의 의견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인식, 특히 특정 정치인의 경제에 관한 인식과 관은

우리 사회의 개선과 발전에 매우 비관적이라는 것을 수차례 주장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사회보장이 필요하더라도 시장을 존중한다는 의미와 영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의문을 갖게 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풍조다.

정의당, 민주당과 민주세력은 물론 보수정치세력도 예외는 아니다.

시장이란 다름이 아니다.

규율하고 통제해야하는 개돼지라거나 돈벌이 수단이나 객체가 아니라,

존엄한 인격의 시민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형성된 장이다.

 

성녀의 반열에 오른 나이팅게일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면, 성녀 나이팅게일은 그냥 한낱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의 안정과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치가

왜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며 사회와 경제를 좀먹는 패악으로 변질되고 있는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기본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

 

아래는 몇년 전에 게시한 관련 글

 

https://wbssy01.tistory.com/entry/%EC%A0%84%EB%AC%B8%EC%9D%98%ED%8C%8C%EC%97%85-%EC%9D%98%EC%82%AC%ED%8C%8C%EC%97%85-%EC%9D%98%EC%82%AC%ED%98%91%ED%9A%8C-4%EB%8C%80-%EC%9D%98%EB%A3%8C%EC%9E%85%EB%B2%95-%EC%8B%9C%EC%9E%A5%EA%B2%BD%EC%A0%9C-%EA%B2%BD%EC%9F%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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