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경제, 금, 증시,부동산, 그리고 임대차 3법도 실패할 가능성에 대하여....
필자의 블로그에 게시된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착을 덮어놓고 지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지지하고 있는 정권과 정당이기에, 완전히 매도하며 공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언제든, 누구보다도, 가장 아프게 찌르고 가장 신랄하게 벨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로 보아도 그 실물자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문제는 홍남기, 김상조, 김현미 등의 무분별한 시장개입과 부적절한 정책으로 인하여 그 시장을 폭등 시장으로 망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물자산의 가격 상승은 바로 통화정책에 기인한다. 지난 아고라 등에서, S씨 등 부동산 폭락론자들이나 기본소득론자인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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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제2의 주택임대업자 수혜법인가?
이미 게시했던 글인데, 일부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다.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예외라고.... 그렇다면, 편법도 존재할 것이 아니겠는가? 막말로, 몇 개월, 혹은 며칠만 살다 다시 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임대차 3 법, 그중 필자의 관심은, 임료, 즉, 전월세 상한제다. 그에 대하여 얼마 전 포스팅한 글이 있다. 필자가 주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보니, 그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타당한 법안일까? 여당인 민주당의 안은 직전 전월세의 5%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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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현재의 안으로 한다면, 제2의 임대업자 수혜법이 될 수도....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다.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예외라고.... 그렇다면, 편법도 존재할 것이 아니겠는가? 막말로, 몇 개월, 혹은 며칠만 살다 다시 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임대차 3 법, 그중 필자의 관심은, 임료, 즉, 전월세 상한제다. 그에 대하여 얼마 전 포스팅한 글이 있다. 필자가 주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보니, 그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타당한 법안일까? 여당인 민주당의 안은 직전 전월세의 5%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이라 한다. 그 기준의 근거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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