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시장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의 합의, 의협합의, 개혁도 개념이 있어야 가능하다. 역사를 보더라도 개혁이 쉬웠던 경우가 있었던가? 개혁은 어려운 것이다. 그 개혁은 대체로 3박자를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개혁의 삼박자...... 첫째로 이상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상과 신념은 보편타당하고 명확한 이론과 개념이 내재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둘째는 그것을 완수할 힘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그 힘을 가졌다. 그 힘을 국민들이 주었고 또,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사안별로 본다면 이번 의료개혁은 전폭적으로 응원해주고 있다. 셋째는 그래도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을 누리던 집단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 기득권 의사집단의 몽니로 쌓은 의료적폐를 개혁하고자 하지만, 그 기득권의 연대가 일어난다. 그 저항을 누를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 때를 만나야 되는 것이다... 더보기 의사파업,전공의파업,의대정원 확대 정부협상 불요,의사집단의 독점행위,미통당 의사집단이 국민들의 우려와 정부의 설득에도 점입가경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의사파업의 주요 사안인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뭐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한의사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육성, 모두 의사 집단의 밥그릇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나? 1. 국민의 건강 문제 코로나 19사태에 놓여있다. 그것은 방역과 치료라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이며, 바로 의료의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2. 의사 수의 문제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점이므로 당연히 의사의 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당연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결정을 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들의 억억거리는 독점적 이익이 아니어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시급히 결정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