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국민고용보험, 제 2의 최저임금인상 논란인가? 그동안 이 블로그를 통하여 혹은 민주당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글들이 많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사회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현재에도 자영업의 절벽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근로자들의 소득절벽으로 위기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그 임상이 들어나지 않을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제 서서히 그 진상이 드러날 시점이다. 내수 위축과 소득 절벽으로 인한 참상이 말이다. 그 경제문제는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이나 확산 방지와 대조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할 수가 있다. 그 성공적인 방어, 솔직히, 한국형 건강보험제도가 아니라면 가능했을까? 그 위기상황에 진두지휘하는 대통령의 노력도 있지만, 건강보험제도라는 엄청난 재정이 지원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 가능한 일이 아니겠.. 더보기 최저임금법은 사람이 먼저다의 실천이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뭘까? 보수는 이미 시스템화된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하거나 점진적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 보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의 틀속에 바로 그 기득권의 이익이 존재하기때문이다. 반면에 진보는 대체로 그 사회의 약자이기에 새로운 것을 원한다.그래서, 혁명 등 .. 더보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선후보 중에서 유일한 대안이엇기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경제공약을 제대로 비판할 수없었다.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엇고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에 밤잠을 설치고 있지만, 비판해야 할 것은 비판해야 할 것 같다.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시점이지만, 당장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단계이므로 비판을 게을리한다면 그 부작용이 드러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당장 앞으로 몇 년 안에 반드시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문제 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일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