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천타

영국의 부자감세 논란 2...트러스,쿼지 콰텡 영국의 재무장관의 정책의 시행착오는 개념부족에서 오는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콰텡관련 기사를 보니, 나름 똘똘한 것 같은데, 경제사에는 능했지만 경제이론에는 좀 미진했던 것 같다. 영국의 브랙시트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영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미국이 아니다. 영국왕실이나 EPL등 여전히 과거의 영화를 존속시키는 잔재가 남아있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스러져갈 유물들이다. 영국이 살아남으려면 자존심을 더 버려야한다. 그리고 콰탱같은 오판은 그 쇠락의 시기를 더 앞당길 뿐이다. 과거 대공황과 자본주의, 그리고 케인즈안과 신자유주의 그리고 통화주의,그 이면에는 또 뭔가의 작용이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중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쟁의 행태들.... 방.. 더보기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진보와 보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전쟁의 이유나 그 승패를 알 수가 없는 것 같다. 먼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과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이로운가 중단하는 게 이로운가? 러시아는 어떤가? 전쟁의 실익은 뭔가?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듯한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미국의 달러가 강세에 놓이며 성장률이 글로벌 국가중에서도 양호한 편이라고 미국의 이익같은가? 그 이익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결과도 긍정적인가? 중국은 왜 중국을 봉쇄하고 있는가? 중국 봉쇄로 중국에 불이익이 되는가? 그 부정적인 효과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결과도 부정적일까?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이나 인공위성기술은 러시아의 기술이며, 북한의 핵은 러시아와 중.. 더보기
이력서 150장을 두고 떠난 청년과 공공 부문 타임오프제... 작은 원룸에서 어느 청년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기사다. 그 청년의 방에는 이력서가 무려 150장이나 발견되었다고....... 구직을 하려 해도 직장을 얻을 수 없는 환경이 바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그렇게 열악한 취업환경이지만, 우리사회의 다양한 직업 중 특별한 직업군이 있다. 급여는 물론, 정년까지 보장받으며 퇴직후에도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는 직업이 있다. 그래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고 그 진입문은 바늘귀 같은 취업문이 있으니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다. 그런데, 그 공공부문의 급여는 무엇으로 충당하고 있는가? 바로 시민의 세금이다. 공기업에서 그 사용료를 걷는다 주장하지만, 그마저도 준조세다. 공공부문의 영업의 설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공기업 등 공공기관 등 거의 모든 공공부문이 .. 더보기
위험한 시도, 리디노미네이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단위 변경을 말한다. 한마디로 화폐개혁이다.그런데, 그 화폐개혁은 왜 하는가? 물가, 인플레가 형성되었거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투자촉진과 세금을 거두워 들일 목적이 있다. 그러나 화폐개혁은 매우 신중해야한다. 실제적으로도 화폐개혁에서 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