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진보와 보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전쟁의 이유나 그 승패를 알 수가 없는 것 같다.

먼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과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이로운가 중단하는 게 이로운가?

러시아는 어떤가?

전쟁의 실익은 뭔가?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듯한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미국의 달러가 강세에 놓이며 성장률이 글로벌 국가중에서도 양호한 편이라고

미국의 이익같은가?

그 이익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결과도 긍정적인가?

중국은 왜 중국을 봉쇄하고 있는가?

중국 봉쇄로 중국에 불이익이 되는가?

그 부정적인 효과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결과도 부정적일까?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이나 인공위성기술은 러시아의 기술이며,

북한의 핵은 러시아와 중국, ISBM기술은 우크라이나의 기술이라 한다.

세계는 얽히고 설키어 있다.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인가?

필자의 의견은 우크라이나와 그 시민들이 최대의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세계만 얽히고 설킨 것은 아니다.

국내의 진보와 보수세력도 마찬가지다.

일부, 노인층이나 우중들은 종북 빨갱이라는 색깔론이나 친일이나 독재권력의 잔재 등으로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구별은 매우 모호하다.

한 가정에서도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가족이 있고, 

보수정당이라는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구성원이 있다.

그뿐이 아니다. 한 개인의 성향으로 봐서도 진보적 입장과 보수적 입장이 공존한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를 구별하여 공격한다는 자체가 난센스요,

우중의 단세포적 발상이거나, 부화뇌동, 혹은, 주체측의 비열한 눈속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흐름이다.

우리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의 흐름의 문제이고,

그 흐름에 적합한 정책을 구사하느냐의 문제다.

이미 고위 관료 등 관료집단의 부정부패나 사적인 부정은 차치하고서

우리 사회의 흐름을 결정하는 일이 바로 정치의 문제다.

부정부패야 현재, 그리고 과거의 시스템으로도 제대로만 작동만 된다면 척결할 수가 있다.

부족하면 법을 더 만들어서라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고,

적법과 불법의 싸움이 아니다.

적법하지만, 부조리한 제도와 정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순수한 선이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과 가치가 상호간에 충돌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변화와 흐름의 담론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일이 바로 지식인의 몫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러하지가 못하다.

정치는 볼것도 없이  실망을 넘어 절망적으로 암담하지만,

소위 말하는 전문가나 지식인, 혹은 언론이라는 집단들은

무지하거나 매우 편협한 소인배적 아집에 빠져있거나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간단하게 표현하라면,

필자가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주장하고 표현한 사안이지만,

너무 한국형 관료 마인드에 빠져있었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노동시장 등 시장도 생각없이 주무르고,

복지도 너무 덕지덕지 난해하고 난삽하다.

그 부적절한 행위와 유행들이, 민주당의 차기후보로 이재명의 등장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었다.

필자는 기본소득제는 물론,

경기지사시절의 정책이나 부동산관련 정책에서 드러나는 이재명식 사고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적절한 작위들은 우리 사회를 더 나락으로 추락시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혹은 사안별로, 이 블로그에도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부적절한 시장경제의 인식과 분배와 복지 등 사회보장 기법의 실패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정부하에서 정책을 주관하던 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실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엇을, 어떤 정책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코로나19의 팬더믹 상황에서 거시적 볼륨의 성장을 과시하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거시적 볼륨의 문제와 내부적 문제는 관련성도 있지만, 다른 문제다.

성장률이나 수출입 등 거시적 볼륨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아  외부환경에 더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분배나 다수의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의 문제는 내부문제이며, 정책의 영역이고, 정치의 문제다.

그러므로 문재인정부가 실패했다면, 그 정책의 영역이요, 정치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불평등지수 중의 하나인 지니계수가 완화되었다고 우리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되었는가?

그렇지가 않다.

한마디로 조작적 정의는 편협하고, 다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는  부적절했다.

그 결과가 지니계수 등 일부 불평등지수는 개선된 수치로 나올 수는 있지만,

주택 가격의 폭등이나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금융정책의 실패 등 관료편향적인 정책의 결과는 

더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는 이 블로그의 글에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흰개미 타워 같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내부적으로 그 어느 사회보다 통제와 규제가 되어있어

외부적 볼륨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마치 개미와 같이

영혼도 자유도 없어가는 사회라는 것이다.

 

 

수출입 등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거시적 지표는 양호하더라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사회는 너무나 각박하고, 여유가 없는 개미의 집단과 같은 사회로 

변화해가고 있다.

그것의 결과 또는 수사가 바로 극심한 양극화, 다포세대, 세계최저 출산율, 세계최고 자살률 등이다.

 

그 영혼 없는 사회에도 불구하고, 또 부정부패는 만연하여,

부와 권력이 있는 집단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또 불편한 진실의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진수된 정부이지만,

그 자유로운 영혼을 발현하는 사회 시스템의 개혁도 실패했고,

그 수단 내지 방법의 하나인 분배 문제에도 실패했고, 

잊힌 사자방비리 등에서 보듯 부정부패의 척결에도 실패했다.

남은 것은 시민들을 더 옥죄는  차꼬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일자리와 주택문제에서 보듯 부와 소득의 양극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암담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바로 문재인 정부와 차기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구별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앞으로의 정부, 윤석열정부를 예측하면, 문재인정부 보다는 그래도 

극히 일부분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부문에서 문재인정부의 연장선이거나 오히려 더 강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성공하려면, 그 부조리한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과 개혁은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

윤석열당선인과 국민의힘, 정권을 잡았다고 자만에 빠져 의기양양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더 고민하고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적 통제와 180석을 가지고도 정권을 잃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정도는 강압과 통제로만 넘어갈 수가 없는 사회다.

그러므로, 개혁은, 절체절명의 신의 한수다. 결코 무시하거나 피해갈 수는 없는 외통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