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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촛불혁명, 노무현, 윤석열, 문재인...기타등등.... 세상 참.... 복잡하고, 난해하며, 변화무쌍하다. 촛불 혁명, 그 의미는 뭔가? 민중은 무엇을 위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고, 무엇을 구했는가? 변화를 원했다. 그런데, 기대하는 변화를 꽤 하지 못했다. 아니 더 극심한 양극화와 절망이 깊어가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인가? 그것은 촛불의 하나의 구호, 혹은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진정 변화를 원했던 것...그것은 무엇이었나?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담아내고 있었나? 양산에서 한 떼의 보수단체와 씨름을 하고 있는 문재인의 헛물켜기대로.. 초기에 잘해서, 180석을 얻었고, 말기지지율이 높았다고 성공한 정부라고, 자위하고 있는가? 180석의 이유는, 코로나19의 위기와 쥐꼬리만 한 재난지원금에 있었다. 그리.. 더보기
공공 부문 타임오프제와 민주주의, 촛불혁명 공공부분 타임오프제와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법으로 나타나고 그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 존엄이며, 그에 필요한 보편타당한 가치로서 자유와 평등이다. 그래서, 보수는 자유를 주장한다. 우리의 경우도 자칭 보수들이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주장하지만, 그들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참 모호하기때문에 지탄을 받고 그 타당성과 존립의 기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보수들의 민낯은 과거 민족을 배반하던 친일의 잔재이거나 민주주의를 짖밟던 군부독재권력의 끄나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가?.. 더보기
조국과 수구기득권, 그 불편한 정치경제학....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흔들리고 있다. 연일 터져나오는 기득권 언론과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야당인 기득권 정당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행동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조국으로 조국을 덮고 있다. 그런데,이상한 점이 있다. 조국후보의 의혹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암암리에 소위 기.. 더보기
자유한국당과 조국,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호는 어디로 가는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흔들리고 있다. 연일 터져나오는 기득권 언론과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야당인 기득권 정당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행동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조국으로 조국을 덮고 있다. 그런데,이상한 점이 있다. 조국후보의 의혹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암암리에 소위 기.. 더보기
무지와 음모사이, 제 2의 IMF위기론.... 한일 무역전쟁, 아니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에 일부에서는 제 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보수세력에 의해 그러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의 주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당 나씨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등으로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