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와 음모사이, 제 2의 IMF위기론....

한일 무역전쟁, 아니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에 일부에서는 제 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보수세력에 의해 그러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의 주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당 나씨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등으로 경제가 약해져 있는데 대외 리스크까지 높아지고 있다”며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냔 불안 심리가 퍼져있다”고 주장했다.위기론의 진원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위기론을 진두에서 지휘하고 있는 것은 자한당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위기론은 문재인정부의 김상조정책실장의 주장대로  정보부족에 의한 오보라기보다는 가짜 뉴스에 가깝다. 정보의 부족과 분석의 오류는 뭘 모르고 하는 주장이지만, 나경원 대표는 일본의 아베와 같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다시말해서 정보의 부족이나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그냥 어떤 목적을 위해 짜맞추어진 기사,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런가? 간단명료하게 분석 해 본다. 

먼저 IMF란 뭔가?

IMF, IMF신탁지배는 간단히 말해서, 국내 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경영으로 부실한 재무구조와 신용평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구체적인 절차 내지는 과정은 유동성 부족과 부실한 재무구조에 의한 신용도하락?이 이루어지고 일부의 재벌기업이 부도가 났으며 국가는 모라토리움의 위기까지 몰리게 된 것이었다.다시 강조하면, 그 중요한 원인은 부실경영과 외환부족 등 유동성부족, 그리고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오사카산 이명박이 정권을 잡을 시기에, 금융위기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세 가지 리스크에 자본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었다. 하나는 소위 엔케리라는 일본자금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키코등 파생상품의 문제였었다. 

그렇다고, 국가 부도위기에 몰리지는 않았다.왜냐하면 김대중,노무현정부시절 굳건한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외환보유액이 넉넉했었고, 또다른 하나는 기업들의 재무구조와 신용은 지난 IMF신탁의 여파로  양호했기때문이다. 

엔케리의 문제는  개업의사 등 우리사회의 일부 지식층들이 나름 똘똘한 체 하느라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싼 엔화대출을 받았다가 원화환율 폭등으로 된통 당한 것이었으며,

키코는 수출입기업들이 환위험을 헷징하려 들어놓은 파생상품에 되려 엄청난 손실을 본 경우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 모두 환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이명박 시절 그 환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을까? 환율폭등에 이명박 정권의 경제팀에는 문제가 없었나?

그 유명한 강뭐시기...쇼우 미 더 머니...라는 조소가 회자되었던 시절....

무식하고, 무분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시장을 어떻게 망치고 있었는가를 증명한 대표적 사례였다.

그렇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첫째로, IMF시절 각인되고 있던 외환보유액, 그 외환보유액은 상당하다.실제는 외환보유액보다 그 유동성이 문제였다. 외환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조달할 능력이 있다면 유동성의 문제는 없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현재는 4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와 높은 신용도, 그리고 주요국가들과의 통화스완체결로 그 유동성의 문제는 작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신용등급이다. 그 신용등급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기는 하지만, 뭐 이런 곳에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기는 뭐하다. 간단히 말해서, 신용등급은 상대국인 일본보다 두 단계나 높다한다. 

세번째는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환율상승으로 파생되는 단기적인 리스크가 있는가?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대한 헷징으로 파생상품에 들어놓아 손실을 보고 있는가? 이미 2008년의 키코사태에서 예방주사를 맞고 면역이 된 셈이다. 그러한 리스크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기업들의 부실경영이다. 과거 IMF시절에는 박정희와 그 이후의 군부독재 정권은 물론 경제에 무뇌인 갱재대통령이 재벌기업을 육성하느라 그 재벌기업들의 편의를 너무 봐 줬다. 다시말해서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뭐 있겠나?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가? IMF신탁의 여파도 있지만, 여하튼 기업공개가 투명화되고 기업의 재무구조는 튼튼해 졌다. 

물론, 여전히 문어발식 재벌기업구조에 재벌오너들의 전횡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본금융시장은 이미 엄청나게 개방되었고, 글로벌화 되어있다. 그 투명성이 일정수준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면, 외인자금들이 들어오는데, 제약이 많았을 것이다.

다섯번째는 자본금융시장에서의 정부의 리스크다. 정부의 리스크라함은 현재처럼 오만하고 불손하며, 무식하고, 비이성적이며, 반인륜적인 아베의 무역보복에, 문재인정부가 그 비이성과 부당성에 대적하는 것이 시장의 흐름을 왜곡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시장을 조작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과거 이명박 시절처럼 말이다. 당랑거철로 외환시장에 맞서다 나라 거지꼴 만들어 놓은 강만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의 주가 폭락에서 보듯 일본의 야만적 행위로 인한 반도체 시장 등 실물시장의 흐름의 변화가능성과 그로인한 글로벌 자본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불확실성이다. 그 불확실성에 불쏘시개를 집어 넣으며 장난을 치는 것은 일본이지만, 그 불확실성의 흐름을 타는 것은 장본인인 일본과 그 대상국인 한국을 비롯한 모든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글로벌 국가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걱정해야할 것은 그것이 아니다. 지난 박근혜를 탄핵에 이르게까지 한 촛불혁명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를 개선해달라는 민중들의 무겁고 준엄한 요구였다. 다시말해서 제대로된 평등정책을 요구했지만, 문재인정부도 여전히 그 분배정책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정책에는 실패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정책노선과 그 수구보수, 토착왜구들이 주장하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저들이 경제를 파탄냈다 게거품물며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라. 그들이 또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지를 말이다. 

~~~~소인국의 걸리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