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노무현, 윤석열, 문재인...기타등등....

세상 참....

복잡하고, 난해하며, 변화무쌍하다.

 

 

촛불 혁명, 그 의미는 뭔가?

민중은 무엇을 위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고, 무엇을 구했는가?

변화를 원했다.

그런데, 기대하는 변화를 꽤 하지 못했다.

아니 더 극심한 양극화와 절망이 깊어가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인가?

그것은 촛불의 하나의 구호, 혹은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진정 변화를 원했던 것...그것은 무엇이었나?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담아내고 있었나?

양산에서 한 떼의 보수단체와 씨름을 하고 있는 문재인의 헛물켜기대로..

초기에 잘해서,

180석을 얻었고, 말기지지율이 높았다고 성공한 정부라고, 자위하고 있는가?

180석의 이유는, 코로나19의 위기와 쥐꼬리만 한 재난지원금에 있었다.

그리고 성공한 정부라면,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고,

현재와 같은 민주진영의 위기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이 임팩트있는 말을 처음에 누가 띄웠을까?)로

명성을 얻은 검찰출신 인사....

결국 대권을 잡았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는 않았지만,

크게 보면,

그 가장 크고 주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에 있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 초보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물론, 그 인식과 판단, 그리고 아젠다...왠지 익숙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최대 성과는 뭘까?

많은 시민들은 노무현이 우상이 된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경제가 아니다. 

이데올로기라고 할까? 정치, 특히 소위 말하는 통치구조에 대한 자각이었다.

 

 

"노무현이 우상이 된 것은 위대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자각이다."

 

민주주의, 통치, 혹은 정치인과 관료, 그리고 주인인 국민의 관계를 자각하고 정립하려던 정부였었다.

기억하는가?

그당시, 정치인 관료가 국민의 주장에 어떤 입장으로 대하고 있었는가?

그 이전의 독재권력이나 그 잔재가 남아있던 권력에 대한 시민의 자각을.....

 

그러나 현재는 다르다.

왜 그럴까?

그 이후,그 휘둘리는 통치집단, 실은 위기에 빠진 머슴들은 덕지덕지 보호막을 쳐댔다.

최근에는 기사를 보니, 어느 일선 지자체에서는

민원대상의 행정업무에서도

 주인인 민원인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듯,

해괴망측하고, 독버섯 같은 기괴한 행태가 만연되는 추세다.

참담한 일은, 문민정부라는 문재인정부하에서 극에 달했다는 것.....

 

그리고 노무현 시절의 경제정책은 반반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한은의 위상이 전대미문으로 높아졌던 것처럼 투명성은 제고되었지만, 

의아한 정책들, 혹은 중정을 잃은 정책들도 상당히 있었다.

( 그러한 정책결정의 이유, 혹은 원인은 뭘까? 고민하고 있는 정치인이나 학자들은 있을까?)

일례로 행정수도이전, 물론, 그 당시는 순수한 의도였겠지만, 

그 순수는 관료집단과 정치 입단의 이익에 따라서

그 원래의 의도가 변질되고, 또 다른 괴물로 만드는 데는 그리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기주의적 발로는 조직의 이익, 그 속에 내재된 사적 탐욕이 발현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치집단은 물론,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

물론, 정치에 매끄럽지 않은 관료 출신의 대통령과

국내외의 혼돈의 상황들에 중구난방, 백가쟁명의 주장들이 난무하지만,

의사가 임상 병징을 보고 진찰을 하듯

오진을 하든 제대로 된 진찰을 하든 그 진짜 병의 원인....

우리가 개혁하고 혁신해야 하는 변하지 않는 맥은 있다.

그 맥을 짚는 데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보다 뛰어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민주당보다 우위에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그 외적인 문제들에서 민주당보다 나은 것이 없다.

총체적 평가에서는 그 지지율처럼, 상대적으로 그리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정부에,

떳다방 같은 유튜버나 팟캐스트들과 입을 맞추며 윤석열정부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다.

거대하고 책임있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그러한 주장들에 흔들리지 말고,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실패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

비판 할 것은 비판하되 협치할 것은 과감하게 협치를 해야한다. 

 

힘있는 관료출신, 검찰정권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만은 아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로 이끄는 개혁은 

거대정당이든, 특정조직의 힘이든 어떤 형식이든 힘이 있어야 한다.

거대정당, 야당은 이미 무능으로 그 기회를 거의 방전되었다.

남은 것은 그나마 야당으로서라도 쇄신과 혁신을 기대했지만, 그저 암울하기만 하다.

입이 있다고 비판만 했지, 자신들의 과오와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냥 거꾸로 달리는 소모적인 이전투구일뿐이다.

좀 더 현명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한다.

 

필자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민주당, 아직 멀었다.

왜 선거에서 패배하고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지 여전히 모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이 살짝 반등을 한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실정에 반사이익을 얻는 것을 뺀다면 그 지지율은 얼마나 되겠는가?

현재, 민주당에 희망을 갖기에는 절망요인들이 너무 많다.

아직 멀었다 더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져서 진정한 성찰이루어질 때

비로소, 희망이 보일 것이다.

 

우리 사회 변해야 한다.

필자는 그 변화를 희망하고, 그 방법을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여전히 절망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정치, 사회 , 경제 모두가 그것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첨병 정치권....

여당도 문제이지만, 그 개혁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추진하려면

야당인 민주당의 각성과 인식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개혁과 변화는 정치권에도 유일한 탈출구다.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깨지 못한 민중이라도  그냥 묻지마 타격을 해댈 것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