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준 논란, 기본소득제소동, 그 불요한 논란에 대하여.....
재난 지원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선별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논란을 지켜보는 필자는, 이 사회가 참으로 부끄럽고, 암담하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논해본다. 첫째, 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여당의 일부 정치인 들은 물론, 야당의 경제통이라는 미통당 윤희숙 등 정치인이 재난지원금은 정부 구제라며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정부구조나 통상적으로 통화, 재정정책으로 쓰는 경기부양책이나 맥락은 같다. 모두 경기부양책이다.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 못하는 소득절벽의 시민들에게 유동성을 왜 제공하는가? 장롱이나 장판 바닥에 숨겨놓으라고 주는 건가? 소비를 위해서이다. 그 소비가 이루어지면, 또 누가 사나? 자영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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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실장의 인터뷰를 보니, 공포의 현실 소환만 남은 것 같다.
김상조실장의 인터뷰를 보니, 대체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뭔가? 코로나 19의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과 거시적 볼륨에서 선방했다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었다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자,어폐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에 의존하는 비중 즉,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고, 수출입은 국내적 요인보다는 대외 상황에 따라 더 많은 비중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장률하락이 작고 양호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성공적으로 한 요인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거시적 볼륨은 국내 정치 등 정책의 성공이라기보다는 대외 무역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그 대외환경은 뭔가? 코로나 19국면에, 글로벌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여파로, 반사적 이익을 얻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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