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실장의 인터뷰를 보니, 공포의 현실 소환만 남은 것 같다.

김상조실장의 인터뷰를 보니, 대체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뭔가?

코로나 19의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과 거시적 볼륨에서 선방했다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었다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자,어폐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에 의존하는 비중 즉,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고, 

수출입은 국내적 요인보다는 대외 상황에 따라 더 많은 비중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장률하락이 작고 양호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성공적으로 한 요인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거시적 볼륨은 국내 정치 등 정책의 성공이라기보다는

대외 무역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그 대외환경은 뭔가?

코로나 19국면에, 글로벌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여파로, 반사적 이익을 얻은 전자장비업 등 

우리나라의 관련기업들이 실적이 하락하지 않거나 호전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내적인 정책은 코로나19 방역 외에는 실패, 아니 완전히 패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대내적, 즉 국내적인 문제로 정부의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받는 사안들로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분석해 본다면,

 

첫째, 양극화가 개선되고 있었나?

 

둘째,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떤가?

 

셋째, 복지정책은 개선되고 있었나?

 

넷째, 일자리 정책은 성공적인가?

 

첫째로 양극화의 문제, 개선되고 있는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말해 주 듯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그 양극화 해법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지지율에서도 나타난다.  오죽하면, 2,30대 청년층에서까지 등을 돌리고 있겠는가?

 

둘째, 부동산 문제, 성공적인가?

 

엄청 올랐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공포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누구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김상조와 홍남기, 김현미 등 정책 책임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왜 그럴까? 

왜 집값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경제팀의 주장과는 반대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을까?

서울 집값의 바로메타가 되는 은마아파트의 경우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상승률이 최고에 다다르고 있다.

아래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부동산 거품 유지에 올인하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보다도 훨씬 더 오르고 있다.

 

은마아파트매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는 주장한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네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동성, 그다음에 세제, 그 다음에 임대차와 같은 거래 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급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로 유동성 규제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이나 거래 제도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 입법 환경은 참 법을 고치기가 어렵고요. 부동산 공급 대책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정부로서는 이 네 가지 요소의 정책을 다 갖춘 그런 풀 패키지 대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가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국민께서 불안하신 점은 있겠지만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넘어서 주거 복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만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결과를 가지고 국민한테 평가받겠다고 하는 무한 책임의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대체 누가 현 정부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웠고

아마도 관료 출신들이 그 정책의 중추에 있다 추론하고 있었는데,

김상조 실장의 인터뷰를 보니,

스텝진도 그 관료들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었다.

대체 무엇이 얼마나 뒤틀려져 있었던 것일까? 그저 답답하고 암담할 뿐이다.

 

현정부 경제팀의 부동산정책 실착은 부동산만 실패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적절한 인식과 정책은 다른 실물부문의 경기에도 악영향을 주고 실패로 귀착되고 있다.

필자가 누차 주장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이유로 유동성을 정부가 틀어쥐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유동성 완화 정책, 누가 왜 구사하고 있는가?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이다.

왜 구사하고 있는가? 내수경제, 서민들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대차와 세제가 부동산 가격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경제원론에 나와있는 조세의 전가라는 기초상식적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최근의 집값 상승과 전월세 상승으로도 판명이 나고 있는 사안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그 유동성, 즉 통화량이 문제라면서,

필자의 주택시장 연환계 즉, 주택임대업자 수혜 법안과 전세자금 대출 확대, 그리고 주택연금을 확대하고 있는가?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매매제한을 두었더라도 자산거품은 통화량에 근거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왜 못하는가?

그 임대사업자들이 언제든 이른 시점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곧 시세차익의 극대화를 의미한다.

시세차익뿐인가? 집값이 오르면 전월세가 오르니 꿩먹고 알먹고다. 

그런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까지 주어 꽃길을 깔아주고 있었으니...

당연히 묻지마 매집으로 가수요가 생기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주택가격에 강력한 하방경직성을 견인하는 전세자금대출확대와 주택연금까지 겸비해서 말이다.

왜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정책을 구사하여 이 위기를 초래하고 있었는가?

 

셋째로 복지정책은 제대로 구사하고 있는가?

복지정책이 제대로 구사되고 있다면,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세수나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예산, 슈퍼예산이라고 하듯 엄청난 규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취약계층이 줄어들지 않거나 그 엄청난 재정투입에도 출산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복지의 제도와 시스템의 실패작이라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다. 

당장, 코로나 19국면에 소득이 단절된 시민들의 삶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세제로보면, 그들은 거의 모두가 성실한 납세자다. 

 

글로벌 실업률추이

넷째 일자리 정책은 또 어떤가?

일자리 정책, 왜 공무원 증원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정부가 혈세를 들여서 만들거나 주도적으로 하려고만 드는가?

완화적 통화정책, 그 자체가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그것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과 실업률의 상관관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뿐이 아니다.

필자가 민주당게시판과 이곳에 수 차례 게시했듯이 케인즈 안의 경제이론이 대세인 현대경제학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바로 현 정부의 경제팀이 시행하려 하는 뉴딜정책도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완화적 정책을 구사하면서도

유동성을 정부가 비틀어 쥐고, 민간의 유동성을 계획적이고 조작적으로 풀려하는가?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겠는가?

 

실업률과 근로조건 개선을 왜 혈세를 투입하거나 우격다짐으로만 하려하는가?

그것의 개선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그리고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 중심에는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혁이 핵심이다.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또 그 패악의 적폐들을 개혁하려는 의지는 있는가?

 

문재인 정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비상의 정부다.

수많은 민중들의 꿈과 희망, 그것은 무엇이었나?

침이 마르도록 입에 담는 공정과 정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양극화를 개선시켜달라는 것이 아니었나?

또, 노후와 실패에 불안하지 않는 삶,

누구나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행복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삶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사회보장, 복지다. 그 복지정책에 어떤 개혁이나 개선이 있었는가?

하다못해 자신들이 납입한 금액보다 택도 없이 과도한 수급을 받는

실질은, 혈세를 도둑질해가며 납세자의 평균 연수입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급받아

그들만의 선별적 복지를 완성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은 언제 할 것인가?

할 의지라도 있는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김상조 등 현 정부의 경제 스텝과 라인 조직의 실정에

부동산발 경제 파국이 그려진다.

안정이 될 것이라고, 언제? 어떻게?

현재의 국면이 어떤 국면인가?

코로나 19의 전대미문의 재앙으로 글로벌  경제 사회 환경은,

그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이 아니더라도, 서민들의 소득이 줄거나 단절되어

민간경제가 바닥을 기며 폭동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는 위기국면이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집값마저 공포스럽게 치솟게 만든 주범들은 누구인가?

이미 공포스럽게 치솟은 그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파탄난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그 말을 누가 믿겠나?

 

이상도 없고,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의지도 없다.

그냥 잡탕에 그때그때 임기응변, 덕지 덕지 땜질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저 경제팀을 무어라 정의해야 할까?

 

176 석 민주당 !

촛불혁명의 희망이 짖밟히고, 기대가 상실된 시점은 이미 오래되었다.

그 시점에서 이곳 블로그에 필자가 게시한 글도 있다.

이제 그 회생의 가망성은 거의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코로나 19로 인한 국내외의 불확실성의 증가와 소득불안, 주택가격 폭등, 수해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 서민경제가 풍비박산이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국면이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최악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저 경제팀을 믿지 마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