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리인상, 주택가격, 가계부채, DSR과 LTV,전세자금대출 등등 ... 한국의 가계빚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수위를 지나고 있다. 가공할 폭탄이다. 그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문재인정부시절에서도 각종 규제를 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DSR과 LTV다.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의 거품이 여전하여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주택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 주택가격은 무엇 때문에 형성되고 왜 거품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꺼지지 않을까? 부채의 문제가 주택구입에만 관련이 있는가? 나아가 부채를 얻지 못하게 제한하고 막는다고 해결이 되는가? 가계부채가 문제라면, 부채수준을 조절하는 방법은 뭔가? 금리에 대하여... 우선 금리에 대하여 다시 간단히 논해본다면,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으로 외생변수다. 그리고 현대경제학, 혹은 현대국가에서의 금리는 거시변수로서 매우 중대한 정책수단이.. 더보기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하여.... 이 글도 지난 4월 그리고 민주당 게시판에는 2년 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올린 글인데 다시 게시합니다. **************************************************************** 얼마 전, 아마도 년 전에, 민주당 게시판에도 유사한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서 써 본다면.... 첫째,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그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어찌 되었든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승한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이 증가하는 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둘째,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는다... 더보기 문재인대통령이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라했다는데... 문재인대통령이 경제부처에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해법을 내놓으라 주문했다한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것이 기사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소득분배정책을 유지하고, 중장기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하니, 아마도 필자가 우려하던 일자리 정책은 단기간 내에 대대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같다. 그런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내각이나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등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이라 오인하고 있는 경제스텝들이 이미 통제불능이 되어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제대로된 해법이 나올 수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우 회의적이다. 이미 저들이 내놓을 수있는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다. 다분히 관료적이고 상석하대의 근시안적이고 미봉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이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