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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의대정원논란과 시장경제에 대하여... 필자가 부적절한 금융규제에 대하여 글을 집중하여 게시하는 이유는시민과 경제 사회에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기때문이다.직설하면, 현재 내수파탄의 주범이 바로 그 부적절한 금융규제들이다.그러나, 봉이 김선달 혹은 부지런한 멍청함(짖대기 판)과  곡학아세,혹세무민의 사악한 발로와 같은 부적절한,그 금융규제와 유사한 폐습과 행태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경제관념에 대한 몰이해는,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의 입에서도 곧잘 표출되고 있음을 보게된다.물론, 필자의 의견만 옳다거나, 진리라는 것도 아니다.그러나,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하는 주제들이다.*********************************************************************.. 더보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색다른 IMF신탁통치가 도래할 수도...Gulliver of PLN. 필자는 오랫동안 민주진영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실망과 회의감에 팽배해 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소위 진보 혹은 민주진영이 압승하고 있지만, 필자는 답답함과 암담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역사 속에서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전통인 민족주의와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현재의 흐름에서 민주진영의 승리로 우리 사회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가?변화하는 사회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읽는 것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의견이다. 한마디로 현재까지 떠도는 망령처럼,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주진영이라 자위하는 것은 남루하고 진부한 행태다.현시점에서는 결코 진보나 민주라고 할 수가 없다. 부적절한 정책은 사회를 난장으로 이끌고,인간존엄과 평등.. 더보기
윤석열대통령님 결단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결자해지해야...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기도 어렵듯이 경제의 실패는 곧 정치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으로 나뉘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금융통화부문에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정책이 구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면, 정치는 대통령이지만, 경제부문은 누가 통치하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연 내수파탄입니다. 그리고 그 내수파탄에는 부적절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금융기법이 있습니다. 즉, DSR, DTI, 대환대출규제. 스트레스 DSR,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금융기법은 금융회사에서 자신들의 영업적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그마저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부의 기능이라면 그 영업적 기법을 과도하게 시민들에 적용하는 것을 제재해야 하.. 더보기
Come on everybody!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기법에 대하여.... 고금리고 이자비용고환율고물가연체율,개인파산율이 치솟고 있다.기업파산율이 치솟고 있다.중산층은 무너지고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자살률이 치솟고 있다. 그동안 필자의 글들은.....그러한 형극과 같은 경제환경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글이다. 그리고 필자의 예측과 주장을 뒷받침하듯,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거증하고 있다. 경기위축은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자살 사망자 1306명은 2021년, 2022년, 2023년 같은 달 사망자가 각각 998명, 1004명, 98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여성이 지난해 1월 298명에서 올해 1월 325명으로 9.1% 늘어난 데 비해, 남성은 689명에서 981명으로 42.4%나 증가했다. 경향신문발췌...) 경기, 경.. 더보기
사법리스크로 난투극중인 윤석열정권과 민주당, 대안없는 대한민국 정치판... 사법리스크로 난투극 중인 윤석열정부와 거대정당 민주당! 아 글쎄~~~ 지금 사법리스크가 주된 이슈가 아니고,검찰권력도 실세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정치인들의 치부문제, 몇몇 정치인이 사법리스크로 핍박받는다고,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최근의 기사에 의하면, 그동안의 필자의 예측과 소름돋을 정도로 매칭이 되는 사회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내수 경기가 갈수록 악화될뿐 아니라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기사들과 더불어 자살률도 폭증하고 있다는 기사다.(올해 1월 자살 사망자 1306명은 2021년, 2022년, 2023년 같은 달 사망자가 각각 998명, 1004명, 98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여성이 지난해 1월 298명에서 올해 1월 325명으로 9.1% 늘.. 더보기
일본의 거품붕괴 보다 공포스런 대한민국 부동산시장발 위기... 지난 글에 이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조망해 본다. 필자는 일년이 넘게 지속적으로dsr, 대환대출규제 등 각종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다.그리고, 현정부하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거의 필자 홀로 반론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쩝)스트레스 DSR, 커버드 레이트는 한가하거나 경우 없는 주장이라는 의견이다.정상적 인식이라면, 정부차원에서 절대로 그런 정책을 구사할 수가 없다.(스트레스DSR 시행전에 쓴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필자는 매우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경제전망에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만,일부에서는 자산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며 막연한 기대에 사로잡혀 있거나또 곧 주택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 더보기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13조 뿌린다고 물가가 오르겠나?! 전 국민 기본소득제의 환상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그 환상에 매몰된 이재명은 물론이고,일부 정치인들의 인터뷰를 보다가 다시 게시해 본다. 전 국민 25만 원,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또, 현재의 물가가 우크라이나전쟁이나 고환율 등 공급 측 측면의 위기 때문에 오른다고?필자의 주장은 현재의 글로벌 인플레기의 원인은 바로 코로나 19 비정상적인 경기부양책그로 인한 통화량 증가와 자산인플레의 흐름이라는 의견이다.지난 글을 보면, 우크라이나 등 전쟁도 그 인플레이션의 조정수단이라 게시하고 있었다. 전 국민25만원, 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물가  당연히 오른다.푸는 자금의 액수가 13조 원이라지만, 통화량증가는  13조 원이 아니다.통화승수를 고려하면, 적어도 200조원은 족히 넘는다.당연히 망고플라.. 더보기
사법리스크에 난투극 중인 윤석열정부와 거대정당 민주당! 사법리스크로 난투극 중인 윤석열정부와 거대정당 민주당!  아 글쎄~~~ 지금 사법리스크가 주된 이슈가 아니고,검찰권력도 실세가 아니라니까 그러네...아휴~~~ 손가락이야~~~~그만큼 써 주었으면, 인식할 때도 되었건만.....손가락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바라보는 대한민국 앞날도 아프다. 문재인정부가 정권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윤석열정부의 실착으로 여권의 총선패배....  그 공통, 그리고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문제다. 그리고, 그 원인의 중심에는경제 개념이 의심스러웠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 등을 담당했던 자들이 .... 여전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 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금융 관련 권력에 강력하고 난삽한 관치도 모자라 IMF패악검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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