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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어대인의 누,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에 묻는다! 대한민국에 통화정책이 존재하는가? 몇 개월 전에 게시했던 글을 다시 게시해 봅니다.반복하여 게시하는 필자의 주장은 다름이 아니다.현재 질곡과 같은 경제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도 감당하기 어려우며,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없는 외길이기 때문이다.대체 얼마나 더 처참하게 무너지고 희생과 손실을 안고서야집단의 무지와 몽니를 깨울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한 사회다. 우격다짐으로 유동성을 옥죄어 민간경제를 올코스로 압살해 놓고, 칼잽이의 은전인 냥~~~~전세자금대출 확대나 특례금융 등으로 주택거품만 살리고 있는 상황이 현주소다.그런데, 그 특례금융이란 뭔가?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반하는미시적 개입과 통제의 예외 금융이다.즉, dsr 등 금융규제를 제외시키는 칼잽이의 은전과 같다. 그런데, 정부관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 더보기
한강의 기적, 노벨문학상과 내심의 자유, 그리고 거북한 거적들....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이다.고 김대중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노벨상이다.정치적 힘, 혹은 주최측의 의도가 작용하는 노벨평화상은 받았지만,좀 더 특수하고 스페셜한 부문의 상이라는데에 박수와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좀 더 외연을 확장해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 멀었다.모방과 가식이 넘쳐나는 참담한 사회다.당장 필자가 주장하는 경제부문의 경우도 그렇다.이론적인 문제도 그렇지만,필자는 얼마전, 노벨상을 받았거나 후보에 오른 학자들이 내한했을 때 나온 기사를 보고 코멘트를 단 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우리 사회는 여전히 모방과 가식, 그리고 곡해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기민한 기회주의와 오만과 똘기가 지배하고  있는 환경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경제부문만 그렇까?곁가지, 그러나 주위를 환.. 더보기
전쟁중인 이스라엘보다 못한 한국증시, 그 원인도 푸줏간경제.... 그동안 필자가 주장했듯이 현재의 글로벌 증시는 인플레장이다.그 인플레장의 흐름을 타지 않은 국가들은 지구상에 거의 없다.그런데, 한국의 코스피지수 등 증시가 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 못하다.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점은 무역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한국이지만,최근 무역규모가 주요국들의 통계와 비교해서도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어찌 되었든, 자본시장만 따로 봐도 무기력한 증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하나는 우리나라의 무역규모에서 보듯,앞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그 원인을 크게보면,중미갈등 등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그리고, 산업경쟁력은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포함된 체계적 리스크의 증가다. 다른 하나는 필자가 주야장천 주장하는 국내 금융통화.. 더보기
수출입,내수파탄,세수부족...내우외환의 대한민국,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에 묻는다!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다고는 하나,자살률, 출산율은 물론 각종 부정적인 통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그리고,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나라다.그런데, 그 알량한 수출입 무역도 대외적 환경이 그리 녹녹하지가 않다.  윤석열정부들어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다 흑자로 전환되고 있지만,그게 다가 아니다.흑자도 불황형 흑자다.지난 2022년의 수출입규모에 비해  무역규모가 30%이상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내수문제는 수출입의 무역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내수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기때문이다.또, 내수경제는 수출입의 무역과 어느 정도는 분리해서 보는 시각도 가능하다.  그리고......필자는 지난 3년동안....그 내수파탄에 대해, .. 더보기
한은에 묻고 싶다! 한국에 금융통화정책은 정상적인가? 이창용 한은총재가 잇따른 사회 참여적, 혹은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어찌된 일인지 한 흐름을 타고 있는 한은총재와 기재부...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은 조크라기 보기에는 반복적이고 진지하다.컨덕터의 자신감인가? 추론의 영역을 벗어난 관점인가?...당혹스럽다.필자는 통화정책의 근복적인 문제에서 뭔가 의구심과 회의감을 떨칠 수가 없다.  미 연준이 금리인하를 단행했는데, 금리인하는 왜 하는가?더 낮은 금리로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그리고, 그것은 경기를 살리는 작업이기도 하다.그렇듯 금리수준의 변동에 따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의 결정"에 의해 투자와 소비가 변동하게 되고 그를 위해 경기조절변수로 통화정책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이상하고 괴.. 더보기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에 묻는다! 대한민국에 통화정책이 존재하는가? 미 연준이 금리인하를 단행했는데, 금리인하는 왜 하는가?더 낮은 금리로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그리고, 그것은 경기를 살리는 작업이기도 하다.그렇듯 금리수준의 변동에 따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의 결정"에 의해 투자와 소비가 변동하게 되고 그를 위해 경기조절변수로 통화정책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나라다.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유동성을 틀어막고정책담당자의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는데,그 칼질 수법은 금융기업들의 수익모델을 삽질 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그게 다가 아니다.한은총재 등 중앙은행인사의 입에서도 미시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물론, 받아쓰기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렴한 기레기들이야.. 더보기
한국형 경제전문가와 정부의 빗나간 세수예측, 원인은 푸줏간 경제... 필자는 현재 내수경기파탄의 주범이부적절한 금융규제 등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등'이라는 표현은, 그동안 금융규제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사실 다른 것들도 있다.)그리고, 그  부적절한 행위는 은닉할 수 있다거나 잊히는 것이 아니다.또 한 가지 중대한 측면은....지난 1997년의 IMF사태는 내부의 환경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외부의 작용이 결정적이었다면,현재의 위기는 내부의 부적절한 행위에 의해 야기된  어처구니없는 사태다.경기위축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며,결국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도 회복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갈 것이라는 추론이다.그때가 되면......,아마도 어중이떠중이 '경제전문가'들을 비롯하여수많은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 더보기
한국형 경제전문가와 경제관료에 묻는다!, 내수파탄의 주범은 뭔가?..From소인국의 걸리버... 미 연준이 빅컷,50bp인하를 단행했는데,미 증시와 금시세 등 자산시장의 가격이 상승하고 채권수익률도 상승하고 있다.금리인하를 단행한 명목상 이유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통제가능하다는 이유겠지만,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또 그러하도록  방관하거나 일부는 의도할 것이라는 의견이다.특히 민주당정권이 지속된다면 그 예측의 확실성은 배가될 가능성이 있다.그리고, 중미간의 갈등도 길고 심화되어 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며,한반도리스크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세계야 어떻든, 우리의 관심사는  대한민국이다.미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했다고 한국도 금리인하를 할 것인가?금리인하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위기국면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금리인하를 한다면, 어떤 효과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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