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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한은의 금리인하 효과가 없는 이유,금리인하에도 왜 대출금리가 상승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응원했고,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지만, 필자가 가장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다. 문재인 정부, 그 경제공약과 노동정책부터 틀렸다. 물론, 그것을 만든 것은 문재인 캠프로 기어들어온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이지만, 추론컨데, 공복 출신들이 많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처음부터 잘못된 공약을 만들고, 그것을 의욕적으로 달성하려니 탈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필자는 아고라에 다수의 글을 게시했으며 이곳 블로그에도 일부를 옮겨 놓았다. 이번 글은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은 현재에도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지난 글에 이어 통화정책과 정부 정책과의 언발란스한 정책들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지난 금융위기이후,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점은 .. 더보기
문재인정부 경제팀, 신용정보사 등 서민등쳐먹는 업종들은 왜 방관하나?...2 문재인정부의 탄생을 응원했고,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지만, 필자가 가장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다. 문재인정부, 그 경제공약과 노동정책부터 틀렸다. 물론, 그것을 만든 것은 문재인캠프로 기어들어온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이지만, 추론컨데, 공복출신들.. 더보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디플레이션, 제로금리 등 통화정책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최저출산률등 다포세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극심한 양극화 이전에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 희망이 없는 사회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그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환상에 젖어있고, 극심한 양극화, 소유.. 더보기
이상한 부동산 정책과 디플레이션, 제로금리 등 통화정책에 대하여...왜 시장을 주물럭거리나? 대한민국은 최저출산률등 다포세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극심한 양극화 이전에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 희망이 없는 사회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그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환상에 젖어있고, 극심한 양극화, 소유.. 더보기
일본의 무역보복,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종료와 경제에 한마디. 문재인 정부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한다. 지소미아를 종료한 배경으로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양국의 안보협.. 더보기
일본,왜의 성향과 제 2의 IMF위기론에 대하여.... 일제의 만행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에 일본이 무역보복으로 나오며 한일관계가 앞을 볼 수 없는 대치관계로 치닫는 가운데, 주가가 연일 곤두박치며 자본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제가 망하느니, 혹은 제 2의 IMF 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주장이 나오기도 한.. 더보기
일본의 무역보복과 제2의 IMF론.... 일제의 만행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에 일본이 무역보복으로 나오며 한일관계가 앞을 볼 수 없는 대치관계로 치닫는 가운데, 주가가 연일 곤두박치며 자본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제가 망하느니, 혹은 제 2의 IMF 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주장이 나오기도 .. 더보기
위험한 시도, 리디노미네이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단위 변경을 말한다. 한마디로 화폐개혁이다.그런데, 그 화폐개혁은 왜 하는가? 물가, 인플레가 형성되었거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투자촉진과 세금을 거두워 들일 목적이 있다. 그러나 화폐개혁은 매우 신중해야한다. 실제적으로도 화폐개혁에서 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