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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현재의 안으로 한다면, 제2의 임대업자 수혜법이 될 수도....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다.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예외라고.... 그렇다면, 편법도 존재할 것이 아니겠는가? 막말로, 몇 개월, 혹은 며칠만 살다 다시 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임대차 3 법, 그중 필자의 관심은, 임료, 즉, 전월세 상한제다. 그에 대하여 얼마 전 포스팅한 글이 있다. 필자가 주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보니, 그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타당한 법안일까? 여당인 민주당의 안은 직전 전월세의 5%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이라 한다. 그 기준의 근거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것이라.. 더보기
EU 7,500억 유로,1030조 경기부양으로 대륙을 묶다. 유로존이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기사다. 부뤼셀에서 4일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메르켈과 마크론 등이 무려 7,500유로(8,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030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이끌었다. 3,900억 유로는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이고, 3,600억 유로는 저금리 대출로 제공된다 한다. 그리고 그 수혜는 주로, 남부 유럽 국가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초기 유럽 진원지 인 이탈리아는 이 계획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며 아마도 약 820 억 유로의 보조금과 약 127 억 유로의 대출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스는, 경기 부양 계획에서 190 억 유로의 보조금과 120 억 유로의 대출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다. 우리는 저 사실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더보기
부동산문제, 주택가격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파국도 올 수 있다. 기사들을 보니, 주택 가격 문제에 대해 여전히 정부와 여당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은 안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했다 홍역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싼 집에 사는 것이 죄가 되냐며 실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정치세력의 집권당에서, 정부의 정책에 엇박자 내지는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수구보수정당인 미래 통합당에서도 지적하고 있네요. 필자는 그동안 미래 통합당을 비판하며, 인정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경제문제 등 일부 정책에서는 그들의 대책없음과 무기력이 되려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다양한 주장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본체이고, 그것은 야당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더보기
7.10대책 촌평과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문제의 해법에 대하여.... 주택시장의 실패, 누차 언급했듯이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때문입니다. 당랑거철, 시장에 대적하며 주무르려 한다는 것과 자산거품은 통화량에 달려있다는 간단한 경제이론을 간과한 정책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반드시 물가가 오르는데, 그 물가가 바로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가격입니다. 그리고 통화량, 또 부동자금 왜 증가합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22번째 대책, 제대로된 대책일까요? 앞으로 주택시장이 하향안정화 될까요? 안타깝게도 다른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의 인상은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요? 전월세의 상승으로 서민들의 원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의 전가라는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대차3법도 있지만, 이.. 더보기
주택임대업 세혜택 소급폐지, 반쪽짜리다. 갭투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 결국 그 정책을 폈던 정부와 여당이 필자 등 수많은 국민이 주장하던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수혜 규정을 소급하여 폐지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택 가격이 돌아갈 수 있을까? 필자의 대답은 단연 NO다. 물론 현재와 같이 폭등 국면은 잦아들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폭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반쪽짜리 정책이다. 필자가 현재의 주택정책을 보노라면, 저 교활한 관료들이 뒤에서 혹여나 포복절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같은 국토부 김현미를 앞세워 놓고 말이다. 저 관료들이 현재의 주택정책들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당연히 했을 것이라 추측이 되는데, 실제로는 주택 가격이 폭등할 수 있고, 강력한 하방경직성을 갖는 정책을 .. 더보기
주택가격 폭등, 부동산대책, 부동산정책 실패. 21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국민 있나요? 아마도 그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정책 당국자들도 다 알고 있는 자는 없거나 극히 드믈 것이라 판단됩니다. 과거 사법시험보다 어려운 부동산 대책.... 이번에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22탄인가요? 정녕 전 국민을 부동산 고시생으로 만들 것인가? 6.17 대책, 그 골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하고, 주택임대업자들에 대해 세제혜택을 좀 완화하여 세금을 더 걷고, 전세자금 대출 조금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더 옥죄고, 공급 측면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강화 등이 되겠네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신이 뿌린 잡목의 씨가 자라고 뻗어, 벽해가 된 형국입니다. 뿌리,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 원인을 제.. 더보기
부동산시장 대책, 1130조 부동자금과 재난지원금 2020. 6.17 부동산 대책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시장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몇 번째인지 이제 그 수도 모르겠다. 그 골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혜를 줄이는 정책으로 보인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착을 스스로 인정하는 대책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혜 규정을 두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이제 그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고, 이미 수혜를 받는 주택임대업자들이 많다. 부동산 정책의 실착의 이유, 폭락론자와 한국형 관료의 합작품 임대주택 수혜 규정은 왜 나왔을까?.. 더보기
부동산,주택가격 폭등, 주택시장 연환계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그 끝을 모르고 폭등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벌써 21번째 대책이라는데, 결국 시장은 또 튀고 있다. 필자는 부동산 시장의 실패에 대하여 많은 글을 게시했는데, 김현미 홍남기 등 당국자들이 투기꾼의 투기행위라 주장할 때, 벌써부터 시장의 실패이며, 그 시장의 실패 원인을 주택시장 정책믹스의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이름하여, 주택시장 연환계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주택시장 연환계가 주범이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교란하는, 주택임대업 양성, 전세자금 대출 확대, 노후주택연금 등이 그것이다. 그 정책들이 현재에도 주택 가격의 엄청난 거품형성과 강력한 하방경직성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 19 사태, 연일 쏟아져 나오는 글로벌 경기 위축 기사들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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