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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청와대 용산 이전, 북한 ICBM 등등 최근 기사들을 보고 몇 가지 코멘트를 해 본다면, 먼저,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 바로 부동산 정책과 고용정책이다. 그런데, 특히나 부동산 정책은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그 부동산 정책의 경우는 부동산 정책에 한하지 않고, 민간의 소비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적절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가격 폭등과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집 없는 서민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는 있지만, 누차 언급했듯이 정부의 주 지지층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수혜자인 공공부문 종사자와 다주택자 등 유주택자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그 지지율이 정권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적 수치로도 잘 나타난.. 더보기
연금개혁, 재난지원금,우크라이나 전쟁,스테그플레이션 대책 등에 대하여 어찌 되었든, 윤석열 당선인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당선된 대한민국의 대표다. 정권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것 같기에 몇 가지 경제 관련 문제들에 한마디....... 첫째로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필자는 안철수의 경제 관련 공약이 제도와 시스템의 구조적 폐습에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다. 그러나 안철수의 공약에 완벽하다거나 찬사를 보낼 정도는 아니다. 그냥 그 발상자체에 대한 찬성에 가깝다. 일례로, 안철수의 연금 통합론은 중대한 문제가 빠져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선후보 토론에서도 그것을 터치하는 후보는 하나도 없었고, 필자는 당시에 그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대한문제가 빠졌다는 필자의 글을 본 것인지는 모르지만,.. 더보기
때늦은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논쟁.... 타임오프제, 노동 이사제에 대한 때늦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만시지탄의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여야 합의로 뚝딱 해치울 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논란인가? (필자 홀로 고군분투했음...ㅠㅠ) 노동 이사제, 특히 공공부문 노동 이사제는 필자가 지난 글에서 주장했듯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의 이름으로~~~~~~~~~~~~~~~~~~ 노동 이사제를 주장하는 노동계나 소위 학계 등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서구 유럽의 노동 이사제의 긍정적인 요인을 들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노동 이사제를 찬성하는 자들 중에는 한국의 임금체계나 직업별 임금수준, 근로환경,노조 형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그리고 회사형태가 다르다.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의 주된 회사 형태인 소유와 경영이 분.. 더보기
20대,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고, 토론 승자, 토론순위, 토론점수.... 2022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고 한마디... 먼저, 그리 후한 점수를 줄 토론은 아니었다. 대선후보 토론은 각 후보는 물론, 각 정치세력의 현재 시점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매우 중요한 자리였지만,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했다. 각설하고, 부동산문제부터 시작된 대선후보 토론의 시청 소견을 적어본다. 첫째로, 대선후보 토론의 승자와 순서는.... 안철수 승, 이재명, 심상정 선전, 윤석열은 더 분발해야겠다. 안철수 후보가 승자가 된 이유는 말은 적었지만, 비교적 적확하고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이번 토론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틀에 밖히기는 했지만, 토론.. 더보기
촛불 민중의 경고.... 대선이 임박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오히려 반대로 체감하고 있다. 왜 그런가? 지난 촛불 혁명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이유였는가? 그렇다면 그 국정농단이 비난 받고,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한자리씩 해 먹으라 일어났는가? 승자독식과 불공정 불평등,기회와 소득의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오래된 악업을 완화 내지 개혁해달라는 민중의 붉디 붉은 피의 촛불, 그 피맺힌 절규였었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그 절규하는 염원을 해결하고 있었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한마디로 낙제 이상으로 실패하고 있었다고 본다. 대부분 경제문제이다. 그리고 검찰개혁 등 정치개혁 문제의 경우도 논리적으로 보나 일의 전후로 보나 모.. 더보기
공공 부문 타임오프제와 민주주의, 촛불혁명 공공부분 타임오프제와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법으로 나타나고 그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 존엄이며, 그에 필요한 보편타당한 가치로서 자유와 평등이다. 그래서, 보수는 자유를 주장한다. 우리의 경우도 자칭 보수들이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주장하지만, 그들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참 모호하기때문에 지탄을 받고 그 타당성과 존립의 기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보수들의 민낯은 과거 민족을 배반하던 친일의 잔재이거나 민주주의를 짖밟던 군부독재권력의 끄나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가?.. 더보기
이력서 150장을 두고 떠난 청년과 공공 부문 타임오프제... 작은 원룸에서 어느 청년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기사다. 그 청년의 방에는 이력서가 무려 150장이나 발견되었다고....... 구직을 하려 해도 직장을 얻을 수 없는 환경이 바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그렇게 열악한 취업환경이지만, 우리사회의 다양한 직업 중 특별한 직업군이 있다. 급여는 물론, 정년까지 보장받으며 퇴직후에도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는 직업이 있다. 그래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고 그 진입문은 바늘귀 같은 취업문이 있으니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다. 그런데, 그 공공부문의 급여는 무엇으로 충당하고 있는가? 바로 시민의 세금이다. 공기업에서 그 사용료를 걷는다 주장하지만, 그마저도 준조세다. 공공부문의 영업의 설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공기업 등 공공기관 등 거의 모든 공공부문이 .. 더보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보고....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며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 참 황당하고 우려의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SR을 40% 이하로 한다하고 또 청년층 등에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참 복잡하다. 마치 24번의 부동산 정책처럼.... 그리고, 그러한 조건은 근로소득자, 그리고 그 직업의 안정성과 밀접하여 공무원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보인다. 신용도의 평가로 인하어 직업의 안정성, 소득의 일관성은 바로 유동성, 화폐자산으로 치환될 수 있기때문이다. 더욱이 청년들에게는 장래 소득을 반영한다 하는데, 그 장래소득, 솔직히 철밥통 공공부문 종사자 외에는 그 장래소득이란 용어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DSR 총부채상환비율 등 가계대출대책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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