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자는 이창용 한은총재의 주장을 보고...

경제기사를 보다가 한마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해법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전세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카드사 현금서비스 등 현재 DSR 규제에서 빠져 있는 대출 유형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미시적 정책대응이 우선이라면서도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특단책으로 금리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보고.....

 

그동안 필자는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국면의 스태그플레이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 유동성이라는 글을 일년여동안 게시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DSR,DTI 등 금융규제를 정부에서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기부양이란, 뭔가? 한마디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래활성화는 과거, 현재와 같이 발전되지 않은 시절에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주효했지만,

현대자본금융시스템하에서는 유동성 조달에 애로가 없게 하는 것이 더 우선된다라는 의견이다.

 

간단한 예로, 자동차를 사는데,

정부가 할부판매를 하지 말도록 막아놓고,

현금이 있는 경제주체들만 자동차를 사게 만든다면, 

자동차판매량은 어떻게 될 것이며, 국뽕 현기차의 매출액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그게 주택이든, 토지이든 그 가격은 자동차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유동성을 꽁꽁묶어놓고 현금이 있거나 소득이 많은 자들에게만

가능하도록 한다면, 그 거래가 얼마나 형성이 될까?

 

중앙은행의 기능이 그 유동성을 막는 데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앙은행의 기능은 그 유동성에 제약을 다른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바로 금리 등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으로서 말이다.

유동성은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하되,

금리라는 변수로 그 유동성의 수요, 즉, 양을 조절하는 것이다.

 

금리를 높이면, 당연히 자동차 할부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금리상승국면에서는 할인율이 상승하여 매월 불입금이 높아지고,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그에따라 자연스럽게 자동차판매량이 줄어들게 된다.

 

주택이나 토지거래도 마찬가지다.

이미 높게 형성된 주택가격에 뭉칫돈을 들고 사는 경제주체들은 거의 없고

빚을 내어 사는데, 그 금융비용이 높다면,

주택거래이든 토지거래이든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계부채도 줄어들게 된다.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의 금리변수 등 통화정책이 경기조절수단이며, 부채조절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혹스럽게도 거기에 더하여 문재인정부는 물론, 윤석열정부하에서도 마치 정부의 은전인냥

특례금융으로 주택거품을 부양하거나 유지시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그 부채를 잡겠다고 민간의 유동성을 제약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이 남발이 반복되고 있었음을 기억해야한다.

 

 

현재와 같은 구조로, 그리고 더 강화된 한은총재의 방법을 적용한다면,

이미 가계부채 수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수준인데, 

담보물에  여분으로 존재하는  유동성조달의 가능성마저 막아놓고 있다.

그러면, 그 부채의 위험은 증가하겠나? 감소하겠나?

또, 경기는 살아나겠나? 

경제는 거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거래를 위축시키며 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또, 현재상황에서 고환율, 고물가, 한미금리차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인상, 또는 시장금리가 더 상승 하게되면, 

재벌 등 양호한 실적의 기업이나

의사, 고위공무원 등 고소득과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진 계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빚보다 저축이 있는 계층에게는 굳이 빚을 낼 필요도 없지만,

고금리 국면에는 빚을 내어 신규사업을 하거나 확장을 하는 것도 꺼려할 것이므로,

결국 그 금리상승의 화살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작은 계층에 직격탄을 주게된다.

며칠전 기사에서 보듯 500만명에 육박한다는 한계 차주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된다.

그들에 더 타이트한 유동성의 제약을 두면, 위험은 증가하겠나? 감소하겠나?

그에따른 가처분소득의 감소, 소비감소, 생산감소,고용축소,소득감소,투자감소...

>>>>>>>>>>>불황의 악순환....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기에도 불구하고,

DSR 등 금융규제의 공헌은 고스란히 시중은행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PF 대출 등 리스크가 큰 상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등은 부실위험에 노출을 하고 있으나,

시중은행들의 수익은 사상최고라는 기사들이 염치없이 숨어있다.

 

 

문재인정부시절처럼, 자영업자 등에게 담보물 없이 대부를 해준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담보물이 있는 경제주체들에게는 소득 수준과 마찬가지로 유동성 조달을 열어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피치 못하게 그렇게 높은 금융비용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필요한 경제주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재인정부시절의 정책담당자들이 저질러놓은 그 정책을 되돌리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DSR 등 금융규제로 은행의 문턱에 막혀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등의 이유로

기저효과로 일시적으로는 어느정도 부채폭증도 우려되는 등...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견이다.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는데, 그 유동성마저 옥죈다면,

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겠나?

또, 그 거대한 파국의 리스크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외교 안보 등 대외변수에 취약한 수출입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내수시장마저 둔기로 때려 빈사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게 될까?

 

 

한은총재의 주장과 필자의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문재인정부시절의 참으로 **같은 정책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는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