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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경제를 찰지게 죽이는 방법, 총선결정요인이군요. 대통령님! 이 흉물들, 빨리 치워주세요. 경기, 경제가 수직으로 하락하고 있고, 양극화는 극대화되며 많은 사회문제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중심에는 바로 이 흉물이 있습니다.  경기, 경제를 살리는 방법...경기부양이란 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주로 유동성을 푸는 것이다.그 방법은 거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있고, 미시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장 보편적이며탈이 없고, 전방위적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이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유동성을 조달하여,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외계층이나 부족한 부분에 미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다. 또 다른 매우 시급한 경.. 더보기
dsr 등 금융규제가 내수파탄의 주범, 스트레스dsr은 최후의 일격이 될 것 단언컨대~~~~~~~~~~~~~!!! DSR, DTI, 대환대출규제 등 부적절한 금융규제가 현재 내수파탄의 가장 큰 주범이다. 그리고 스트레스DSR은 마지막 숨통을 끊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 부적절한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조만간에 우리 경제와 사회는 엄청난 상황에 직면할 것 같다. 물론 지금 중단해도 그 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 패악의 효과, 경기위축과 부익부빈익빈 양극화 등 문제들은 상당부문 진행되고 있으며 그 속도를 더하고 있다. 필자는 그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에 대해 벌써 2년 넘게 주장하고 있다. 대내의 내수와 대외,수출입의 볼륨은 차별화된다는 것은 그동안의 우리경제는 물론, 디플레기의 일본의 예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선거가 코 앞이라 정치가 중요하지만, 문제는 정치 보다 훨씬 더 .. 더보기
DSR 등 금융규제가 부적절한 정책인 이유... 케인즈 이론이 태어난 배경은 뭔가? 대공황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당시 패전후 막대한 채무로 화폐가치가 저평가되 생산력이 왕성하여 공장역할을 한 독일과 채권국인 영국의 파운드화가 고평가된 이유도 있었다. 그에 영국은 실업이 증가하게되고 서민들의 삶은 황폐화 되었다.그러자 케인즈는 부자들의 책임에 대해 고민했고,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 세금을 거두워 낮은 계층에 지출하는 소위 유효수요창출이론을 고안해 낸 것이다.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하다보니, 그에 더하여 이런 저런 이유로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글로벌 환경이다. 현재는 그 케인즈안이 대세이며, 우리도 비스무리 정체를 알수 없지만, 주먹구구로 케인즈이론은 물론, 그보다 더 강화된 복지정책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 더보기
노인빈곤,출산대책,사회구조개혁... 흉년에 땅사재기 대책? 최근 노인빈곤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또 한마디 하려 한다. 노인빈곤,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주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이 아무리 장밋빛 드립을 해봤자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고, 도리어 악화되고 있었다. 특히 박근혜정부를 탄핵시키며 비상적으로 진수된 문재인정부에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출범초기, 그 공약을 보고 경악을 하며 그 공약대로 간다면, 절대로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더 악화되며 정권유지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그 당시 게시했던 관련 글들은 이 블로그에도 옮겨놓고 있다.) 그리고 필자의 예상은 적중하고 있었다. 물론, 중간에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며.. 더보기
경기부양이란 뭔가? 가계 부채 해법도 그 범주에 있다. 그동안 필자는 기준금리 등 이자율에서부터, 중앙은행의 기능, 그리고, 경기부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글들을 게시하고 있었다. 최근 경제관련 기사들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보니, 특례보금자리론과 스트레스 DSR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들이 현재의 경제위기에 해법이 될까? 우리의 현재 상황, 왜 무엇이 문제인가? 주택가격이 너무 높이 형성되어 있다. 지난 문제인정부시절 부적절한 정책믹스에 의해 폭등한 주택가격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거래량이 줄고 폭락하다가 특례금융으로 일부 거래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통상의 국민의 소득 수준에 비해 여전히 거품이 너무 낀 가격이다. 거래절벽에서 정부의 특례금융만큼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높은 .. 더보기
경기침체,연체율 상승, 인디언 기우제...(일본보다 더한 파국을 향해가나?) 필자의 주장은 일관된다. 단언컨데, 현재 침체된 내수경기의 최대 원인은 바로 DSR 등 불필요한 금융규제가 주범이다. 리오프닝이니, 상저하고니, 뭐니 해봤자 군맹무상, 선무당의 신점이요, 인디언 기우제에 불과하다. 수출입의 거시볼륨은 외교 안보의 능력과, 외부환경에 더 지배를 받지만, 내수 경기침체에 활로를 찾으며 모멘텀을 형성하는 방안은 거의 외길이다. 그 규제들을 없애지 않고는 내수 경기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최근 문재인정부시절, 금융규제 정책을 담당한 자가 뜬금없이 커밍아웃하여 어불성설,견강부회로 잘한 정책이라 마스터베이션하고 있었지만, 한마디로 무지에 의한 착각이요, 오해다. 그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경제전문가라는 자들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수년전에 아고라에서 어떤 모지리가.. 더보기
DSR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자는 이창용 한은총재의 주장을 보고... 경제기사를 보다가 한마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해법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전세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카드사 현금서비스 등 현재 DSR 규제에서 빠져 있는 대출 유형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미시적 정책대응이 우선이라면서도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특단책으로 금리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보고..... 그동안 필자는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국면의 스태그플레이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 유동성이라는 글을 일년여동안 게시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DSR,DTI 등 금융규제를 정부에서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기부양이란, 뭔가? 한마디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보기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하여...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초기 최저임금 1만 원 논란시점에 그 최저임금 1만 원을 그렇게 급하게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노동시장개혁, 그 주요한 요인으로 임금체계개혁을 주문하고 있었다. (물론 그 주장은 필자가 최초였다. 그러나 관련하여 필자가 먼저 집필을 하지 않은 관계로 정치인 등 유력인들이 그 어젠다를 취하고 있었다.) 그 무렵 또 다른 주장도 했는데, 인기 자격증, 고소득 전문가 직군인,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예로들며 우리 사회 직업군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의대정원 증원은 당연한 방향 의대정원을 늘리겠다하니, 또다시 의사집단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사뿐 아니다. 지난 문재인정부시절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던 계획..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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