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이란 뭔가? 가계 부채 해법도 그 범주에 있다.

그동안 필자는 기준금리 등 이자율에서부터,

중앙은행의 기능, 그리고, 경기부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글들을 게시하고 있었다.

 

최근 경제관련 기사들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보니,

특례보금자리론과 스트레스 DSR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들이 현재의 경제위기에 해법이 될까?

우리의 현재 상황, 왜 무엇이 문제인가?

 

 

주택가격이 너무 높이 형성되어 있다.

지난 문제인정부시절 부적절한 정책믹스에 의해 폭등한 주택가격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거래량이 줄고 폭락하다가 특례금융으로 일부 거래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통상의 국민의 소득 수준에 비해 여전히 거품이 너무 낀 가격이다.

거래절벽에서 정부의 특례금융만큼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높은 주택가격을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떠 받친다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 가계부채의 해법이 될까?

 

가계부채에 대하여

정부의 관료와 정치권은 가계부채를 옥죄서 해결하려고만 하는데, 

그것이 옳은 방향일까?

문제는 우리의 가계부채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미 부채규모와 비율이 너무 커서 위험한 수준에 놓여있다.

그 엄청난 가계부채의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지난 코로나19 국면에 경기부양으로 비정상적으로 풀어놓은 유동성으로 말미암아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거기에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금리인상 이전의 부채는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경우, 대부분 변동금리여서 고스란히 금융비용이 치솟고 있었다.

그 금융비용의 증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 소비의 감소는 생산감소, 투자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투자감소는 외교, 안보 등 대외요인의 악화로 수출입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준금리 등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요인,

그리고 민간의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에 의한 소비감소라는 

전방위적인 악재에 경기는 급속도로 위축되며 악순환이 되고 있다.

 

그 모든 사상들은, 한마디로 민간의 소득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외국인 노동자들도 급감하고 있는 것을 정책당국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기가 위축국면에서 모든 차주들이 그 부채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국면에 우리 사회의 일부는 더 부자가 되고 유동성이 넘쳐나겠지만,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분포가 그렇듯이,

유동성의 고갈, 그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놓인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필자가 지난 일 년여 동안 주장했듯이

그러한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의 국면에서는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간의 유동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인가?

경기를 죽여서 파국으로 가겠다는 것인가?

현 국면에서 특례금융으로 떨어지는 주택가격 거품을 유지시키며,

DSR 등 강화된 금융규제로 민간의 유동성을 옥죈다면, 경기가 살아나겠나?

경기부양이란 뭔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거래가 활성화되겠나? 위축이 되겠나?

정부부문의 개입이 없이, 민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하향안정화되어야 거래도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날 것이 아니겠는가?

가계부채의 해법도 그 거래활성화에 있다.

지겹게 게시했듯이 중앙은행의 금리변수가 가계부채 조절수단이다.

사실, 그것으로 족하다는 의견이다.

다른 어떤 미시적 방법으로도 가계부채를 틀어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론에 부합하고, 양호한 정책도 탈이난다.

그러니, 부적절한 개입과 작위는 당연히 더 많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유동성에 애로가 없게 하며,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에 쏠림의 원인인 편익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된다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한계차주의 경우에도 그 부동산 등 자산 거래를 매개로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대출, 즉 유동성을 옥죄기만 한다면,

어떻게 경기가 살아날 것이며, 그 한계차주의 리스크는 물론, 

전체 가계부채에도 어떤 영향을 주게 되겠는가?

경제를 파국으로 내몰며, 국민의 절반을 빚의 노예로 살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현시점에서 경기활성화의 방안은

그동안 게시했던 필자의 의견을 간단히 하면,

특례금융 등으로 정부부문에서 어거지로 경기부양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보다는 DSR 등 금융규제는 물론,

문재인정부시절, 그 거래를 옥죄던 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규제들을 풀어야한다.

정부부문의 개입으로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사안들을 최대한 피하며

민간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해야

정부와 정치권이 의도하는 그 부채도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금융규제를 채택한 민주당은 물론,

상당수의 경제전문가들이 정부에게 확대재정정책을 구사하지 않는다 주장하는데, 

논리에 맞는 주장인가?

민간의 유동성은 미시적 방법으로 무지막지하게 틀어막으면서, 

정부에게 돈을 풀으라 거품물고 있는 현실이 참 황당하다.

특히, 그런 주장을 하는 경제전문가라는 자들, 가능하다면 공개토론이라도 해보고 싶다.

 

경기활성화, 경기부양이라는 것이,

민간에 덕지덕지 개입과 규제로 거래를 막아놓는 것이 경기부양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경기부양의 기본은

필요하다면 정부부문의 확대재정도 해야하지만,

그에  앞서 우선적으로는 민간에 활로를 열어주는 일이 아니겠는가?

 

 

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동안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왜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정인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 등은 고수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이다.

문재인정부시절, 대한민국은 수출입에서 보듯 사상최대의 거시볼륨을 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거시볼륨에도 불구하고,

내수경제, 즉 서민경제, 양극화 등의 정책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필자가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저의 출산율, 다포세대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시스템적 문제외에

문재인정부하에서 시행되었던 부적절한 정책들이 그것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