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등 양극화해법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그를 위해서, 그 해법으로 어제까지 각후보들의 공약으로도 주장을 하고 있었고, 티브이와 라디오 그리고 각종 서적 등 유인물로도 각자 자신의 주장을하고 있다.

분명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수백 수천, 아니 수만가지의 주장이 난무하며 백가쟁명의 논변만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정작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

 

필자의 주장은 간단하고 명쾌하다.

 

우선 헬조선의 원인부터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전공의 입장에서 그 헬조선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가지다. 하나는 돈이며, 다른 하나는 기회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학이 오랜동안 풀고자했던 숙원과도 같은 관계요,개념이라는것이다.

그렇다 승자독식과 갑질,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의 헬조선은 분명 소득의 양극화에 있다.

 

그렇다면 그 소득의 양극화는 왜 일어나는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당연히 일어난다. 부자가 더 부자가되고 가난한자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태생적인 악마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악마성을 조율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것이 바로 국가다.

국가가 민간의 생활, 즉 경제에 개입하여, 부자들에 세금을 거두고 가난한 자들에 부를 이전하는 역할을 하도록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현대복지국가의 요체다.

 

그리고, 그 소득의 양극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 내지는 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회다.

국민들에 고른 소득을 제공하려면, 국가의 세금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수많은 국민들이 그 소득을 얻을 수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예를들에 누군가 한사람은 고소득을 구가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한사람의 고소득자의 소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기회에 형평성이 있다 생각할 수있는가?

소위 노~오~력이 부족하다거나 죽음의 무한경쟁은 바로 그 기회의 독식과 편중의 문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기회의 편중이 아주 자연스럽게 용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소득의 양극화는 소득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단지 각자 벌어들이는 소득의 불평등뿐 아니라 청년실업의 문제이기도하며, 각종 비인간적 차별의 원인이기도하다. 다시말해, 소득과 기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이면과 같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본주의는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시장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기도 하며, 최근 노동의 유연성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수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파급은 노동시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그 노동의 대가인 임금뿐 아니라 다른 생산수단의 대가도 평준화가 일어나는 개념이다. 즉 노동의 대가와 자본의 대가인 이자와 자산의 대가인 지대에까지 그 형평성과 균형이 잡히게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동일노동 동일노동의 노동의 유연성이 완벽하게 실현된다면,

현재 우리경제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2만 9천달러가 넘는다. 4인가족기준으로한다면 한 가족의 수입이 1억3천이상이다.즉 모든 국민들이 고른 소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 질 수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지난 대선기간동안 정의당의 심상정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 기회의 편중은 누가 만들고 있는가?

그 주체는 바로 국가와 그 직업을 갖는 직군종사자와 노동자들의 이기주의에 형성된다.

 

왜 국가가 야만적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의사나 변호사 등 일당백의 소득을 얻는 직업군에 국가가 보호막을 쳐주고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관료적 마인드, 인간이 만든 그 불합리한 가정 합리성을 빌미로, 그들의 학력,노력 어쩌구저쩌구 뭐 계산하고 조작하는 쓰잘데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하는일은 그들의 불편부당한 소득을 보전하기위해 방패막이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원칙대로 시장에 맞겨라. 즉, 그 수요와 공급을 시장의 작용에 의해 자유롭게 균형이되도록 그냥 시장에 맞기고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하면 된다.다시말해 수를 의도적으로 조절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익이 나는,즉 소득이 많은 곳에는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또하나의 축은 바로 노동조합이다. 물론, 그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사실은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와 다르지 않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위하여 조직된 단체라는 것이다. 그 조직단체가 가장 힘이 없는 노동자라는 특성이 있을뿐이다.

 

그러나 그 노조의 양상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약자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전체근로자 중 그 효과적인 노조의 가입률도 상대적이지만, 그 노조가 있는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 또한 통상의 근로자들과의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조가 바로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의 시장의 유연성을막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심상정과 정의당은 이 참담한 질곡의 사회에서 약자라고 하기에는 의문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대상이 있는데, 바로 공무원과 공공부문이다.

그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고 있는가? 그들도 노조나 방어벽을 치고 고소득을 얻고있는 전문직과 같은 맥락이다. 국가라는 보호막아래 통상의 국민들이 놓인 노동환경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처우와 노년의 안락까지 스스로 만들어놓고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 직업선호도 1위가 공무원이다.

 

여담이지만, 필자는 이곳에서 과도한 공무원의 퇴직연금에 대한 비판글을 게시하고, 지난 의료민영화논란 시의 의사파업때 의사집단과 논박을 벌였다. 그런데, 그들이 공히 주장하는 것이 하향평준화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모두 그들 수준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주장한다.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노동조합의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을 하면된다. 바로 기회의 평등이다. 의사 등 고소득업종의 수를 증가시켜 즉 일자리를 양성하여 그들의 소득을 시장에 맞기면된다.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임금보다 더 높게하면된다. 물론  파트타임일자리의 임금도 정규직에 비해 높게 형성시킨다면 현재의 임금과 실업 등 기회의 차별에서 벗어나 동일노동동일임금을 구현시키는 일이 될수가 있다. 정규직의 경우, 부가급여가 지급되므로 파트타임과의 선택은 개인의 여건에달려있게된다. 그렇게되려면 노조의 형태도 산별, 직업별노조형태로 재편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공무원퇴직연금의 경우 어차피 국민세금이므로 통치자와 의회가  즉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이성과 상식을 가진 양심의 결단을 내린다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다. 양극화의 해법은 그 직종간 혹은 사회제도상의 불합리한 장벽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기적인 발상에서의 탈출이다. 이솝우화의 다리를 건너는 욕심많은 개처럼, 자신의 손에쥔것은 놓으려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것만뺏으려는 야만적인 발상을 제어해야한다는 것이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분배라는 생산수단간의 분배율의 문제도 있지만,

노동자와 노동자사이의 차별,

그리고 직종간의 기회와 소득 차별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주범이다.

 

 

일자리창출?

10사람의 소득을 독식하는 직업과 사람의 기회를 골고루 나우어 가진다면 9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있는 것이다.

 

기본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는 기준으로 하는 개혁은 개악이된다. 바로 박근혜정권에서 그것을 알수있다.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겠지만, 박근혜정권도 초기에는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있었다. 그러나 손대는 것마다 모두 하나같이 개악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해법은 뭔가..? 그  해법들 중  가장 주효한 해법은 의외로 다른 곳에 있다...

다음 글은  바로 그 주효한 해법에 대해서 써 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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